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존 관광숙박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숙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카지노 신규 허가를 검토하는 시점이 허가한 날로부터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되어 있으나, 관광객 통계 집계는 월 또는 연단위로 공표하고 있어 산출 시점을 공표단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존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폐지(안 제23조 개정, 부칙 제9조 폐지)

(1) 2006년 2월 2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받은 관광숙박업체와 그

이후에 승인받은 관광숙박업체와의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

(2) 2006년 2월 2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받은 관광호텔업, 수상관

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도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    려는 것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을 폐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외래관광객 계상의 통계공표시점 보

완(안 제27조)

(1) 외래관광객 통계 집계가 월 또는 연단위로 공표되고 있어 현    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 신규 허가를 검토하는 시점이 허가한 날로부터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허가한 다음월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임.

(3) 외래관광객 통계 산출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카지노산업    정책 추진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부칙 제3조 삭제)

(1) 시행령 제24조 개정(1999.5.10.) 이전의 법률에 따라 분양   및 회원모집을 승인받은 경우 종전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   되, 회원 입회기간이 만기도래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 따   라 갱신계약 및 재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이 ‘99년 이전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현행 2인 이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   한을 폐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추후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추후 실시 예정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호텔업

제2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 이후에”를 “다음월부터 연단위로 계산하여”로 한다.

대통령령 제2037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전문개정령 부칙 제3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삭제>

제9조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생 략)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족호텔업	2. 호텔업
3.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2006년 2월 2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ㆍ② (생 략)	제2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다음월부터 연단위로 계산하여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