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14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토록 하며, 문화지구 내 관광공연장업을 허용하는 한편, 호텔 등급결정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호텔등급신청 의무화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22조, 별표2, 별표3, 별표4)

1) 현행 시행령 내용 일부가 관광진흥법으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2)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호텔등급결정 의무화 대상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3) 관광표지의 허위 부착·광고·표시 및 호텔 등급미신청시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함.

나. 문화지구내 관광공연장업 설치 허용(시행령 개정안 별표1)

1) 관광공연장 설치장소에 문화지구를 추가하되,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

다. 여행상품 광고시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시행규칙 개정안 제21조제8호 신설)

1)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내용에 여행지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

라. 등급결정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구체화(시행규칙 개정안 제25조의2)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 분기별로 등급결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함

마.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의 계산기준 구체화(시행규칙 개정안 제42조의2)

1) 착공한 날 및 준공한 날을 구체화하여, 착공 및 준공기간 계산기준을 명확히 함.

바. 관광식당업 위생기준 삭제(시행규칙 개정안 별표2)

1) 관광식당업 지정 기준 중 위생설비 관련 기준이 식품위생법에 의거 담보(위생검사 등)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위생과 관련된 설비를 지정기준으로 함으로써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을 폐지, 국민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7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전화연락처

여행업 : 044-203-2833

관광숙박업 : 044-203-2834

관광공연장업․관광식당업 : 044-203-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