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영향분석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 목 차 |
| 1. |
관광면세업 지정기준 |
| 문화체육관광부 |
| 1. 규제의 개요 |
| 규제사무명 | 관광면세업 지정기준 | ||||
|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작성자 | 이름 | 이은주 |
| 담당부서(과) | 관광산업과 | 직급 | 행정사무관 | ||
| 국장 | 김철민 | 연락처 | 044-203-2836 | ||
| 과장 | 강석원 | 이메일 | fermaten@korea.kr | ||
| 근거법령ㆍ고시 등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타목 신설에 따라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2 개정 | ||||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ㅇ 피규제자 : 「관세법」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업소 (시내면세점 21개점, 출국장면세점 21개점, 한국면세점협회) ㅇ 이해관계자 : (사) 한국면세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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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 관광 진흥에 적합한 보세판매장의 지정‧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
| 구분 | ■ 신설 □ 강화 | ||||
|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1.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지정 기준 등을 정함ㅇ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ㅇ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상품명 및 가격 등 관련 정보가 병기된 전체, 또는 개별 안내판을 갖추고 있을 것 ㅇ 대형 및 소형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면세업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시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청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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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 ㅇ「관세법」 제 19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사업자 ->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정 신청ㅇ 지역별 관광협회 ->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정 현황 등 보고 | ||||
| 2. 규제의 필요성 |
| 가. 현황 및 문제점 |
| ㅇ 관광면세업 신설 이유 - 방한 외래관광객의 쇼핑 목적 방한이 증가함에 따라 면세업이 관광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 추세에 있으나 법률적 지원 및 관리 근거가 미흡한 바, 관세법 196조에서 정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면세업’을 신설하여 지원, 관리함으로써 관광 면세산업 육성 및 대중소 면세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ㅇ 보세판매장 현황 - 보세판매장이란 관세법상의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아 영업하는 면세점을 의미하며, 공항만의 출국장 면세점, 시내에서 운영하는 시내면세점, 제주도의 지정면세점 등이 존재함. -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 국제 행사를 개최하며 시내면세점 제도를 확대실시하였으나 이후 경제위기 및 일본인 관광객 감소로 쇠퇴기를 겪음 -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세계면세시장의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며 시내면세점의 활성화가 다시 시작되었고 2015년 4월 기준 17개의 시내 면세점이 운영 중임 - '15.4월 당시 시내면세점 17개점, 출국장면세점 21개점, 지정 면세점 5개점 존재 - '15년 7월 시내면세점 4개소 추가 지정 - '15년 11월 특허 만료되는 4개 지점에 대한 특허심사함 (한국면세점협회, '15.11월) ㅇ '14년 기준 보세판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이 8조 3천억에 이르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면세점의 경우 2010년 2조 4천억에서 2014조 5조 3천억원으로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외래 관광객 방한기간 중 뽑은 주요 활동으로 쇼핑이 70.9%(14년, 한국관광공사)에 이르러, 면세점은 외래관광객의 쇼핑 기호와 한국 관광 소비행태 및 트렌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관광인프라임 ㅇ 방한 외래 관광객의 쇼핑장소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명동이 42.4%로 가장 높았으며 비슷한 수준에서 시내면세점이 41.4% 비율로 쇼핑 장소 2위를 차지함. 한편 2012년과 비교하여 명동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시내면세점의 경우 같은 기간 27.0%에서 41.4%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ㅇ 보세판매장 문제점 - 면세업은 초기에 시설 완비 및 브랜드 유치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며, 관광객의 수요에 다수 의존하기 때문에 메르스 등 외부적인 요인에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각지고 있음. 올해의 경우 메르스 사태로 인해 외래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으나,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정부 정책의 대상에저 제외됨. 특히 중견 및 중소 면세업계의 경우 지원이 필요하였음. - 이처럼 중견중소면세점과 대기업 면세점의 상생 및, 면세업이 관광진흥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면세사업자를 관광사업자로 편입할 이유가 충분함. ('15년 10.19일 '관광관련협회 공동간담회 : 메르스 대응의 교훈과 과제' 개최 시 면세점업계로부터 의견 청취) |
