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한국관광품질인증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을 추가하여 한국관광품질인증의 세부 인증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 규정 신설 (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ㅇ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업소일 것

ㅇ 식기, 수저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ㅇ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구비되어 있을 것

ㅇ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원산지가 동일할 것

ㅇ 한글과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을 제공할 것

나. 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 추가(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ㅇ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ㅇ 종사자의 외국어 소통능력이 적절할 것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별표 17의5 제2호 다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7의5]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제57조의6 관련)

1. 서류평가 통과 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제57조의7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을 것

나. 가목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없을 것

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전 3개월간 관할 허가ㆍ등록ㆍ지정 또는 신고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ㆍ등록ㆍ지정의 취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2. 현장평가 통과 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등록ㆍ지정 또는 신고 요건을 계속하여 갖추고 있을 것

나. 평가 분야별 득점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70점 이상일 것.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득점하여야 하는 총점을 업무 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비중
가. 시설 및 서비스 분야	건물의 외관ㆍ내부시설의 유지ㆍ관리	60%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규정에 따른 서비스이행표준의 준수
나. 인력의 전문성 분야	관광객 응대에 필요한 종사원의 전문성	20%
	외국인 관광객 응대를 위한 외국어 능력
	종사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이수 결과
다. 안전관리 분야	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 및 관리	20%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ㆍ관리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ㆍ관리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체계 구비
총 계		100%

비고

1. 평가 분야별 배점 비중은 업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으나, 배점 비중의 총계는 항상 100퍼센트가 되어야 함.

2. 평가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업무 규정으로 정함.

다. 아래 표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필수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단, 각 사업별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할 있음

구 분	필 수 사 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객실, 침구, 욕실,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관광면세업	- 내국인 출입이 가능할 것 - 품질보증서 등을 구비할 것 -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종사자의 외국어 소통능력이 적절할 것
숙박업	- 관광객 응대를 위한 안내 데스크가 개방형 구조일 것 - 주차장에 가림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 시간제로 운영하지 않을 것 -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방송 제공을 제한할 것 - 요금표를 게시할 것 - 객실, 침구, 욕실,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 내국인 출입이 가능할 것 - 품질보증서 등을 구비할 것 -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음식점업	「식품위생법」 제47조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업소일 것 식기, 수저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구비되어 있을 것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원산지가 동일할 것 한글과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을 제공할 것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7의5]

2. 현장평가 통과 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생략)

나. (생략)

다. 아래 표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필수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별표 17의5]

2. 현장평가 통과 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생략)

나. (생략)

다. 아래 표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필수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단, 각 사업별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사항을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구분	필수사항
관광면세업	내국인 출입이 가능할 것 품질보증서 등을 구비할 것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음식점업	(신규)

구분	필수사항
관광면세업	내국인 출입이 가능할 것 품질보증서 등을 구비할 것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종사자의 외국어 소통능력이 적절할 것
음식점업	「식품위생법」 제47조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업소일 것 식기, 수저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구비되어 있을 것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원산지가 동일할 것 한글과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을 제공할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연 락 처	(044) 203 - 2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