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유원시설에서의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00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유원시설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할 사고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자가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할 안전사고 내용 등 신설 (안 제40조의2 신설)

o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포함 3일 이내에 시군구에 사고 내용(사업장 개요, 사고 개요, 사고 대상자 인적사항, 사고 원인 및 조치, 사고발생 유기시설·기구 현황)을 명시하여 통보

o 시군구는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사고대장 작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유원시설업 중대한 사고보고 등) ① 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포함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사업장의 개요(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등)

2. 사고발생 개요(일시, 장소, 사고내용 등)

3. 사고 대상자의 인적사항(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4. 사고발생 원인 및 사고 조치

5. 사고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현황(안전성검사 결과서 또는 비검사대상 확인 검사서 등 첨부)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2(유원시설업 중대한 사고보고) ① 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포함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사업장의 개요(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등) 2. 사고발생 개요(일시, 장소, 사고내용 등) 3. 사고 대상자의 인적사항(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4. 사고발생 원인 및 사고 조치 5. 사고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현황(안전성검사 결과서 또는 비검사대상 확인 검사서 등 첨부)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