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8.

	국무위원 도 종 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최근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신규 반영된 전자테이블게임의 규격‧ 기준 및 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현재 카지노 영업준칙 고시의 법령상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면제기준 등 응시자에게 불합리하고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응시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텝스시험 제도 변경(’18.5월 제248회 정기시험부터 최고점수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 점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

아울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생 편의 제고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중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보완하고, 인증표시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등 규정에 전자테이블 게임 포함(안 제33조제1항 개정)

나.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관련 고시에 대한 법령상 위임규정 마련(안 제36조제2항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되는 경력에 대한 증명자료를 자격시험 관리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신설(안 제51조제4항 신설)

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폐지(안 제53조제1항 개정)

마. 텝스 시험제도 변경(’18.5월)에 따라 관광종사원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 점수 정비(안 별표 15 개정)

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면제기준 중 해당기간 계속하여 종사하여야 하는 조건 삭제(안 별표 16 개정)

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중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보완, 인증표시 현행화(안 별표 17의2 및 안 별표 17의3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중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중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규격·기준”을 “제3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 기구의 규격 및 기준”으로 한다.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별표9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를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5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1호 가목 중 “3년 이상 계속하여”를 “3년 이상”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 나목 중 “5년 이상 계속하여”를 “5년 이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유학 경력자는 해당 언어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부한 자에 한함

별표 16 제1호 다목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 관광분야: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이 전공과목으로 구성되고 관광 관련 전공 이수 과목이 30학점 이상인 경우

별표 제17의2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 비고: 교육과목 중 이론교육은 온라인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하다.

별표 제17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5]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자격구분 시험명				관광통역 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 관리사	호텔경영사	만점/ 최고급수
영어	TOEFL(CBT)			217점 이상	147점 이상	207점 이상	230점 이상	300점
	TOEFL(IBT)			81점 이상	51점 이상	76점 이상	88점 이상	120점
	TOEIC			760점 이상	490점 이상	700점 이상	800점 이상	990점
	TEPS		2018.5.12.전에 실시된 시험	677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990점
			2018.5.12.이후 실시된 시험	372점 이상	201점 이상	367점 이상	404점 이상	600점
	G-TELP (Level 2)			74점 이상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100점
	FLEX			776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1000점
	PELT(main)			345점 이상	181점 이상	302점 이상	373점 이상	600점
일본어	JPT			740점 이상	510점 이상	-	-	990점
	日檢(NIKKEN)			750점 이상	500점 이상	-	-	1000점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JLPT			N1 이상				N1
중국어	HSK			5급 이상	4급 이상	-	-	6급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BCT	(B)		181점 이상				300점
		(B)L&R		601점 이상				1000점
	CPT			750점 이상				1000점
	TOCFL			5급(유리) 이상				6급(정통)
불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DELF DALF			DELF B2 이상				DALF C2
독일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독일어능력 검정시험			Goethe-Zertifikat B1(ZD) 이상				Goethe-Zertifikat C2
스페인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DELE			B2 이상				C2
러시아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TORFL			1단계 이상				4단계
이탈리아어	CILS			Livello Due-B2 이상				Livello Quattro-C2
	CELI			CELI 3 이상				CELI 5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			600점 이상				1000점

[별표 17의3]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제57조의4 관련)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규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① ---------------------------------------------------------------------------------------------- 제35조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 기구의 규격 및 기준--------------------------. 1 ∼ 3. (생 략)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생 략)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별표9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시험의 면제) ① ∼ ③ (생 략)	제51조(시험의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16] 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구분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현 행	개 정 안
1. 관광통역안내사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나.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신 설>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신 설> 라. (생 략) 마. (생 략)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나.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단, 유학 경력자는 해당 언어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부한 자에 한함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관광분야: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이 전공과목으로 구성되고 관광 관련 전공 이수과목이 30학점 이상인 경우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2∼5.	(생 략)	(현행과 같음)

[별표 17의2] <신설 2011.10.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57조의3제1항 관련)

현행

개정안

구분	인증기준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실습을 포함한다)	교육시간
	1) 기본소양 2) 지역의 문화, 역사, 관광, 산업 3) 해설안내기법 4)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5) 컴퓨터 6)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7) 수화 8) 관광객의 심리 및 특성 9) 관광객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	5시간 32시간 12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5시간 8시간 8시간
	합 계	100시간
교육시설 (양성 교육과정만 해당한다)	1) 강의실 2) 강사대기실 3) 회의실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스템

(현행과 같음)

<신  설>

※ 비고 : 교육과목 중 이론교육은 온라인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하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