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012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127호, 2015.2.3.  공포)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신설)

〔별표 6의2〕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주요내용

1) 야영장내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ㅇ 야영용 천막 내 전기, 가스 등 일체 화기사용 금지, 텐트 2개당 소화기 1개비치

ㅇ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물(글램핑, 카라반 등)은 소화기, 누전차단기, 연기감지기 비치하고 천막은 방염 처리하여 사용토록 의무화

ㅇ 소방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사용 등

2)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ㅇ 전기, 가스 시설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사용

ㅇ 옥외용 전선은 손상되지 않도록 매설, 이용객의 LPG 가스용기 반입금지(캠핑용 자동차 및 캠핑용 트레일러에서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한 LPG의 경우 제외)

ㅇ 야영장내 긴급 방송을 위한 시설(앰프, 메가폰 등) 확보

ㅇ 야영장내 조명시설 및 CCTV설치(CCTV설치 곤란 시 관리요원이 야간순찰)

ㅇ 매월 1회 이상 안점점검 실시, 분기별로 안점점검결과 등록기관에 제출

ㅇ 야영장 영업 시 관리요원 상주 및 사업자․종사자 연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

3) 야영장 위생기준

ㅇ 야영장 바닥재 배수 잘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 사용

ㅇ 급수시설은 먹는물 관리법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를 것

ㅇ 취사장, 화장실 등은 정기적 청소․소독하여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

나. 제73조(규제의 재검토)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 2016년 1월 1일

다. (부칙) :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준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당시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는 2015년 11월 3일까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갖추도록 함.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3, FAX.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