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7.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종 민 (문화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7. . .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여 알기쉬운 법령으로 만들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도 알기쉽게 정비하고,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주변 관람 및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의 ‘관광삭도업’을 관광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광호텔 등의 분양 및 회원모집 허용에 따른 호텔업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관광복권 발행에 대한 법률 조항의 폐지에 따른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그 밖의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 운용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

(1) 법령문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고쳐 씀

나. 법문장의 순화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문장을 재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고쳐 씀

다. 관광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광삭도업’을 관광사업 중 관광편의시설업에 편입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현실성을 반영함(안 제2조 제1항 제6호)

라. 관광유람선업의 핵심요소인 ‘선박 척수’를 변경등록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관광유람선업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6조 제1항 제6호)

마.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시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 협의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그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관련 관광사업계획 승인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제4항)

바. 관광복권에 대한 법률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위임조항을 삭제 (안 제65조)

사. 관광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 등에 대하여 법률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허용함에 따라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 내지 사용권이 있어야 함을 관련 등록기준에 명시함으로써 관련사업의 등록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7조 및 별표 1)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신설규제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수되”를 “딸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위하여”를 “위해”로, “바목의 규정에 의한”을 “바목에 따른”으로, “가목(2)(가) 내지 (거)의 규정에 의한”을 “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세목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목 2세목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을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설치ㆍ운영”을 “설치하여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6종류이상을 설치ㆍ운영”을 “6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1종류이상을 설치ㆍ운영”을 “1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설치ㆍ운영”을 “설치하여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업(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업(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관광삭도업 : 「삭도ㆍ궤도법」에 의한 삭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주변 관람 및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2조제2항 중 “제1항제6호”를 “제1항 제6호”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를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의”를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를 “제7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문화관광부령으로”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행업은 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려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를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으로”로, “관리ㆍ보존하여야”를 “관리ㆍ보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등록증이”를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로, “되거나 이를”을 “되거나”로,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선박의 척수(관광유람선업에 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30일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를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영업소 신설 및 소재지 변경 통보)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여행업의 영업소 신설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본점 등록관청은 영업소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청에 등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중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이라 함은”을 “제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이란”으로 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초”를 “애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초”를 “애초”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 제2항 후단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초”를 “애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 제2항에 따른”으로, “당초”를 “애초”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 제4항에 따른”으로, “당초”를 “애초”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당해 관광사업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해당 관광사업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으로,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를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소관행정기관”을 “소관 행정기관”으로, “3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의 규정”을 “제10조”로, “승인하는 때”를 “승인하는 경우”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를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기타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중 “당해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를 “해당  건물의 채광을 위해”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대지안”을 “대지 안”으로, “20퍼센트이상”을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감소비율이 당초”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비율이 애초”로,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를 “않는 한도 내에서 그 변경승인을 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로, “당해 회원등에게 통보한 때”를 “해당 회원등에게 통보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초계획(승인”을 “애초계획(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초계획상”을 “애초계획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초계획상”을 “애초계획상”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를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때”를 “없는 경우”로 한다.

제17조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8조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9조 중 “사항외”를 “사항 외”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이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으로, “2이하인”을 “둘 이하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부터 바목가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위하여”를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제2종종합휴양업

