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관련 규정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외 유원시설업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 휴업 및 폐업,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세부 업종별로 구분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기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의 영업기간 변경(안 제7조, 안 제11조)

ㅇ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단기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

나.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의2)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추가, 의무시설 구비조건 명확화, 기타유원시설업 구급약품 비치 의무화

ㅇ 6개월 미만의 단기영업의 경우 시설 및 설비기준 특례규정 신설

다. 유원시설업 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 명확화(안 제8조, 안 제12조)

ㅇ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변경처리 대상이 아닌 신규허가 및 신규신고 대상으로 관리

라. 유원시설업의 휴업 통보대상 명확화 및 단기영업 허가 폐업통보 생략(안 제17조)

ㅇ 3개월 이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운행을 정지하는 경우 휴업통보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 관리

ㅇ 6개월 미만의 단기영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 폐업통보 생략

마.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위생기준 보완(안 제39조의2 관련 별표10의2)

ㅇ 수질검사방법 명확화, 수심 100㎝까지 안전요원 자격 완화, 의무시설 배치인력 자격 확대, 사업장 내 수영장 등 부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체계 개선(안 제40조, 별표11)

ㅇ 신종 유기시설·유기기구 심의 등을 위한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세부사항 고시로 규정)

ㅇ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유형별 예시기구와 함께 설명도 규정

ㅇ 반기별 정기검사 대상 재분류(설치된 지 10년 이상된 유기시설· 유기기구 중 높이·속도·운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반기별 검사대상에서 제외)

ㅇ 재검사 대상 명확화, 재검사 실시한 경우 정기 안전성검사 제외

ㅇ 비검사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사고 빈도가 높은 기구에 대해 2년에 1회 정기확인검사토록 규정

ㅇ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성검사항목 고시로 규정

ㅇ 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사항 명확하게 규정

사.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의 자격 관련분야 확대 등(안 제41조 관련 별표12)

ㅇ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국가기술자격을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로 확대,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 명확화

아.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자별로 준수사항 명확화 및 안전관리 강화(안 제42조 관련 별표13)

ㅇ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설치 사업자에 대해 안전교육 실시

ㅇ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준수사항(사행행위 금지 및 청소년 보호 등) 준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 조회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제8조제1항제2호나목 중 “안전성검사대상”을 “영업장 내(영업장 면적 변경 포함)에 안전성검사대상”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제17조 중 “일부”를 “일부(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또는 신고한 자가 3개월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이거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을 정지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 영업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 영업기간 만료 시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의2의 제목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을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를 “안전성검사”로, “같다”를 “같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유원시설 안전관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검사항목별로”를 “신규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허가전”으로, “허가를”을 “설치 후 허가를”로, “이상 안전성검사를”를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안전성검사를”을 “허가전 안전성검사를”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는”을 “별표11 제1호나목2)의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부적합”을 “정기(반기별 포함)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제40조제3항제3호 중 “정지하거나 최근 6개월간의 운행정지기간의 합산일이 3개월 이상인”을 “정지한”으로 하고, 제4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3호에 해당되어 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 안전성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40조제5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11 제2호나목2)에 분류된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17조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을 정지하고 휴업하는 기간에는 정기 확인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40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세부기준”을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기준”으로 한다.

제40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를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로,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를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 또는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개선필요 사항이 있는 유기시설‧유기기구는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원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긴급 안전점검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정기 확인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중 “상시 배치하여야”를 “배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장에 배치되기 이전 다른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서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1의2, 별표10의2, 별표11, 별표12, 별표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유기시설·유기기구 종수란 “영업기간(1년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를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로 하고, 대장 및 공부확인란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을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하고, 유의사항란 제1호 중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를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항목의 경과조치) 제40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검사항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개정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으로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2호나목의 개정으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 본다.

1. 영상모험관(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m 이하)

2. 다이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②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2호나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 본다.

1. 도깨비집

2. 거울집

3. 투시경

4. 만다라

5. 베이비골프

6. 미니골프

7. 활쏘기

8. 투환

9. 가상체험

③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한 유원시설업자는  2017.12.31.까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전환 이전까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다목에 의거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이내의 경우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다.

