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3.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의 신분 확인 및 출입금지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카지노 영업소 출입일수를 내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관광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9 제9호, 별표 10 제1호, 제9호, 제11호)

(2) 이와 같이 카지노 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보유하면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2011. 9. 30.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음.

따라서, 카지노 사업자에게 관광진흥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안 제2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