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관광통역안내사 등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기한 확대(안 제47조)

- 관광통역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관리사 등의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를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점수와 급수로서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점수와 급수)”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외국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같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외국어시험) ① (생 략) ②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별표 15 제1호 중 프랑스어의 델프(DELF) 및 달프(DALF) 시험의 점수 및 급수는 제외한다)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여야 한다.	제47조(외국어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점수와 급수로서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점수와 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