②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을 말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를 “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당해제2종종합휴양업”을 “해당제2종종합휴양업”으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당해건물”을 “해당 건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인하여”를 “인해”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2인이상일”을 “2인 이상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범위내일”을 “범위 내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당해시설공사”를 “해당 시설공사”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정률이상”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인하여”를 “인해”로, “등록시”를 “등록 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를 “제25조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다른 때”를 “다른 경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이를 준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 제5항에 따라”로,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아니하는 객실에 한”을 “않는 객실에 한정”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호에 따른”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당해시설”을 “해당 시설”로, “비용외”를 “비용 외”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반환하여야 하는 때”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로,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각각 “문화관광부령으로”로, “당해시설”을 “해당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구성하여야”를 “구성해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회의업시설”이라 함은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시설”이란 제2조 제1항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대시설안”을 “부대시설 안”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여객선안”을 “여객선 안”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만톤급이상일”을 “1만톤급 이상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나목 내지 마목”을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 제2항에 따라”로, “날이후”를 “날 이후”로, “60만명 이상”을 “60만명  이상”으로, “경우에 한”을 “경우에 한정”으로, “각호”를 “각 호”로, “사업이하의 범위안”을 “사업 이하의 범위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 제1호”로, “동항제2호”를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1년이내”를 “1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한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를 “한정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 제1항에 따른”으로, “기간내”를 “기간 내”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30조 중 “제2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원”이라 함은”을 “제2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이란”으로, “여하를”을 “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 제4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를 “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해”로, “2월이내”를 “2개월 이내”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연”을 “해당 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을 “해당 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연”을 “해당 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연”을 “해당 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하여”를 “인해”로, “없는 때”를 “없는 경우”로, “7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를 “7일 이내에 납부해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에 따라”로, “기간내에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기간 내에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으로, “갖춘 때”를 “갖춘 경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를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으로”로, “기록ㆍ유지하여야”를 “기록ㆍ유지해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에 따라”로,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인하여 그 기간내”를 “인해 그 기간 내”로, “없는 때”를 “없는 경우”로,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를 “7일 이내에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수납한 때”를 “수납한 경우”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7조 중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0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1조 제2항에 따라”로,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임될”을 “임명될”로, “발기인이 이를”을 “발기인이”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3조 제2항에 따라”로,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적립하여야”를 “적립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리하여야”를 “경리해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3조 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인하여”를 “인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5조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이를 수립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1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제1호 중 “제4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49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9조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2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만제곱미터이상”을 “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6만제곱미터이상”을 “6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2조 제5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ㆍ고시하는 때”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4조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않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고, 제4호에 따른”으로, “이를 조성계획승인후 공사착공전”을 “조성계획승인 후 공사착공 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 제8호”로, “당해 토지”를 “해당  토지”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로, “신청하는 때”를 “신청하는 경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4조 제1항 후단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를 “제55조 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때에는 당해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를 “경우에는 해당조성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5조 제5항에 따라”로,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를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를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의2(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2조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를 “제6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2조 제2항에 따라”로, “발급하는 때”를 “발급하는 경우”로 한다.

제51조 중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3조에 따라”로,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대하여”를 “대해”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4조 제1항에 따라”로,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요구하여야”를 “요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 중 “제52조의 규정은”을 “제52조는”으로,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4조 제2항에 따라”로, “이를 준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4조 제3항에 따라”로,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요구하여야”를 “요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를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로, “이를 결정한다”를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5조 제1항에 따라”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4조에 따른”으로,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를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6조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0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1에 따른”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제6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3조 제1항에 따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시”를 “평가해야 하며, 평가 시”로, “평가하여야”를 “평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1월”을 “1개월”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3조 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6조 제1항에 따른”으로,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통하여”를 “통해”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58조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완료 전에 지급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생한 때”를 “발생한 경우”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망한 때”를 “사망한 경우”로, “합병한 때”를 “합병한 경우”로, “해산한 때”를 “해산한 경우”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변경한 때”를 “변경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경한 때”를 “변경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파산한 때”를 “파산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종료한 때”를 “종료한 경우”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용도로 이를”을 “용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지급받은 때”를 “지급받은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제8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에 따른”으로, “권한은 이를”을 “권한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 제3항에 따른”으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 제1항에 따른”으로, “아니함”을 “않음”으로, “문화관광부령이”를 각각 “문화관광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을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으로, “권한은 이를”을 “권한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을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으로, “권한은 이를”을 “권한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을 “제39조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으로, “권한은 이를”을 “권한은”으로, “연구ㆍ검사기관중”을 “연구ㆍ검사기관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제1호에 따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2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호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제4항 후단 중 “변경하는 때”를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로, “발견한 때”를 “발견한 경우”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로, “행한 때”를 “행한 경우”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법인중”을 “법인 중”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10인이상”을 “10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중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6조 제1항에 따라”로,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이를 납부”를 “납부”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를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위반행위”를 “해당 위반행위”로, “참작하되”를 “고려하되”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 가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단,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별표 1의 제2호 나목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단,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별표 1의 제2호 다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단,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별표 1의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단,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7조 관련)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억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단,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하천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저장·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단,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단,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매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동일단지안에 객실이 50실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체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매점등