1. 인형뽑기

제4조(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안전성 검사대상으로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개정으로 인해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는 2017.12.31.까지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개정으로 인해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는 2018.12.31.까지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기타유원시설업자 안전교육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기타유원시설업자 중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별표 13 제2호나목(3)의 시행에 따른 안전교육을 2017.12.31.까지 받아야 한다.

[별표 1의2]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	(1)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갖춘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요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 사다리, 계단시설, 윈치,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수소이온화농도, 유리잔류염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질검사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익수사고를 대비한 수상인명구조장비(구명구,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 보유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 후 씻을 수 있는 시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에 공동으로 씻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종합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3) 정전 등 비상시 유기시설·유기기구 이외 사업장 전체의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작동하기 위한 예비전원시설과 의무 시설(구급약품, 침상 등이 비치된 별도 공간)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일반유원시설업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기타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11의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1 및 2의 기준에 관한 특례 (1) 1 및 2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2) 및 (3)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공통기준 (가)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개별기준 (가) 일반유원시설업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휴식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비상시 유기시설·유기기구로부터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사다리, 로프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한 경우 수질검사장비와 수상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기타유원시설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11의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1.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유기시설·유기기구별 신장 제한 등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정원, 주변 공간, 부속시설,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동시수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수심이 변경되는 구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한다).

5. 사업자는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6. 의무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의무 시설에「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풀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 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가.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2.0㎎/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l 이하로 하여야 한다.

마.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8.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정원 또는 사업장 동시수용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7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도록 한다.

9.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심 100 ㎝ 초과의 풀에서는 면적 660 ㎡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 ㎝ 이하의 풀에서는 1,000 ㎡당 최소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다만, 수심 100 cm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

11.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가. 대  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위험요소가 많아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2호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말한다.

