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1.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4. 1. .

1. 제안이유

국내 쇼핑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외화획득 및 외국인 쇼핑 편의를 위해 도입되어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여 쇼핑업계의 자유 경쟁을 유도하고,  우리 전통한옥을 대상으로 지정·운영중인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식사 제공을 허용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관광객이용시설업 내 세부업종으로 규정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안 제8조 제4호, 별표1 제4호 바목, 별표3)

o 한옥체험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조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조 제1항 제6호 차목)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을 삭제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차목 중 “숙박 체험”을 “숙식 체험 등”으로 한다.

제8조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제4호 바목을 삭제한다.

별표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제34조 제1항 관련)의 업종별 과징금액란중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 제8조, 별표1 및 별표3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3. (현행과 같음)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 관광객(출국 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바. <삭 제>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3. (현행과 같음)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한옥체험업 :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차.----------------------------------------------------------------------------------------------------------------------------------------- 숙식 체험 등--------------------------------------------------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기념품	4. <삭 제>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