|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 ㅇ 면세사업자에게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국내외의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산업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광기금 융자 등의 지원 조치 필요성이 증대됨ㅇ 면세산업과 관광산업과의 높은 연관성으로 인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면세산업 활성화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 존재 - 전문가 조사 결과 면세산업과 관광산업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의견이 90%에 달함('13년, 문화관광연구원) ㅇ 보세판매점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보고서에서는 면세업계가 관광산업으로 편입되거나, 관광업과 함께 상생해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여행산업의 저가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관광측면에서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9,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발전방안 연구 - 중앙대학교, 2013, 보세판매장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 ㅇ 면세산업 및 쇼핑관광 활성화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
| 3. 대안의 분석 |
| 가. 고려된 대안 |
| 〈 규제대안 1 : 관광면세업 지정기준 설정 〉 |
|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지정 기준 등을 정함ㅇ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ㅇ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상품명 및 가격 등 관련 정보가 병기된 전체, 또는 개별 안내판을 갖추고 있을 것 ㅇ 대형 및 소형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 〈 규제대안 2 : 보세판매장 지정기준 완화 〉 |
| ㅇ 「관세법」 제 19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자는 모두 관광면세업으로 지정이 신청 가능 |
| 나. 대안의 분석 |
|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
| ㅇ 정부가 면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등의 헤택을 주려는 목적으로 관광면세업을 신설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도 외래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출 것 등 관광사업으로서의 요건을 마련, 지키도록 할 필요성이 존재함 |
| 〈 해외사례 분석 〉 |
| ㅇ '13년 기준 한국의 면세산업이 세계 면세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10.5%로 세계1순위이며 중국(7.0%), 미국(5.9%), 영국(5.5%), 홍콩(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ㅇ 각국의 면세점 종류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을 제외한 32개 국가 중 약 43% 정도가 시내면세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유럽의 경우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후환급금 제도가 활발히 운용되고 있음 - 한편 출국장 면세점은 모든 국가에서 100% 운영 중이고,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 전체의 약 56%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약 15%의 국가에서는 사후환급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ㅇ 시내면세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에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외사례를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선도적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외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 〈 이해관계자 협의 〉 |
| ㅇ 이해관계자인 (사) 면세점협회와의 협의완료1차 협의 일시 및 장소 : 10월 15일(목), 서울지방 조달청 회의실 협의방식 : 공청회 참여대상 : 기재부, 문체부, 관세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면세점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요 의견 : 문체부의 면세업 신설기준 및 상호의 사용금지 규제가 업계에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2차 협의 일시 및 장소 : 10월 22일(목) 문화체육관광부 내 회의실 협의방식 : 간담회 참여대상 : 한국면세점협회 홍주표 사무국장, 황선규 과장 주요 의견 : 문체부의 면세업 신설기준 및 상호의 사용금지 규제가 업계에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ㅇ 관광면세업의 상호사용 금지에 대한 이견 없음으로 동 법령이 과도한 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 ㅇ 이 규제는 신설 규제로 기존규제는 존재하지 않음 |
|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 ㅇ 비규제 대안으로는 중소, 중견면세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면세업에 투자하여 발전을 지속하기 어려우며, 메르스 등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경영난에 빠지기 쉬워 중소중견 및 대기업 면세기업의 상생과 쇼핑관광 활성화라는 정책의 목적 달성이 어려움 |
| 〈 결론 〉 |
| ㅇ 관광면세업 지정 조건을 갖춘 자를 관광면세업자로 지정함 |
