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종 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12. .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지정 기준 등을 정하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칩을 내장하여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신분확인 등에 필요한 전자적 정보를 수록ㆍ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신설되어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등록사항을 개정함(안 제4조제8호 신설, 현행 제8호를 제9호로 변경,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객실 수 및 객실별 수용인원’, ‘건축 연면적’을 등록대장 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4조제8호 국제회의시설업을 같은조 제9호로 변경

나. 관광 편의시설업 중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을 개정(안 제15조제1항제1호, 같은조 제2항제2호 개정)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를 정비함.

다. 관광면세업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시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청토록 하며 지정 기준을 정함(안 제15조제1항제2호 및 별표2 개정)

라. 한국관광공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하여 발급할 것을 규정함(안 제53조 제3항 신설, 별지 제39호의 5 서식 신설)

마. 현행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 17일을 14일로 단축하여 사업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자 함(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 객실 수 및 객실별 수용인원

나. 건축 연면적

9. 국제회의시설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제15조제1항제1호 중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를 “관광궤도업 및 한옥체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면허증ㆍ허가증 사본(관광사진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외)”을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사본(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 제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면세업 : 지역별 관광협회

제5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5 서식의 기재사항 및 교육이수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칩을 삽입하여 별지 제39호의5서식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2, 별표 23,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9호의5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 면제) 이 규칙 제53조제3항 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및 별표2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 2] <개정 2011.12.30>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4조 관련)
업종	지정기준
1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삭제>	가. 건물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다. 「소방시러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삭제>
12. 관광면세업 <신설>	가.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나.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상품명 및 가격 등 관련 정보가 병기된 전체 또는 개별 안내판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대형 및 소형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신설>

[별표 23] <개정 2014.12.31.>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단,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20,000원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 등록의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허가	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나. 변경허가	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4.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0,000원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가.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50,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등급결정에 관한 평가요원의 수 및 지급 수당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한다)	대당 135,000원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20,000원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000원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000원
11.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4.22.>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ㅇ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일 ㅇ 기타: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단,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20,0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등 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만 해당합니다) 11.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2.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만 해당합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관광 편의시설업	[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영업소 소재지
자본금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20,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지 정 (지정변경)	□	지정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 1부(관광사진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5.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업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 5서식]

(앞 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사진 2.5㎝×3㎝	자격증 번호 : LICENSE NO. 성명 : NAME 생년월일 : Date of birth 년 월 일
. . .		한국관광공사사장	인
86㎜×54㎜(PVC(비닐) 980.4g/㎡)

(뒤 쪽)

마 그 네 틱
	카드번호 :
	유효기간 :
주 의 사 항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2.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한국관광공사사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86㎜×54㎜(PVC(비닐) 980.4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국제회의시설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 객실 수 및 객실별 수용인원 나. 건축 연면적
<신 설>	9. 국제회의시설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관광궤도업 및 한옥체험업: ----------------------------------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면세업: 지역별 관광협회
②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관광사진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 ------- 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사본(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5서식의 기재사항 및 교육이수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칩을 삽입하여 별지 제39호의5서식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