나. 구 분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주행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정의(유사기구명)
궤도 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ㆍ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카이사이클	일정높이의 레일위를 이용객이 승용물 페달을 밟으며 주행하는 시설·기구(공중자전거, 사이클 모노레일 등)
		모노레일	일정높이의 레일 위 또는 아래를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연결된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주행하는 시설·기구(월드모노레일, 미니레일, 다크라이드, 관광열차 등)
		스카이제트	일정높이의 레일 위를 엔진 또는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되는 개별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주행하는 시설·기구(하늘차 등)
		꼬마기차	견인차와 객차로 연결되어 일정 레일을 주행하는 시설·기구(판타지드림트레인, 개구쟁이열차, 순환열차, 축제열차, 동물열차 등)
		궤도자동차	여러 가지 자동차형 연결 승용물이 일정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시설·기구(빅트럭, 서키트2000, 클레식카, 해적소굴, 해피스카이, 스피드웨이, 자동차왕국, 로데오칸보이 등)
		정글마우스	개별 승용물이 일정 레일을 따라 급회전 및 방향전환을 하는 시설·기구(크레이지마우스, 워터점핑, 매직캐슬, 깜짝마우스, 탑코스터 등)
		미니코스터	전기 동력 장치로 구동되는 연결 승용물이 상하 굴곡이 있는 레일 위를 주행하는 기구(비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캐년, 드래곤코스터, 꿈돌이코스터, 와일드 윈드, 자이언트루프, 링 오브 화이어 등)
		제트코스터	승용물이 일정높이까지 리프팅 된 후 레일 위를 고속으로 자유낙하, 수평회전으로 주행하는 시설·기구(카멜백코스터, 스페이스2000, 독수리요새, 혜성특급, 다크코스터, 환상특급, 폭풍열차, 마운틴코스터 등)
		루프코스터	승용물이 일정높이까지 리프팅 된 후 레일 위를 고속으로 자유낙하, 수평·수직, 스크류 회전으로 주행하는 시설·기구(공포특급, 루프스파이럴코스터, 판타지아스페셜, 부메랑코스터, 블랙홀2000 등)
		공중궤도라이드	천장 또는 상부에 설치된 일정 레일 아래를 따라 주행하는 승용물에 이용자가 탑승하여 관람하며 주행하는 시설·기구(바룬라이드 등)
		궤도자전거	지면에 설치된 레일 위를 자전거형 승용물에 이용자가 탑승하여 페달을 밟으며 주행하는 시설·기구(철로자전거 등)
주로 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포츠카	자동차형 승용물이 엔진 또는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하여 정해진 주로(완충장치가 있는 별도로 구분된 영구적인 주로)를 따라 단독 주행하여 30 km/h이하(ISO 17842-1)로 주행하는 기구(전동카, 고카트 등)
		무궤도열차	견인차량에 객차를 연결하여 많은 이용자가 탑승하여 정해진 주로(페인트 표시 등)를 따라 이동하는 기구(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램카 등)
		봅슬레이	이용자가 무동력 승용물에 탑승하여 경사진 일정한 홈 형 주로를 따라 브레이크로 속도 조절하며 하강하는 시설·기구(슈퍼봅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롤러루지 등)
수로 주행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후룸라이드	배 모양의 승용물을 일정 높이까지 리프팅하여 낙하시키면서 유속에 의해 수로를 따라 이동하는 시설·기구(후룸라이드, 급류타기 등)
		신밧드의 모험	배 모양의 승용물에 여러 명이 탑승하여 수로를 따라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시설·기구(지구마을 등)
		래피드라이드	이용객이 보트에 탑승하여 급류가 흐르는 일정한 수로를 따라 주행하는 기구(보트라이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
자유 주행형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범퍼카	일정한 공간의 지면에서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되는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여 좌우충돌을 하며 주행하는 기구(어린이범퍼카, 크레이지범퍼카, 박치기차 등)
		범퍼보트	일정한 공간의 수면에서 배터리방식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되며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핸들 조작을 통해 좌우충돌을 하며 물놀이를 즐기는 기구(박치기보트 등)
		수륙양용 관람차	일정한 공간의 수면 또는 지면을 운행하는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주변을 관람하는 기구(로스트밸리 등)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정의(유사기구명)
종회전 고정형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관람차	수평축을 중심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암 또는 스포크 구조물 등의 끝단에 승용물을 매달아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풍차놀이, 어린이관람차, 허니문카, 우주관람차, 나비휠, 대관람차 등)
		플라잉카펫	수평축을 중심으로 2개 또는 4개의 암 한쪽 끝단에 승용물이 수평하게 연결되고 반대쪽 끝단에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나는소방차, 나는양탄자, 춤추는비행기, 개구장이버스, 지위즈, 자마이카 등)
		아폴로	수평축을 중심으로 암 한쪽 끝단에 승용물이 반대쪽 끝단에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360°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샤크, 레인저, 우주유람선, 스카이마스터 등)
		레인보우	수평축을 중심으로 암 한쪽 끝단에는 승용물이 수평하게 연결되고 반대쪽 끝단에는 균형추가 각각 연결되어 수직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무지개여행, 알라딘, 타임머신 등)
