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카지노기구 검사 및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위탁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위탁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안 제70조의2 및 별표 25 신설)

카지노기구 검사의 신뢰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카지노기구 검사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기준 등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함.

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안 제71조의2 신설)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검사기관의 위탁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안 제71조의3 및 별표 26 신설)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 요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요건은 별표 25와 같다.

제71조의2를 제71조의4로 하고,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카지노기구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인력, 장비 기준은 별표 25 제1호 및 제2호를 따른다)

3. 별표 25 제3호 다목에 따른 카지노기구 검사를 위한 업무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별표 25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카지노기구 검사의 세부검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의3(검사기관의 위탁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위탁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23 제7호 중 “별표 8 제3호에 따른 머신게임만 해당한다”를 “별표 8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25 및 별표 2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은 제70조의2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3]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20,000원 2)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2)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허가	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나. 변경허가	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4.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0,000원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가.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50,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등급결정에 관한 평가요원의 수 및 지급 수당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별표 8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로 반입ㆍ사용하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청하는 경우	대당 189,000원
나. 가목 외의 경우	기본료 100,000원 + 대당 25,000원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20,000원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000원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000원
11. 삭제 <2019. 4. 25.>
12.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품질인증에 관한 평가ㆍ심사 인원의 수 및 지급 수당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별표 25]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0조의2 관련)
구분	등록요건
1.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8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분야 자격자 2명, 전기 분야 자격자 2명, 전자 분야 자격자 2명 및 정보기술 분야 자격자 2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정보기술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기계ㆍ전기ㆍ전자ㆍ정보기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정보기술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ㆍ정보기술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ㆍ정보기술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검사를 위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가. 검사기기: 소비전력계(정격소비전력 및 정격소비전류 측정기기),절연저항계(절연저항 측정기기), 내전압시험기(절연내력 검사기기), 스펙트럼분석기(단자전압 측정기기), 전압조정장치(감과 전압 검사기기), 프로그램저장장치 리더기(EPROM PROGRAMMER, CF카드 리더기 등)(배당률 및 카지노기구 소프트웨어 HASH CODE 검사기기) 나. 컴퓨터프로그램: HASH CODE 계산프로그램(카지노기구 소프트웨어 HASH CODE 검사 프로그램)
3. 그 밖의 기 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의 상근 관리직원을 둘 것 다. 검사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카지노 기구별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카지노기구 검사를 위한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별표 26]
검사기관의 위탁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71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검사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법 제80조 제5항 제1호	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3항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경우	법 제80조 제5항 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0조 제5항 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취소
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80조 제5항 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취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
※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 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제품명 및 형식	[ ]전자테이블게임기구 [ ]머신게임기구
제품 수량
제품의 소재지
제조(수입)업소
제조(수입)일자
검사(수입)번호
검사 사유	[ ]신규 반입ㆍ사용 [ ]봉인 해제ㆍ영업장소 이전	[ ]영업 방법 변경 [ ]기구 철거	[ ]검사 유효기간 만료 [ ]기타
「관광진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ㆍ제조업자ㆍ제조연월일ㆍ제조번호ㆍ규격ㆍ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1부(머신게임기구만 해당합니다)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가.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하는 경우: 대당 189,0000원 나. 가목 외의 경우: 기본료 100,000원 + 대당 25,000원 ※ 카지노기구 중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및 머신게임기구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사	□	검사결과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처 리 기 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처 리 기 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처 리 기 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관광진흥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1부

2. 카지노기구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3. 카지노기구 검사를 위한 업무규정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 80g/㎡]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제     호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주    소 :

「관광진흥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0조의2(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 요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요건은 별표 25와 같다.
<신 설>	제71조의2(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법인의 정관
<신 설>	2. 카지노기구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인력, 장비 기준은 별표 25 제1호 및 제2호를 따른다)
<신 설>	3. 별표 25 제3호 다목에 따른 카지노기구 검사를 위한 업무규정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별표 25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카지노기구 검사의 세부검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1조의3(검사기관의 위탁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위탁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의2(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제71조의4(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