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현행 호텔업 등급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개선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호텔업자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국내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낙후지역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에 내국인 숙식을 가능토록 하는 한편, 관광숙박업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숙박서비스 제고와 숙박업 육성을 도모하고, 현행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숙식 허용 특례(안 제2조 제1항 제6호 카목 개정)

1)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동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내국인관광객에게도 숙식 제공을 허용함

나. 관광사업계획승인시 협의기간 준수의무 강화(안 제10조 제4항 개정)

1) 관광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행정기관이 30일 이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협의가 30일 이내에 이루어짐에 따라 협의기간이 단축되어 조속한 관광사업계획 추진 기대

다. 관광숙박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시 요건 완화 및 명확화(안 제13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라목 개정)

1)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조성하여야하는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20%이상에서 15%이상으로 완화하되, 호스텔업은 별도의 조경의무를 두지 않고 건축법을 따르도록 함

2)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준수하여야할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

라. 호텔업 등급표시 및 절차 개선(안 제22조 제2항, 제66조 제1항 개정, 제66조 제3항부터 제6항 신설, 부칙 제2조)

1) 호텔 등급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성(星)급’으로 변경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등급을 존치시켜 해당기간 중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종전 등급과 변경된 등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시 일정 기간을 정할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등급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호텔 등급결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급결정 수탁기관 하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자문사항을 규정함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의료관광호텔업자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기준 완화(안 별표1 제2호 개정)

1)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시 의료기관 개설자의 유치실적을 동 법인의 유치실적으로 인정함.

바. 분양된 건축물의 관광숙박업 등록시 등록기준 보완  (별표1 제2호 및 제3호 개정)

1) 호텔․콘도 시설이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호텔․콘도 등록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토록 함

2) 관광사업 시설의 분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유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현행법 상 미비한 점을 보완

사. 관광숙박업 요건 중 사용권의 의미 명확화  (별표1 제2호 및 제3호 개정)

1) 관광숙박업을 하기 위한 요건 중 ‘사용권’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증대 도모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카목 각 세목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을 “제외한다)에 위치하는”으로, “주택”을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그 주택”으로 하고, 같은 목 각 세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동 법 상의 마을기업이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 중 “한다”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중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을 “건축물(관광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전체를 말한다) 각 부분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는 그 건축물에서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또는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건축물 외벽면으로부터 인접한”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0퍼센트”를 “15퍼센트”로, “조성할 것”을 “조성할 것(단, 호스텔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하는 자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2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등급은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으로 구분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에 위탁한다”를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급결정권을 위탁한 법인”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한 비영리법인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66조제2항 중 “수탁기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를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취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호텔 등급결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호텔 분야 업종별 협회에서 추천한 인사와 호텔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이의제기 또는 불만처리의 해석 및 분쟁 조정사항

3. 그 밖에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별표1 제2호에 사목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의료관광호텔업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법」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1,0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3)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이상의 지분 내지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유치실적을 동 법인의 유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유치업자

1) 「의료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이상의 지분 내지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유치실적을 동 법인의 유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에 가목부터 사목 중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을 “다만, 회원을 모집하거나 건물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3호에 라목 중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을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거나 건물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에 가목부터 사목과 제3호에 라목 중 “사용권”을 “사용권(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로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의 설정, 공증을 받은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확보된 것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텔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6.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단서 신설>	카.--------------------------------------------------------------------------------------------------------------------- 제외한다)에 위치하는---------- ----------------------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그 주택------------------------------------------------------------------------ 다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동 법 상의 마을기업의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전체를 말한다) 각 부분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는 그 건축물에서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또는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건축물 외벽면으로부터 인접한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라.----------------------- 15퍼센트 ------------------------------------------------------------------------------ 조성할 것(단, 호스텔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① 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특1등급ㆍ특2등급ㆍ1등급ㆍ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한다.	제22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하는 자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신 설>	② 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등급은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으로 구분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등급 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6조(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권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권을 위탁한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6조(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① -----------------------------------------------------------------------------------------------------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등급결정 수탁기관-.
1. 비영리법인일 것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한 비영리법인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취소----------------------------------.
<신 설>	③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호텔 등급결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호텔 분야 업종별 협회에서 추천한 인사와 호텔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이의제기 또는 불만처리의 해석 및 분쟁 조정사항 3. 그 밖에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