		바이킹	고정된 한 축을 중심으로 매달린 배모양의 승용물을 하부의 회전 동력장치가 마찰하는 방식으로 예각의 범위에서 진자 운동하는 기구(미니바이킹, 콜럼버스대탐험, 스윙보트 등)
		고공파도타기	2개의 수평 중심축에 각각의 균형추가 있는 암과 암의 끝단에 승용물을 서로 연결하거나 교차 연결하여 암을 수직원운동 시키는 기구(터미네이트, 스페이스루프, 인디아나존스, 탑스핀 등)
		스카이코스터	2개의 지지부재 상부에 수평축을 연결하고 그 수평축에 그네형태로 와이어 로프로 승용물을 연결하여 인양 후 자유 낙하시켜 진자운동으로 운행하는 기구(스카이코스터 등)
횡회전 고정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그네	수직축 상부에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우산형태 구조물 끝단에 승용물을 메달아 수평원운동을 하는 기구(파도그네, 체인타워, 비행의자 등)
		회전목마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원판 위에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목마 등을 고정하거나 각각의 크랭크축으로 목마가 상하로 움직이며 운행하는 기구(메리고라운드, 이층목마, 환상의궁전 등)
		티컵	수직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원판(대회전)위에 커피잔 모양의 승용물이 개별 회전(소회전)하며 운행하는 기구(회전컵, 스피닝버렐, 어린이왕국, 꼬마비행기, 데이트컵 등)
		회전보트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 암 끝에 연결된 보트가 원형 수로 위를 일정하게 수평원운동 하는 기구(젯트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오리보트 등)
		점프라이드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암 끝에 연결된 오토바이 모양의 승용물이 굴곡이 있는 레일을 따라 회전하는 기구(마린베이, 오토바이, 피에로, 딱정벌레, 도래미악단, 어린이광장, 어린이라이드 등)
		뮤직익스프레스	경사면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연결된 여러 암 끝의 승용물이 경사진 레일을 따라 회전하는 기구(해피세일러, 서프라이드, 나는썰매, 피터팬, 사랑열차, 록카페, 번개놀이 등)
		스윙댄스	원판형 승용물의 한쪽 끝을 실린더로 올리고 수직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기구(크레이지크라운, 유에프오, 디스코라운드, 댄싱플라이 등)
		타가다디스코	회전판이 회전하고 회전판 하부의 실린더 또는 캠 작동으로 회전판을 상하로 움직이는 기구(타가다, 디스코타가다 등)
		닌자거북이	중심축이 기울어지면서 회전하고 그 끝에 승용물을 매달아 회전운동을 하는 기구(스페이스파이타, 라이온킹, 스페이스스테이션, 나는개구리, 터틀레이스 등)
복합 회전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ㆍ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비행기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각의 암 끝단에 비행기형 승용물을 로프로 매달아 일정높이까지 끌어올려 회전하는 기구(탑비행기 등)
		우주전투기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연결된 암이 상하작동하며 암 끝단에 승용물이 고정되어 이용자가 가상전투게임으로 앞쪽 승용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구(미니플라이트, 독수리요새, 아스트로파이타, 텔레콤베트, 아파치, 나는코끼리, 아라비안나이트, 삼바 등)
		점프보트	수직중심축 상부에 다수의 암을 연결하고 암의 끝단에 승용물을 연결하며 그 암을 상하로 움직여 수직중심축이 회전하는 기구(점핑보트, 점프앤스마일 등)
		다람쥐통	수직축을 중심으로 여러 암 끝에 매달린 승용물이 수직회전운동을 하며 암전체가 횡회전을 하는 기구(록큰롤, 투이스타 등)
		스페이스자이로	실린더에 의해서 기울어진 원판의 승용물이 타원회전 운동하는 기구(팽이놀이, 스카이댄싱, 도라반도, 회전의자 등)
		엔터프라이즈	중심축에 연결된 암 끝에 매달린 승용물이 중심축이 들려서 전체 회전운동을 하고 승용물도 회전하는 기구(비행기, 파라트루프 등)
		문어다리	방사형 아암 끝에 승용물이 연결되어 대형 암이 중심축을 회전하고 편심축의 회전에 의해서 승용물이 상하 운동 및 자전을 하는 기구(왕문어춤,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등)
		슈퍼스윙	회전체에 내려뜨린 암 끝에 승용물이 매달려 탑회전 원심력과 실린더에 의해 외측방향으로 밀리면서 회전하는 기구(미니스윙거, 아폴로2000 등)
		베이스볼	회전판을 기울어지도록 한쪽을 상승시키고 그 회전판이 회전하면서 개별 승용물도 회전하는 기구(플리퍼, 회전바구니, 월드컵2002, 카오스 등)
		브레이크댄스	회전판이 돌면서 소형회전아암에 연결된 개별 승용물이 회전하는 기구(크레이지댄스, 스피디, 스타댄스, 매직댄스 등)
		풍선타기	풍선기구 모양의 승용물이 회전체에 매달려 회전, 상승하면서 이용객이 높은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기구(둥실비행선, 바룬레이스, 플라워레이스 등)
		허리케인	수직중심축에 매달린 회전하는 원형고리 모양의 승용물을 상부 또는 하부의 회전 동력장치에 의해 좌우로 예각, 둔각, 360°의 범위에서 수직회전 운동하는 기구(프리스윙, 자이로스윙, 토네이도, 블리자드 등)
		매직스윙	반원형 궤도내에서 회전 원형 승용물이 하부 동력장치에 의해서 좌우로 예각 범위 내에서 수직회전 운동하는 기구(자이로 스핀, UFO 등)
		슈퍼라이드	다양한 형태의 복합 회전운동을 하는 유기기구.(칸칸, 에볼루션, 삼각바퀴, 첼린저, 우주선 등)
		사이버인스페이스	원형의 승용물에 이용객이 탑승하여 수평,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기구(자이로 캡슐 등)
승강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패러슈터타워	수직축에 개별 승용물 또는 나란히 연결된 의자형 승용물을 로프로 매달아 수직 상승·하강하는 기구(낙하산타기, 개구리점프 등)
		타워라이드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을 일정 높이까지 상승시켜 하강시키는 기구(슈퍼반스토마, 자이로드롭, 콘돌, 스페이스샷, 스카이타워 등)
		프레쉬팡팡	유압실린더를 수직으로 위치시키고 피스톤의 상단에 좌석 승용물을 고정하여 피스톤의 왕복운동에 따라 좌석 승용물이 상하로 운동하는 기구(프레쉬팡팡 등)

