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6 – 23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관련 규정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외 유원시설업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 휴업 및 폐업,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세부 업종별로 구분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안 제7조, 별표1의2)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추가, 의무시설 구비조건 명확화, 기타유원시설업 구급약품 비치 의무화

ㅇ 6개월 미만의 단기영업의 경우 시설 및 설비기준 특례규정 신설

나. 단기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의 영업기간 변경(안 제7조, 안 제11조)

ㅇ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단기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

다. 유원시설업 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 명확화(안 제8조, 안 제12조)

ㅇ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변경처리 대상이 아닌 신규허가 및 신규신고 대상으로 관리

라. 유원시설업의 휴업 통보대상 명확화 및 단기영업 허가 폐업통보 생략(안 제17조)

ㅇ 3개월 이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운행을 정지하는 경우 휴업통보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 관리

ㅇ 6개월 미만의 단기영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 폐업통보 생략

마.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위생기준 보완(안 제39조의2, 별표10의2)

ㅇ 수질검사방법 명확화, 수심 100㎝까지 안전요원 자격 완화, 의무시설 배치인력 자격 확대, 사업장 내 수영장 등 부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체계 개선(안 제40조, 별표11)

ㅇ 신종 유기시설·유기기구 심의 등을 위한 ‘유원시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세부사항 고시로 규정)

ㅇ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유형별 예시기구와 함께 설명도 규정

ㅇ 반기별 정기검사 대상 재분류(설치된 지 10년 이상된 유기시설· 유기기구 중 높이·속도·운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반기별 검사대상에서 제외)

ㅇ 재검사 대상 명확화, 재검사 실시한 경우 정기검사 제외

ㅇ 비검사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사고 빈도가 높은 기구에 대해 2년에 1회 정기 확인검사토록 규정

ㅇ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성검사항목 고시로 규정

ㅇ 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사항 명확하게 규정

사.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의 자격 관련분야 확대 등(안 제41조, 별표12)

ㅇ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국가기술자격을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로 확대,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 명확화

아.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자별로 준수사항 명확화 및 안전관리 강화(안 제42조, 별표13)

ㅇ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설치 사업자에 대해 안전교육 실시

ㅇ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사행행위 금지 및 청소년 보호 등) 준수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층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youdoit@korea.kr

ㅇ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