| 4.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
|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 가격기준연도 | 현재가치기준연도 | 분석대상기간(년) | 할인율(%) | 단위 |
| 2015 | 2015 | 5 | 5.5 | 백만원, 현재가치 |
| 규제대안 1. 관광면세업 지정기준 설정 | |||||||
| 영향집단 | 비용 | 편익 | 순비용 | ||||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 직접 | ||||||
| 간접 | |||||||
| 피규제 일반국민 | |||||||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 |||||||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 정부 | |||||||
| 총 합계 | |||||||
| 기업순비용 | 연간균등순비용 | ||||||
| 정성적 분석 | |||||||
| 규제대안 2. 보세판매장 지정기준 완화 | |||||||
| 영향집단 | 비용 | 편익 | 순비용 | ||||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 직접 | ||||||
| 간접 | |||||||
| 피규제 일반국민 | |||||||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 |||||||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 정부 | |||||||
| 총 합계 | |||||||
| 기업순비용 | 연간균등순비용 | ||||||
| 정성적 분석 | ㅇ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면세업자들 모두가 신청에 의해 관광면세업자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득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해 면세산업 및 쇼핑관광 활성화 도모 가능 | ||||||
|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
| 가격 기준연도 | 현재가치 기준연도 | 분석대상기간(년) | 할인율(%) | 단위 |
| 2015 | 2015 | 5 | 5.5 | 백만원, 현재가치 |
| 규제대안 1. 관광면세업 지정기준 설정 | ||||||
|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 ||||||
| 구분 | 제목 | 금액 | 구분 | 제목 | 금액 | |
| 정량 | 직접비용 | |
직접 편익 |
|||
| 총 | 0 | 총 | 0 | |||
| 간접 비용 |
간접 편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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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 0 | 총 | 0 | |||
| 총 비용 | 0 | 총 편익 | 0 | |||
| 구분 | 제목 | 내용 | ||||
| 정성 | 간접 비용 |
간접비용 미발생 | ㅇ 시내면세점의 경우 내국인보다 외국인 이용객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각 업체에서 영어 또는 중국어로 판매가 가능한 판매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따라서 관광진흥법의 지정기준에 의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시내면세점 내외국인 이용객 비율은 내국인 44.1%, 외국인 55.9%로 외국인이 더 많음('14년, 문화관광연구원) ㅇ 외국어 메뉴판 명기의 경우, 대부분 가격을 명기해놓고 있으며, 다언어로 된 안내책자 및 안내판을 구비하고 있음. 외국어 (특히 중국어)로 다양한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음 ㅇ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기 위해 면세사업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주차장 등을 확보하여 특허 심사에 참여하게 됨. '15.11월 신규특허를 받은 두산의 경우 1000대 수용가능한 주차장을 기 확보하였으며, '15.7월 면세점 특허를 받은 용산 HDC면세점의 경우 200대 수용가능한 주차장을 확보하였음.(15.11.30일 중앙시사매거진)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 등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바,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자는 이미 주차시설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은 소요되지 않음 * 관세법시행령상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됨 -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및 향후 5년간 면세점 예상 방문자 수 - 교통의 편리성 및 주차시설(버스, 승용차 등 차종별 주차가능 수량 포함)의 편의성 여부 -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 등 관광인프라의 인접성 여부 | |||
| 간접 편익 |
(관세법상의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사업자) 사업자가 누리는 간접 편익 | 관세법상의 보세판매장 특허를 바는 자는 누구나 관광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는 편익을 누림 | ||||
| ＊ 피규제 일반국민 | ||||||
| 구분 | 제목 | 금액 | 구분 | 제목 | 금액 | |
| 정량 | 비용 | 편익 | ||||
| 총 비용 | 0 | 총 편익 | 0 | |||
| 구분 | 제목 | 내용 | ||||
| 정성 | 비용 | |||||
| 편익 | ||||||
|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 ||||||
| 구분 | 제목 | 금액 | 구분 | 제목 | 금액 | |
| 정량 | 비용 | 편익 | ||||
| 총 비용 | 0 | 총 편익 | 0 | |||
| 구분 | 제목 | 내용 | ||||
| 정성 | 비용 | |||||
| 편익 | ||||||
|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 구분 | 제목 | 금액 | 구분 | 제목 | 금액 | |
| 정량 | 비용 | 편익 | ||||
| 총 비용 | 0 | 총 편익 | 0 | |||
| 구분 | 제목 | 내용 | ||||
| 정성 | 비용 | |||||
| 편익 | ||||||
| ＊ 정부 | ||||||
| 구분 | 제목 | 금액 | 구분 | 제목 | 금액 | |
| 정량 | 비용 | 편익 | ||||