나) 고정형

다) 관람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정의(유사기구명)
기계 관람형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	단일구동장치에 의해 승용물이 좌우․전후 요동하고 탑승자는 영상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기구(아스트로제트, 사이버에어베이스, 시뮬레이션, 우주여행, 환상여행, 가상체험 등)
입체 관람형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ㆍ일정한 공간 등)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쇼킹하우스	승용물 또는 기구가 작동하면서 착각을 느끼는 시설·기구(환상의집, 요술집, 착각의집, 귀신동굴 등)
		다이나믹시트	일정한 시설 내에 복수구동장치에 의해 좌석 승용물이 영상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움직이며 이용객이 체험을 즐기는 시설·기구(다이나믹시어터, 시네마판타지아, 깜짝모험관 등)

라) 놀이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정의(유사기구명)
일반놀이형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ㆍ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펀하우스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 미끄럼, 줄타기, 다람쥐 놀이 등 다양한 기구가 설치되어 이용객 스스로 이용하는 시설·기구(미로탐험, 유령의집, 오즈의성 등)
		모험놀이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 그물망타기, 미끄럼, 줄타기 등이 설치되어 이용객 스스로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시설·기구(어린이광장, 짝궁놀이터 등)
		에어바운스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 주입장치식 공기막 기구(에어바운스 등)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파도풀	담수된 풀 내에서 담수된 풀 내에서 다량의 물을 한번에 흘리거나 송풍시켜 파도를 일으키는 시설·기구(케리비안웨이브, 웨이브풀 등)
		유수풀	담수된 수로 내에서 펌프로 물을 흘려 이용객이 수로를 따라 즐기는 시설·기구(리버웨이 등)
		토랜트리버	담수된 수로 내에서 펌프로 물을 흘리거나 탱크에 다량 담수하였다가 한 번에 유출시켜 이용객이 수로를 따라 즐기는 시설·기구(익스트림 리버 등)
		바디슬라이드	이용자가 보조기구 없이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슬라이드를 이용자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바디슬라이더, 워터봅슬레이, <삭제>, 스피드슬라이드, 아쿠아루프 등)
		보올슬라이드	이용자가 보조기구 없이 또는 튜브를 타고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스페이스 보올, 와이퍼 아웃 등)
		직선슬라이드	이용자가 보조기구 없이 또는 매트를 이용하여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수직평면상 직선형태로 구성된 단일구조의 한개 또는 여러개의 슬라이드를 이용자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레이싱 슬라이드 등)
		튜브슬라이드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를 이용자가 튜브(1인 또는 다인승)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튜브라이더, 와일드블라스트, 패밀리슬라이드 등)
		토네이도 슬라이드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 구간과 실린더형통 또는 깔대기형통(곡선형 법면)에서 스윙 하는 구간을 이용자가 튜브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토네이도엘리슬라이드, 월드엘리슬라이드, 슈퍼엑스슬라이드, 토네이도 엑스, 메일스트롬, 쓰나미슬라이드 등)
		부메랑고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 구간과 곡선형 법면에서 스윙 하는 구간을 이용자가 튜브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부메랑슬라이드, 웨이브슬라이드, 사이드와인더 등)
		마스터 블라스트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원(반)통형 슬라이드 구간에 물분사장치 또는 전기장치에 의해 이용자가 튜브를 가속되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시설·기구(로켓슬라이드, 몬스터블라스트 등)
		서핑라이더	유속이 빠른 경사 구간을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서핑을 즐기는 시설·기구(플로우라이더 등)
		수중모험놀이	물총, 슬라이드, 물바가지 등 다양한 체험을 하는 종합 시설·기구(모험놀이, 어린이풀, 자이언트 워터플렉스, 스플레쉬어드벤처 등)
		워터 에어바운스	물놀이형 바운싱 또는 슬라이딩 놀이를 즐기는 공기 주입장치식 공기막 기구(워터에어바운스, 에어슬라이드 등)

