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관광식당업 지정 기준 중 위생설비 관련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그 밖에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상품 광고시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안 제21조제8호 신설)

1)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내용에 여행지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

나. 등급결정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25조의2)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 분기별로 등급결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함

다.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의 계산기준 구체화(안 제42조의2)

1) 착공한 날 및 준공한 날을 구체화하여, 착공 및 준공기간 계산기준을 명확히 함.

라. 관광식당업 위생기준 삭제(안 별표2)

1) 관광식당업 지정 기준 중 위생설비 관련 기준이 식품위생법에 의거 담보(위생검사 등)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위생과 관련된 설비를 지정기준으로 함으로써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을 폐지, 국민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2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의2 및 제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공표 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결과에 관한 사항을 매년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할등록기관등의 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제1항의 내용을 당해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의2(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의 계산) ① 영 제32조의 착공 및 준공기간 계산시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숙박업의 시설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수리하여 통보한 날을 착공한 날로 본다. 다만, 착공한 날이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착공한 날로 본다.

② 영 제32조에 따른 준공기간 계산시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을 준공한 날로 본다.

별표2 제4호 나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1조 제8호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2는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22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① --------------------------------------------------------------------------------------------------------------------------------------------------------------------------.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공표 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결과에 관한 사항을 매년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할등록기관등의 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제1항의 내용을 당해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의2(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의 계산) ① 영 제32조의 착공 및 준공기간 계산시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숙박업의 시설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수리하여 통보한 날을 착공한 날로 본다. 다만, 착공한 날이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착공한 날로 본다. ② 영 제32조에 따른 준공기간 계산시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을 준공한 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