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관광종사원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층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관광단지 안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별 수를 완화하여 관광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지 등의 개발을 활성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연령제한 폐지(안 제44조제1항)

(1)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층의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2)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

(3)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연령을 폐지함으로써  관광종사원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층의 응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단지의 시설기준의 완화(별표 14)

(1) 관광단지 안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별 수가 정하여져 있음으로써 불필요한 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관광단지 안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별 수를 완화하여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중에서 각각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관광단지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광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절차의 간소화(안 제54조의2 신설)

(1)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을 위하여서는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건축허가까지 행정절차에만 약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어 관광지 등의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기간이 단축되어 관광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2. 13 ～ 2.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문화관광부령  제13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바목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에 한한다)”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에 한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서류”를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30일”을 “60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휴양콘도미니엄”을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7호중 “휴양콘도미니엄”을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2호나목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이와 동등한 학력”을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을 “관광종사원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관광지등의 지정과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및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지정”을 “지정 또는 승인”으로 한다.

5.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현황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나목 및 제5호나목중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을 각각 “전문대학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한다.

문화관광부령 제80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6조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1호가목중 “학교”를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하고, 동호다목 및 제2호가목중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각각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하며, 동표 제4호중 “학교”를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중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고, 제6조제3항제1호중 “재외공관공증법”을 “｢재외공관공증법｣”으로 하며, 제23조제1호바목중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의2]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43조의2제3항 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구 분		내 용
영어	토플(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토익(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텝스(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일본어	JPT	일본국 순다이(駿台)학원그룹에서 개발한 문제를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日檢(NIKKEN)	한국시사일본어사와 일본국서간행회(日本國書刊行會)가 공동 개발하여 한국시사일본어사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중국어	HSK	중국 교육부가 설립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國家漢語水平考試委員會)에서 시행하는 시험(HanyuShuipingKaoshi)을 말한다.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자격구분 시험명		관광통역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 관리사	호텔 경영사	만점
영어	TOEIC	760점 이상	490점 이상	700점 이상	800점 이상	990점
	TEPS	677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990점
	TOEFL(CBT)	217점 이상	147점 이상	207점 이상	230점 이상	300점
	G-TELP (Level 2)	74점 이상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100점
	FLEX	677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1000점
일본어	JPT	740점 이상	510점 이상	-	-	990점
	日檢(NIKKEN)	750점 이상	500점 이상	-	-	1000점
중국어	HSK	337점 이상	244점 이상	-	-	400점

〔별표 14〕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4조제2항 관련)

1. 관광단지 :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각각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며, 바목의 면적기준을 갖춘 지역

시설구분	시 설 종 류	구 비 기 준
가. 공공편익 시설	화장실․주차장․전기시설․통신시설․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의 이용에 충분할 것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것
다. 운동․오락시설	골프장․스키장․요트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종합체육시설․경마장․경륜장 또는 경정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설비기준 또는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라. 휴양․문화시설	민속촌․해수욕장․수렵장․동물원․식물원․수족관․온천장․동굴자원․수영장․농어촌휴양시설․산림휴양시설․박물관․미술관․활공장․자동차야영장․관광유람선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관광유흥음식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 등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바. 총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비고) 바목의 총면적은 시․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개발계획․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관광지 : 그 지역 안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및 면적이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나목 내지 바목의 요건은 갖추지 아니한 지역

[별지 제2호서식]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법 인 명	※ 법인의 경우				상호(명칭)						대 표 자
사업계획 승인일	. . .				소 재 지						입 지		지역
최초등록일	. . .				등 급						등급결정일		. . .
시 설 규 모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건축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객실수			실
객 실 형 태	싱글(평형)		더블(평형)				투윈(평형)			한실(평형)			스위트(평형)
	㎡ ( 실)		㎡ ( 실)				㎡ ( 실)			㎡ ( 실)			㎡ ( 실)
운 영 형 태	※호텔업명			( 호텔) 객실회원수 명
	휴양콘도 미니엄			객실공유자수 또는 회원수 : 명, 연간이용일수 : 일
부 대 시 설	＊부대시설의 종류만 기재합니다.
주 차 시 설	○ 법정대수 : 대 ( ㎡) ○ 현 황 : 대 ( ㎡)
※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객실형태에 평형 및 객실수를 기재합니다.