매점 또는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기타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단,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비치되어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50점이상의 축소된 건축물 모형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상응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 등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정·망루대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수(어류외의 것을 제외한다)는 100종 이상일 것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레이션 시설중 2종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의 관람에 이용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관람에 용이한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신고체육시설업중 수영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 또는 열기구 기타 초경량비행기 등 2종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 제1호중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1) 제1종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종합휴양업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다. 자동차야영장업

(1) 규모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입로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라. 관광유람선업

(1) 구조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2)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편의시설 등

식당·매점·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관광공연장업

(1) 설치장소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안에 있거나 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 시설안에 있을 것

(2) 시설기준

(가) 실내관광공연장

1) 1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3) 비상시에 관람객이 공연장을 손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출입구를 갖추고 있을 것

4)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5)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외관광공연장

1)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하여 지붕이 있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3) 공연기준

우리나라의 전통가무 공연이 총공연시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4)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 판매물품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일 것

(2) 주차시설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종사원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5.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1)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4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할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삭제 <2005.4.22> 다. 개별적 행정처분기준의 1차·2차·3차 및 4차라 함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 다만, 제2호 16.의 라 및 사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관광사업의 변경등록기간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경고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2개월	취소
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법 제5조(허가와 신고) 위반 가. 카지노업 (1)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나. 유원시설업 (1)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2)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취소
(3)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영업소 폐쇄 명령
3. 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취소(신고업종의경우에는영업소폐쇄명령)
4. 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위반 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신고업종의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나.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경고)	신고업종의경우에는영업소 폐쇄명령
5. 법 제9조(보험가입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신고업종의 경우 사업 정지 6개월
6. 법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5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
7. 법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법 제35조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8. 법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 하여금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9. 법 제14조(여행계약서 교부)에 따른 여행계약서(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내주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10. 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위반 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후 5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경고	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경미사항 제외)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경고	사업계획 승인취소
11. 법 제20조(분양 및 회원모집) 위반 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	법 제35조	경고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나. 분양 또는 회원모집약관에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라.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고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12. 법 제21조(허가 요건 등)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5조	개선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3. 법 제22조(결격사유)에 따른 카지노업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	취소
14. 법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법 제35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5. 법 제27조(지도와 명령)를 위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카지노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16. 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가.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나.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다. 허가받은 전용 영업장 외에서 영업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라.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 (1)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2)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마.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사.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관광 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아.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차.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17. 법 제30조(기금 납부) 위반 가. 기금납부를 1개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법 제35조	경고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나. 기금납부를 1개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다. 기금납부를 3개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라. 기금납부를 6개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3개월	취소
마. 기금납부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취소
18. 법 제32조(유원시설 등의 관리)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개선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19. 법 제33조(안전성 검사 등) 위반 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나.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다.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20. 법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위반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 하거나 사용한 경우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21.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위반 가.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경고	사업정지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0일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나.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에 한정한다)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22. 법 제39조(교육)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23. 법 제78조(보고․검사) 위반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나. 관계공무원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별표 3]  : 별지 첨부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66조 제3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8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한 자(법 제8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다)	법 제86조 제1항 제1호	20만원
2. 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관광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인 자	법 제86조 제1항 제2호	30만원
3.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자(제8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다)	법 제86조 제1항 제3호	100만원
4. 법 제28조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 제1항 제4호	100만원
5. 법 제68조를 위반한자 가.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린 자 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다. 과다한 대금을 받는 등의 부당한 상행위를 한 자	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법 제86조 제1항 제5호	50만원 20만원 20만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는 것-----------.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호텔업의 종류	2.--------------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가.--------------------------------------------------------------------------------------- 딸리-----------------------------------------------------------------------------------------------------------------------------------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3.------------------------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가.------------------------------------------ 위해-- ---------------------------------------------------------------------------------------------------------------------------------------------------------------- 바목에 따른----------------------------------------------------------------------------------------------------------------------------- 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
나. 종합휴양업	나.-----------
