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현행 호텔업 등급제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광숙박서비스의 품질제고를 도모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텔업 등급 표시체계 변경 및 등급기준 및 절차 개선 (안 제19조 제3호, 제25조 제2항, 제72조, 별표23 제6호 개정, 안 제25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부칙 제2조)

1) 호텔업 등급표시를 무궁화에서 별모양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디자인과 규격을 따르도록 함

2) 호텔업 등급의 특징을 반영하여 각 등급별로 별도의 등급결정기준을 정하고 호텔업 종류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둠

3) 신청한 등급의 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결정을 받도록 함

4) 등급결정을 신청한 자가 등급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등급의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5) 등급평가시 일부기준에 대하여 암행평가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

6)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요원의 자격요건에서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배제하여 등급결정시 이해관계의 영향력을 최소화

7) 호텔업 등급결정수수료를 실비수준으로 인상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8) 기준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의 등급표시, 등급결정기준을 존치시켜 해당기간 중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종전 제도와 변경된 제도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안전 강화 (별표2 제11호)

1) 도시민박업에 객실별로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관리 강화

다. 의료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안 제2조 제1항 제6호 개정 및 제23조 제1항 7조 신설)

1)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료관광호텔업에 대한 내국인 투숙제한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신청시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함

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계획서 (의료관광호텔업의 경우 영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의료관광객 유치계획을 포함한다.)

제1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수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디자인과 규격을 충족하는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의료관광객 유치계획(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을 “따른 등급결정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7과 같다”를 “각 등급별로 별도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 제2조 2호에 따른 호텔업의 종류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객실 및 부대시설 설비

3. 안전 관리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결정 대상 호텔이 신청한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신청한 자는 등급결정이 보류되었음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신청한 자가 제6항에 따른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등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1회에 한하여 등급의 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제5항에 따라 등급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⑦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요소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암행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⑧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등급별 기준, 등급평가 절차 등 등급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호텔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평가당시  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자 1명 이상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교원 1명 이상

3. 호텔 이용 경험이 많거나 호텔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소비자보호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 1명 이상

4.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상기 1ㆍ2ㆍ3의 조건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한 자

제72조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5를 삭제한다.

별표7을 삭제한다.

별표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제19조 제3호, 제25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표시체계, 등급기준 및 등급평가절차에 따라 등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별표 23]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 등록의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허가	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나. 변경허가	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4.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0,000원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가.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50,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등급결정에 소요되는 실비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감면 가능)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한다)	대당 135,000원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20,000원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000원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000원
11.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
1.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의료관광호텔업의 경우 영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의료관광객 유치계획을 포함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관광사업장의 표지) 법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말한다.	제19조(관광사업장의 표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표 5의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수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디자인과 규격을 충족하는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영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의료관광객 유치계획(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① ------------------------------------------------------------------------------------------ 따른 등급결정 수탁기관------------------------------------------------------------.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후단 신설>	② --------------------------------- 각 등급별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 제2조 2호에 따른 호텔업의 종류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ㆍ설비ㆍ주차시설	2. 객실 및 부대시설 설비
3. 전기ㆍ통신시설	3. 안전 관리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4. 소방ㆍ안전 상태	<삭 제>
5. 소비자 만족도	<삭 제>
<신 설>	④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결정 대상 호텔이 신청한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신청한 자는 등급결정이 보류되었음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⑨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신청한 자가 제6항에 따른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등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1회에 한하여 등급의 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제5항에 따라 등급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⑦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요소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암행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⑧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등급별 기준, 등급평가 절차 등 등급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평가요원의 자격)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요소별 평가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2조(평가요원의 자격) -------------------------------------------------------------.
1. 서비스 평가 가. 호텔경영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호텔업에서 호텔경영사(종전의 총지배인을 포함한다)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명 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에 관하여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교원 1명 이상 다. 일반여행업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그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명 이상 라. 관광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관광정책 또는 호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명 이상	1. 호텔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평가당시 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자 1명 이상
2. 건축ㆍ설비ㆍ주차시설 평가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10명 이상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교원 1명 이상
3. 전기ㆍ통신시설 평가 : 전기ㆍ통신시설에 대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10명 이상	3. 호텔 이용 경험이 많거나 호텔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소비자보호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 1명 이상
4. 소방ㆍ안전 평가 : 건축물 소방ㆍ안전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10명 이상	4.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상기 1ㆍ2ㆍ3의 조건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한 자
5. 소비자 만족도 평가 가. 소비자단체 등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명 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조경ㆍ도시공학에 관하여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1명 이상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