33334-18811일                                            210mm×297mm

99.4.30승인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No.
관광사업등록증	TOURISM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	COMPANY : REPRESENTATIVE : ADDRESS : TYPE OF BUSINESS :
위의 업체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m busines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nd 2, Article 4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년 월 일	Date
	Signature
꠆ꠏ 특 별 시 장 ꠏꠈ ꠐ 광 역 시 장 ꠐ ꃡ ꠐ 도 지 사 ꠐ ꠌꠏ 시장․군수․구청장 ꠏꠎ	꠆ꠏ Mayor of (city name) ꠏꠈ ꠐ Governor of (province name) ꠐ ꠌꠏ Mayor of (city․county․district name) ꠏꠎ
33334-10811일 297mm×210mm 99.4.30개정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호서식]

등 록 증 등 재 교 부 신 청 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 (명 칭)
⑤업 종
⑥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 : )
⑦등록(허가)번 호
⑧등록(허가)연 월 일		. . .
⑨재 교 부 사 유
꠆ꠏ □ 관광사업등록증 ꠏ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ꠐ □ 카지노업허가증 ꠐ 의 ꠐ □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ꠐ ꠌꠏ □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증 ꠏꠎ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ꠏ 문화관광부장관 ꠏꠈ ꠐ 특 별 시 장 ꠐ ꠐ 광 역 시 장 ꠐ 귀하 ꠐ 도 지 사 ꠐ ꠐ 시장․군수․구청장 ꠐ ꠌꠏ 지역별 관광협회장 ꠏꠎ
※ 구비서류 등록증․허가증․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3,000원
33334-11911민 210mm×297mm 99.4.30개정승인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처 리 기 간
			○국내여행업 : 2일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 5일 ㅇ카지노업 : 7일
양도인 (피합병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양수인 (합병인)	④성명(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⑦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등 록 번 호
⑧업 종
⑨주 영 업 장 의 소 재 지		(전화 : )
⑩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 칭)
⑪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 상
⑫사업양도(지위승계)연월일		. . .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ꠏ 문화관광부장관 ꠏꠏꠏꠏꠏꠈ ꠐ 특 별 시 장 ꠐ 귀하 ꠐ 광 역 시 장 ꠐ ꠐ 도 지 사 ꠐ ꠐ 시장․군수․구청장 ꠐ ꠌꠏ 지역별 관광협회장 ꠏꠎ
※ 구비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그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수 수 료
					20,000원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 1부 3.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3334-00111민                                            210mm×297mm

99.4.30개정승인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문화관광부(관광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도(관광담당부서) 시․군․구(관광담당부서)
	신 고								접 수
									↓
									검 토
									↓
	등록증 교부								수 리

[별지 제36호서식]

□ 관 광 종 사 원 등 록 신청서 □ 관광종사원자격증재교부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자 격 구 분
⑤합 격 일 자			⑥자격증번호				⑦취득 연월일			. . .
⑧신 청 사 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관광종사원등록, 관광종사원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ꠏ 한국관광공사사장 ꠏꠈ ꠌ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ꠏꠎ 귀하
※ 구비서류 1.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 2. 관광종사원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 수 료
							관광종사원 등록시 : 5,000원(관광종사원자격증재교부시 : 3,000원)

33334-13511민                                                  210mm×297mm

99.4.30개정승인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생 략) 2. 관광숙박업 가. ～ 마. (생 략) 바. 운영의 형태(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에 한한다) 3. ～ 8. (생 략) 제5조(등록증의 재교부)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생 략) ②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영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탁받은 지역별 관광협회장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생 략)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등)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7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건축법에 의한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중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 6. (생 략) 7.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현황 및 증빙서류(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의하여 회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6. (생 략) 7. 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현황 제44조(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필기시험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②관광종사원중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생 략) 2. 호텔관리사 시험 가. (생 략)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제50조(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2. 관광종사원자격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신 설> 제62조(보고)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매반기말 현재의 상황을 매반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지정 즉시 하여야 한다. 제65조(평가요원의 자격)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소별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비스 평가 가. (생 략)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에 관하여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교원 1인 이상 다.․라. (생 략) 2. ～ 4. (생 략) 5. 소비자 만족도평가 가. (생 략)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조경ㆍ도시공학에 관하여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1인 이상 부칙(2003. 10. 6. 문화관광부령 제80호) 제6조(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으로 지정된 관광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에 한한다) 3. ～ 8.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증의 재교부)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삭 제> <삭 제>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등)①-------------------------------------------------각 호------------------- 60일--------------------------------------------------------------------------------------------------------.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①-----------------------------------------------------------각 호-------.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3. ～ 6. (현행과 같음) 7.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 ②--------------------------------------------------------------------각 호-------. 1.～ 6. (현행과 같음) 7. -------------------------------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 제44조(응시자격) <삭 제> ②------------------------------------------------------------------------.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고등교육법｣---------------------------------------------------------------------------------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 다. ｢고등교육법｣---------------------------------------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라. ｢초․중등교육법｣------------------------------------------------------------------------------------------ 제50조(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 ------------------------------------------------------------------------------------------------------------------------------------------------------------------------------------------------관광종사원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삭 제> <삭 제> 제54조의2(관광지등의 지정과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및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제62조(보고) ①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현황 ②---------------------------------------------------------------------------------------------------제4호 및 제5호------------지정 또는 승인------------. 제65조(평가요원의 자격) ---------------------------------------------------각 호-------.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전문 대학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다.․라.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5. ----------- 가. (현행과 같음) 나. ------------------ 전문대학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부칙(2003. 10. 6. 문화관광부령 제80호) 제6조(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