| 총 비용 | 0 | 총 편익 | 0 | |||
| 구분 | 제목 | 내용 | ||||
| 정성 | 비용 | |||||
| 편익 | ||||||
| 규제대안 2. 보세판매장 지정기준 완화 | ||||||
|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 ||||||
| 구분 | 제목 | 금액 | 구분 | 제목 | 금액 | |
| 정량 | 직접비용 | |
직접 편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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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 0 | 총 | 0 | |||
| 간접 비용 |
간접 편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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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 0 | 총 | 0 | |||
| 총 비용 | 0 | 총 편익 | 0 | |||
| 구분 | 제목 | 내용 | ||||
| 정성 | 간접 비용 |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자) 간접비용 미발생 | 추가적인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
| 간접 편익 |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 간접편익 발생 |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 정부 관광진흥정책의 대상이 됨 | ||||
| ＊ 피규제 일반국민 | ||||||
| 구분 | 제목 | 금액 | 구분 | 제목 | 금액 | |
| 정량 | 비용 | 편익 | ||||
| 총 비용 | 0 | 총 편익 | 0 | |||
| 구분 | 제목 | 내용 | ||||
| 정성 | 비용 | |||||
| 편익 | ||||||
|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 ||||||
| 구분 | 제목 | 금액 | 구분 | 제목 | 금액 | |
| 정량 | 비용 | 편익 | ||||
| 총 비용 | 0 | 총 편익 | 0 | |||
| 구분 | 제목 | 내용 | ||||
| 정성 | 비용 | |||||
| 편익 | ||||||
|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 구분 | 제목 | 금액 | 구분 | 제목 | 금액 | |
| 정량 | 비용 | 편익 | ||||
| 총 비용 | 0 | 총 편익 | 0 | |||
| 구분 | 제목 | 내용 | ||||
| 정성 | 비용 | |||||
| 편익 | ||||||
| ＊ 정부 | ||||||
| 구분 | 제목 | 금액 | 구분 | 제목 | 금액 | |
| 정량 | 비용 | 편익 | ||||
| 총 비용 | 0 | 총 편익 | 0 | |||
| 구분 | 제목 | 내용 | ||||
| 정성 | 비용 | |||||
| 편익 | ||||||
|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 ㅇ 관광면세업의 지정 요건은 외국어 가능 종사자 고용, 외국어 안내판, 주차장 면적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판단규정이 아니므로 행정적인 집행이 용이함 |
|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 ㅇ 지역별 관광협회에서 기술적으로 집행하기에 문제 없음 - 관광협회중앙회와 협의 완료 일시 및 장소 : 10.15일 인사동 한국관광명품점 참여 대상 : 관광협회중앙회 김재걸 국장, 최하연 과장 이해관계자 의견 : 면세업 지정에 문제 없다는 의견 |
|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 ㅇ 해당 없음 |
|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 ㅇ 대중소기업 간 규제의 정도가 같으며, 관광면세업 지정 기준 관련 중소중견 면세업자도 규제의 대상에 포함됨ㅇ 현재 시내면세점 21개소 중 9개가 중소중견면세점으로 파악됨(한국면세점협회) ㅇ 관광면세업 신설의 취지 중 하나가 중소중견면세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바, 향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중견중소기업에 유리함 |
| 〈 경쟁영향평가 〉 |
| ㅇ관광면세업 신설을 통해 중소중견면세업 지원 및 관광사업자로서 면세점 쇼핑인프라 강화 유도가 가능해지므로 소비자 후생 강화 |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
| ㅇ기술평가의 대상 아님 |
|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 ㅇ 외국어 가능 종사원 고용, 외국어 메뉴판 구비, 주차장 보유 등 관광면세업의 지정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개정령안대로 유지하여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면세업자 다수가 관광면세업자로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것으로 보임ㅇ 따라서 현행 개정령안을 유지함 |
|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 ㅇ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면세업자들 다수가 관광면세업자로 지정됨으로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득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해 면세산업 및 쇼핑관광 활성화 |
| 5.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 ㅇ 이해관계자인 (사) 면세점협회와의 협의완료1차 협의 일시 및 장소 : 10월 15일(목), 서울지방 조달청 회의실 협의방식 : 공청회 참여대상 : 기재부, 문체부, 관세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면세점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요 의견 : 문체부의 면세업 신설기준 및 상호의 사용금지 규제가 업계에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2차 협의 일시 및 장소 : 10월 22일(목) 문화체육관광부 내 회의실 협의방식 : 간담회 참여대상 : 한국면세점협회 홍주표 사무국장, 황선규 과장 주요 의견 : 문체부의 면세업 신설기준 및 상호의 사용금지 규제가 업계에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ㅇ 관광면세업의 상호사용 금지에 대한 이견 없음으로 동 법령이 과도한 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