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법령상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해서는 한 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별표1)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부 전문휴양시설의 경우 등록기준이 과다한바,

전문휴양시설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관광산업 시장 진입 및 관광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식물원 등록기준 중 온실면적 및 식물종류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마) 2) 및 3) 삭제)

나. 수족관 등록기준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기준을 따르게 하고, 건축연면적 및 어종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바) 2) 및 3) 삭제)

다. 온천장 등록기준 중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유원시설업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사) 3) 삭제)

라. 농어촌휴양시설 등록기준 중 면적 및 특용작물·나무·어류·희귀동물 등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차) 2) 및 3)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가목(2)(마)2) 및 3)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2) (바)1)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하며, 같은 (바) 2) 및 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2) (사)3)을 삭제하며, 같은 (2) (차)2) 및 3)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4. 관광객이용시설업	4. -------------
가. 전문휴양업	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식물원	(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삭 제>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삭 제>
(바) 수족관	(바)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삭 제>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삭 제>
(사) 온천장	(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삭 제>
(아)ㆍ(자) (생 략)	(아)ㆍ(자) (현행과 같음)
(차) 농어촌휴양시설	(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삭 제>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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