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4.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4. 4. .

1. 제안이유

캠핑 레저 수요의 증가로 야영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법률적 관리 근거가 미흡한 바, 야영장 사업자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야영장업’을 포괄한 ‘야영장업’을 신설하여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신설하고, 세부 업종으로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함(안 제2조제1항제3호다목)

o 야영장의 입지, 규모,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제시함(안 제5조제1항, 별표1)

-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현행 등록기준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제시함

o 타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야영장 또는 유사 야영시설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야영장업”으로 하고, 같은 목에 (1)과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또는 시설 설치가 가능한 야영지를 조성하고 야영·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 야영장비 또는 시설 설치가 가능한 야영지와 주차공간을 단일 부지에 조성하고 야영·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5조제1항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야영장 또는 유사 야영시설은 제5조 별표1의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제2조제1항제3호다목(1)의 일반야영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 야영장

2.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야영장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야영장 또는 야영시설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입지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침수, 범람,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의 위험이 없을 것

(나) 전체규모 : 부지면적, 수용인원, 운영일수, 상하수도 용량, 경영 및 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확보할 것

(다) 안전장치 : 안전기구(방송장비, 소화기 등), 안전 게시물, 관리요원, 대피공간 등을 갖출 것

(라)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에 부합할 것

(2) 개별 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1개의 야영지 규모 : 야영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야영지로서 15㎡ 이상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취사시설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

3) 진입로 : 긴급 차량 진입이 야영장 입구까지 가능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1개의 야영지 규모 : 야영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야영지로서 50㎡ 이상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취사시설 등을 모두 설치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것

3) 진입로 : 일반차량의 교행이 가능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조제1항제3호다목(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3.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또는 시설 설치가 가능한 야영지를 조성하고 야영·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 야영장비 또는 시설 설치가 가능한 야영지와 주차공간을 단일 부지에 조성하고 야영·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등록기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야영장 또는 유사 야영시설은 제5조 별표1의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제2조제1항제3호다목(1)의 일반야영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 야영장 2.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야영장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야영장 또는 야영시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