2) 최초로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대분류	중분류	대표 유기기구	반기별 정기 안전성검사 대상
주행형	궤도 주행형	스카이싸이클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 m 이상
		모노레일	전체 등급(종류)
		스카이제트	전체 등급(종류)
		궤도자동차	궤도가 지면과 수평하지 않은 경우
		정글마우스	전체 등급(종류)
		미니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제트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루프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공중궤도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수로 주행형	후룸라이드	수로길이 70 m 이상 또는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 m이상
		신밧드의 모험	전체 등급(종류)
		래피드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자유 주행형	수륙양용관람차	전체 등급(종류)
고정형	종회전 고정형	회전관람차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 m 이상
		플라잉카펫	전체 등급(종류)
		아폴로	전체 등급(종류)
		레인보우	전체 등급(종류)
		바이킹	탑승인원 41인승 이상
		고공파도타기	전체 등급(종류)
		스카이코스터	전체 등급(종류)
	횡회전 고정형	회전그네	탑승인원 41인승 이상
		뮤직익스프레스	전체 등급(종류)
		스윙댄스	전체 등급(종류)
		타가다디스코	전체 등급(종류)
	복합회전 고정형	회전비행기	전체 등급(종류)
		우주전투기	탑승인원 21인승 이상
		점프보트	전체 등급(종류)
		다람쥐통	전체 등급(종류)
		스페이스자이로	전체 등급(종류)
		엔터프라이즈	전체 등급(종류)
		문어다리	전체 등급(종류)
		슈퍼스윙	탑승인원 21인승 이상
		베이스볼	전체 등급(종류)
		브레이크댄스	전체 등급(종류)
		풍선타기	전체 등급(종류)
		허리케인	전체 등급(종류)
		매직스윙	탑승인원 21인승 이상
		슈퍼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승강 고정형	패러슈터타워	지면에서 이용객 높이 5 m 이상
		타워라이드	전체 등급(종류)
		프레쉬팡팡	전체 등급(종류)
놀이형	일반놀이형	펀하우스	전체 등급(종류)

2.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가. 대  상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위험요소가 적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최초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와 정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말한다.

나. 구  분

1)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유 형	내용	대표유기기구명
가) 주행형	일정 궤도ㆍ주로ㆍ수로ㆍ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속도가 5 km/h 이하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기차(레일 안쪽 길이 30 m 이하), 이티로보트(레일 안쪽 길이 30 m 이하), 배터리카, 멜로디페트, 수상사이클(수심 0.5 m 이하), 페달보트 및 배터리보트(수심 0.5 m 이하이며, 소인 1인 탑승하는 것) 등
나) 고정형	회전직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미니회전목마, 야자수 등), 미니 라이더(코인 라이더 등) 등
다) 관람형	일정한 시설물(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 m 이하), 미니시뮬레이션(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 m 이하), 다이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등
라)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 탑승높이가 3 m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 ㎡ 이하),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 m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 ㎡ 이하), 미니사격, 공쏘기, 광선총, 공굴리기,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등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물놀이(수심 1m 이하)를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슬라이드(슬라이드 길이 10 m 이하이며, 탑승높이 2 m 이하), 미니수중모험놀이(물버켓이 설치되지 않고 슬라이드 전체길이가 10 m 이하이며, 탑승높이 2 m 이하), 미니워터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 m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 ㎡ 이하) 등

2) 최초 확인검사 이후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유 형	대표 유기기구명
가) 주행형	미니기차, 이티로보트 등
나) 고정형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 등
다) 관람형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 등
라) 놀이형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워터에어바운스 등

다. 타 법령에서 중복하여 관리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이면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한 어린이놀이기구이면서 위의 가 및 나의 유기시설·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 또는 정기 확인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별표 12]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ㆍ임무(제41조 관련) 1. 안전관리자의 자격
구분	자격
종합유원시설업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이상 보유한 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자격이상 보유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일반유원시설업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이상 보유한 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2.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 이상 1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1명 이상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1종 이상 2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2명 이상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21종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 3명 이상 3. 안전관리자의 임무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유기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하여야 한다.

