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의 사무 권한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법률 제18856호, 2022.5.3., 2023.5.4.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대상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을 추가(안 60조)

나. 관광특구의 평가결과 조치 요구대상 및 보고 의무대상에 ‘특례시의 시장’을 추가(안 60조의2제4항 내지 제5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시에는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보고한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③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3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2.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로서 제3호에 따라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3.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 권고

제60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특구 지정 취소

2. 진흥계획 추진실적이 미흡한 경우: 면적조정 또는 개선 권고

3. 제2호에 따른 면적조정 또는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광특구 지정 취소

제60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시에는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60조(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
③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① ∼ ③ (생 략)	제60조의2(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연 락 처	(044) 203 - 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