(1) 제1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1)----------------------------------------------- 위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관광유람선업 :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라.---------------------------- 따른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공연시설을 갖추고 한국전통가무가 포함된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마.------------------------ 위해 ------------------------------------------------------------------------------------------------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4. 국제회의업의 종류	4.------------------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업	가.----------------------------------------------------------------------------- 설치하여 운영----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유원시설업의 종류	5.------------------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류이상을 설치ㆍ운영하는 업	가.--------------------------------------------------------------------------------------------------------------------- 제33조에 따른---------------------------------------------- 6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류이상을 설치ㆍ운영하는 업	나.------------------------------------------------------------------------------------------- 제33조에 따른---------------------------------------------- 1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업	다.------------------------------------------------------------------------------------------- 제33조에 따른------------------------------------------------------- 설치하여 운영----
6.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6.----------------------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세분한다)	가.----------------------------------- 따른 ---------------------------------------------------------------------------------------------------------------------------------------------------------------- 업(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나.----------------------------------------- 따른 -----------------------------------------------------------------------------------------------------------------------------------------------------------------
다.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다.----------------------------- 따른 -----------------------------------------------------------------------------------------------------------------------------------
라.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 및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라.--------------------------------------------- 따른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ㆍ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바.----------------------------------------------------- 따른 ----------------------------------------------------------------------------------------------------------------------------------------------------
사. 관광토속주판매업 :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ㆍ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	사.-------------------------------- 따른 ------------------------------------------------------------------------------------------------------------------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관광삭도업 : 「삭도ㆍ궤도법」에 의한 삭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주변 관람 및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제1항제6호 아목의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제6호 -------------------------------------------------------------------------------------------- 대해서-------------------------.
제4조(등록관청 및 절차) ①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관청 및 절차) 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각 호---------------------------------------------------- 제출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등록관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의 -----------------------------------------------------------------------.
제5조(등록증의 교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한 사항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등록증의 교부) ①제4조에 따라-------------------------------------------------- 제7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문화관광부령으로--------------------------------------- 교부해야 ----. 다만, 여행업은 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증을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당해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인ㆍ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려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
③등록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관리ㆍ보존해야 ----.
④등록관청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되거나----------------------- 문화관광부령으로 ------------------------ 발급해야 ----.
제6조(변경등록)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변경등록) ①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선박의 척수(관광유람선업에 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 ----------------------------------------- 제출해야 ----.
<신 설>	제6조의2(영업소 신설 및 소재지 변경 통보)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여행업의 영업소 신설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본점 등록관청은 영업소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청에 등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등록기준) -- 제4조 제3항에 따른 -----------------------------------.
제8조(허가대상 유원시설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이라 함은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말한다.	제8조(허가대상 유원시설업) -- 제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이란 -----------------------------------------.
제8조의2(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의2(상호의 사용제한) --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①법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①--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각 호------.
1. 부지 및 대지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연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1.---------------------------------------------------------- 애초-----------------------------------------------------
2. 건축연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연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애초-----------------------------------------------------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각 호------.
1.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경우 부지ㆍ대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1.-------------------------------------------------------------------------------------------------------- 애초-----------------------------------------------------
2. 국제회의업의 경우 국제회의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의시설의 회의실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회의실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가.---------------------------------------- 제3조 제2항에 따른------------------------------------------------------------------------------------------------------------- 애초-------------------------------------------------
나.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전시시설의 회의실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의 변경으로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회의실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의 승인을 얻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나.---------------------------------------- 제3조 제4항에 따른------------------------------------------------------------------------------------------------------------- 애초-------------------------------------------------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가족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 문화관광부령으로 ---------------------------------------------------------- 제출해야 ----.
②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9조----------------------------------------------------- 문화관광부령으로 -------------------------------------------------------------- 제출해야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관광사업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 해당 관광사업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10일 이내----------- 제출해야 ----.
제11조(사업계획승인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승인의 통보) -------------------- 제10조----------------------------------------------------- 승인하는 경우------------------------------------------------------------ 통보해야 ----.
제12조(사업계획승인대상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제12조(사업계획승인대상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 법 제15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계획승인기준)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조(사업계획승인기준) ①-- 제15조에 따른------------------------------------------------------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일반주거지역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준주거지역안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해야 -----------------------------------------------------
가.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연접할 것 (2) 기타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가.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기타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해당 건물의 채광을 위해-------------------------------------------------------------------------------------------------------------------------- 않는--------------------------------------------------------------------------------------------- 않을 --
