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옥체험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이며, 대부분의 한옥체험업 업체에서는 전통 숙박 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법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 및 위생기준이 부재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였음. 이에 한옥체험업을 지정 업종인 관광 편의시설에서 등록 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로 변경하고 면적, 건축, 안전, 위생 등의 등록기준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량 한옥의 양산을 방지하는 등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옥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1) 현행 한옥의 정의는 주요 구조부 및 전통미 등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법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의 정의를 준용하도록 함.

나. 지정 업종에서 등록 업종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제6조제1항제7호)

1) 한옥체험업은 타 관광 편의시설업과 달리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정 가능하므로 특성 상 차이가 있으며, 관광진흥법 내에서 관리 강화가 필요함.

2) 따라서 한옥체험업을 지정 업종인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등록 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하고(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연면적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등록하도록 함.(제6조제1항제7호)

다. 한옥체험업에 대한 면적, 건축, 시설, 위생 등 등록기준 마련(안 별표 1 제4호 사목 (1) 내지 (7))

1) 현행 한옥체험업 지정기준은 지나치게 간소화되어있어 불량한옥 양산, 안전 및 위생관리 미흡 등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음.

2) 이에 건축·시설·안전·위생기준 등을 마련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통문화체험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아닌 대규모 숙박시설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객실에 대해 연면적 기준을 적용함.

라. 등록기준 위반 등의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3)

1) 등록기반 위준 시 타 관광객 이용시설업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징수 규정 마련이 필요함.

2) 이에 과징금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하여 40만원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9. 26. ～ 11.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차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한다.

사.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등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숙박 체험 또는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업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객실과 편의시설의 연면적 및 객실 수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한옥체험업만 해당한다)

제41조의9제4호 중 “제2조제1항제6호차목”을 “제2조제1항제3호사목”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한옥체험업

(1) 해당 한옥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호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는 건축물일 것(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해당하는 한옥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객실 및 편의시설(화장실, 욕실 등)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단,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다음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의 위생 기준을 준수할 것

(5) 한옥체험업 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상주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

(7) 숙박영업을 할 경우에는 접객대 또는 홈페이지 등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할 것

별표 3 “5성급·4성급”을 “5성·4성”으로, “3성급”을 “3성”으로, “2성급 이하”를 “2성 이하”로 하며,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옥체험업 건축 및 면적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 사목 (1) 및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1년 후 최초로 등록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옥체험업 건축 및 면적 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 지정을 받은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별표 1 제4호 사목 (1) 및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영 시행 전 지정을 받은 한옥체험업을 개축 및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1년 후부터 별표 1 제4호 사목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한옥체험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지정을 받은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제2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한옥체험업 시설 및 위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지정을 받은 한옥체험업은 별표 1 제4호 사목 (3)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4) 내지 (7)은 이 영 시행 즉시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예외) 이 영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의 한옥체험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3.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등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숙박 체험 또는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업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6.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한옥체험업: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삭 제>
카. (생 략)	차. (현행 카목과 같음)
타. (생 략)	카. (현행 타목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변경등록)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객실과 편의시설의 연면적 및 객실 수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한옥체험업만 해당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의9(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법 제48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1조의9(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조제1항제6호차목의 한옥체험업	4. 제2조제1항제3호사목----------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2.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ㆍ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ㆍ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바. 소형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의료관광호텔업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법」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유치업자

1) 「의료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자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가)1)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실 이상으로 한다.

(2) 관광객의 취사ㆍ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ㆍ전시관ㆍ미술관ㆍ박물관ㆍ수영장ㆍ테니스장ㆍ축구장ㆍ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ㆍ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ㆍ급수시설ㆍ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ㆍ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ㆍ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삭제 <2019. 4. 9.>

(마) 식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4) 삭제 <2016.3.22.>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삭제 <2016.3.22.>

3) 정구장ㆍ탁구장ㆍ볼링장ㆍ활터ㆍ미니골프장ㆍ배드민턴장ㆍ롤러스케이트장ㆍ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ㆍ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ㆍ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ㆍ패러글라이더ㆍ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ㆍ요트장ㆍ골프장ㆍ조정장ㆍ카누장ㆍ빙상장ㆍ자동차경주장ㆍ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1)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 종합휴양업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사)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자) (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1) 및 (2)의 기준에 관한 특례

(가) (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나) 및 (다)의 기준을 적용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2)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통기준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2)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3)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5)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6)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다) 개별기준

1) 일반야영장업

가)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 것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2) 자동차야영장업

가)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다)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가) 구조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과 냉ㆍ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편의시설

식당ㆍ매점ㆍ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요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ㆍ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크루즈업

(가) 일반관광유람선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할 것

(나) 욕실이나 사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다) 체육시설, 미용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관광공연장업

(1) 설치장소

관광지ㆍ관광단지, 관광특구 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같은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에 있거나 이 법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 안에 있을 것 다만, 실외관광공연장의 경우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에 한한다.

(2) 시설기준

(가) 실내관광공연장

1) 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3)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4) 삭제 <2011.3.30>

5)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외관광공연장

1) 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3)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3)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사. 한옥체험업

(1) 해당 한옥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호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는 건축물일 것(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해당하는 한옥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객실 및 편의시설(화장실, 욕실 등)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단,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해당하는 한옥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나) 한옥마을 지정 및 고택 이용을 위해 시․군․구청장이 조례로 예외를 정한 경우

(3) 다음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나) 각 층마다 소화기를 배치하되, 한옥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단, 숙박 체험을 제공할 경우에는 객실 내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 시)를 설치하여야 하며,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객실 당 하나의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할 것

(라)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식품위생법」 제14조에 의해 작성ㆍ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 상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을 깨끗한 용기에 담아 제공할 것

(4) 다음의 위생 기준을 준수할 것

(가) 객실ㆍ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나)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창문을 개방하거나 기계 환기 설비를 가동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마) 욕실의 원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Ⅰ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독ㆍ청소하여야 한다.

(5) 한옥체험업 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상주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

(7) 숙박영업을 할 경우에는 접객대 또는 홈페이지 등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할 것

5.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ㆍ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12.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5성 ㆍ4성	3성	2성 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40	120	80
나.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40	40	120	80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40	40
2. 법 제5조(허가와 신고) 위반	법 제5조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600	1200	800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카지노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0
2)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1200	800
3)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800	400
4)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00
3. 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400	200	200	800	4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400	200	400	120	120	120	40	40	400	200	300	400	320	120
4.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0조				400	35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5. 법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법 제12조	800	400
6. 법 제14조(여행계약 등) 위반	법 제14조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00	300
나.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800	400	200
다.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		800	400	200
7.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				400	300	200	200		200		200	200
8. 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위반 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	법 제20조								400					800		800
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00					800		800
다. 공유자ㆍ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00					800		800
9.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야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의2																200
10.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7조																							2000
11. 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위반	법 제28조
가.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0
나.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한 경우																								2000
다.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																								2000
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00
12. 법 제30조(기금 납부)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30조																							2000
13. 법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2000	1600	1200
14. 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위반 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																								2000	1600	1200
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600
15. 법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위반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																								1200	800	400
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2000	1600	1200
16. 법 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20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35조	800	400	200
17. 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	800	400
18. 법 제78조(보고ㆍ검사) 위반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8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40	40	1200	800	500	800	400	80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800	400	400	1200	8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800	400	800	200	200	200	40	40	1200	800	300	800	400	80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3-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