[별표 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

1. 공통사항

(1)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행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운행 전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ㆍ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영업소의 명칭은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조명이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시설은 제외한다.

(7) 사업자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8) 사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ㆍ경찰서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안전성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망 등 중대한 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제40조제8항에 따른 행정청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개별사항

가. 종합·일반유원시설업

(1) 사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등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일시적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관리자가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및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관리자가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주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운행자 및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5)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영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유원시설업

(1) 사업자 또는 종사자는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로 하여금 별표11의 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별표11의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2년 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사업자는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5)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영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명	전공		졸업연월일
경력	기간	직장명		직위
국가기술 자격증	자격종류		취득연월일
유의사항
1. 학력ㆍ경력ㆍ국가기술자격증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2 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배치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제     호

유원시설업	□허가증
	□조건부 영업허가증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1. 영업소 명칭

2. 소  재  지

3. 영업의 종류

4. 대표자 성명

5. 대 표 자 의

생 년 월 일

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수

(종수)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수(종수)

8. 허 가 조 건

9. 영  업  기  간

(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허가번호 :
변경 및 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인]

[별지 제14호서식]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
1. 허가ㆍ신고사항									4. 행정처분 사항
업소명 (상호)									처분 연월일	문서번호	위반 사항	처분 내용 및 기간		기재자 성명
허가(신고) 번호				허가(신고) 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
허가조건
영업기간
2. 업소 규모									5. 휴·폐업 통보사항
대지면적					토지 용도지역				연월일	구분	휴·폐업기간		기재자성명
건물 연면적					건축물 용도
건물소유 구분			자가,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사용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중 지상( )층, 지하( )층
유기시설·기구 종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기구					종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기구					종
3. 허가ㆍ신고사항 변경사항									6.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연월일		내용				기재자 성명			성명	생년월일	배치기간		기재자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유기시설·유기기구 종수	안전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단기영업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제한됩니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의 불이익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제      호

유원시설업 신고증

1. 영업소 명칭:

2. 소  재  지:

3. 영 업 의  종 류:

4. 대  표  자:

5. 대 표 자 의

생 년 월 일:

6.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수

(종수)

7. 영  업  기  간:

(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신고번호:
변경 및 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인]

[별지 제19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고인 제출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유의사항
1.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나.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수 또는 바닥면적의 변경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생 략)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6개월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원시설업의 경우	2. ---------------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나. 영업장 내(영업장 면적 변경 포함)에 안전성검사대상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6개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 일부(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또는 신고한 자가 3개월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이거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을 정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 영업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 영업기간 만료 시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의2(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 (생 략)	제39조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현행과 같음)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 안전성검사 ---------------------------------------------------- 같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유원시설 안전관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신규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허가전 -- 설치 후 허가를 ---------------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를-----. ----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별표11 제1호나목2)의 유기시설·유기기구---------------------------.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
1.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 정기(반기별 포함)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
2.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한다)	2.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3.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최근 6개월간의 운행정지기간의 합산일이 3개월 이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3. --------------- 정지한 ----------------
<신 설>	④ 제3항제3호에 해당되어 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 안전성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④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별표11 제2호나목2)에 분류된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17조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을 정지하고 휴업하는 기간에는 정기 확인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⑥ ---------------------------------------------------------------------------------------------------------------------------------- 제5항----------------------------------------------------------------------------------------------------------------------------------------------------------------------------------------------------------------------------------.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 제5항--------------------------------------------------------------------------------------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기준 -------------------------.
⑦ 제5항에 따라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6항-------------------------------------------------------------------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 또는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개선필요 사항이 있는 유기시설‧유기기구는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원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긴급 안전점검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정기 확인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2와 같다.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 ① ------------------------------------ 배치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사업장에 배치되기 이전 다른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서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관광산업과
연 락 처	044-203-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