다.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그 밖의 -------------------------------- 않도록 -----
라.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하되,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성목을 식수하여 인접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	라. 대지 안------------------- 20퍼센트 이상------------------------------------------------------------------------------------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감소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이하 이 항에서 “회원등”이라 한다) 총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수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모집가격을 인하하여 당해 회원등에게 통보한 때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②-------------------------------------------------------------------------------------------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비율이 애초 ----------------------------------------------------------------------------------------------------------------------------------------------------------------------------------------------------------------------------- 않는 한도 내에서 그 변경승인을 해야 ----.-------------------------------------------------------- 대해-- --------------------------------------------------------------------------------------------------------------------------------- 해당 회원등에게 통보한 경우--------------------------------------------.
1. 당초계획(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의 감소비율	1. 애초계획(승인-----------------------------------------------------------------------------------------------
2. 당초계획상의 객실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수의 감소비율	2. 애초계획상-----------------------------------------------
3.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의 감소비율	3. 애초계획상-------------------------------------------------------------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5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없는 경우---------------------.
제1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안전ㆍ소방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 인정하는 경우---------------------------------------------------------------------------.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18조(간사) ------------------------ 위해 ------------------------.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 사항 외---------------------------------------------------------------------------.
제20조(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이라 함은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제20조(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①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이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의 변경중 관계되는 기관이 2이하인 경우의 심의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②-- 제17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둘 이하인 -----------------------------.
제21조(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21조(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①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부터 바목가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중 호텔업의 등급은 특1등급ㆍ특2등급ㆍ1등급ㆍ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한다.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제19조에 따른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호텔업의 시설 및 운영실태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해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제2종종합휴양업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제2종종합휴양업 ②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을 말한다.
제24조(분양ㆍ회원모집 오인행위)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당해시설의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삭 제>
제25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중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제20조 제4항에 따른 ------------------------------------------------------------------------------------------------------------------.------------------------------------------------------------------- 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 따른다.
1.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수상관광호텔의 경우에는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을, 제2종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회원모집대상인 당해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분양 및 회원모집당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업ㆍ호텔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당해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할 것	1.--------------------------------------------------------------- 해당 --------------------------------------------------------------------------------------------------------------------------------------- 해당제2종종합휴양업 ------------------------------------------- 확보해야----------------------------- 해당 ------------------------------------------------------------------------ 해당 건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ㆍ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에 따른 -------------------------------------------------------------------------------.-------------------------------------------------------------------------------------------------------------------------------------------------------- 인해-- -------------------------------------------------------------------------------------------------------------------------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인이상일 것. 다만,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인 이상일 -.----------------------------------------- 그렇지 않다.
4. 1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4.---------------------------------------------------------------------- 않을 --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내일 것	5.--------------------------------------------------------------------------------------- 범위 내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ㆍ호텔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각 호------.
1.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의 경우	1.-------------------------------------------
가. 당해시설공사의 총 공사공정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정률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총객실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할 것	가. 해당 시설공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 이상 --------------------------------------------------------------------------------------------------------------------------------------------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시까지 가입할 것	나.---------------------------------------------------------------- 하는 경우------------------------------------- 인해--------------------------------------------------------------------------------------------------------------------------------------------------------------------- 등록 시-------------
2. 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호텔업의 경우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제26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①제25조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제출해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내용과 다른 때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다른 경우-------------------------------- 제출해야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해야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
제27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 제20조 제5항에 따라-------- -----------------------------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1.------------------------------------------------------------------------------------- 않을 --
2. 시설의 이용 :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에 한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이 경우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객실이용내역을 작성하여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않는 객실에 한정--------------------------------------------------.-------------------------------- 제6호에 따른-------------------------------------- 협의해야---------------------------------------------------------- 통보해야 ----.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3.---------------------------------------
가. 당해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가. 해당 시설------------------------------------------------------------------------------ 비용 외----------------- 않을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유지ㆍ관리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사용내역을 매년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나. 가목에 따른 -----------------------------------------------------------------------------------------------------------------------------------------------------------
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와 회원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의 입회기간이 만료되어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때에는 입회금 반환요구가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반환할 것	4.------------------------------------------------------------------------------------------------------------------------------------------------------------------------------------------------------------------------------------------------ 반환해야 하는 경우---------------------------------- 10일 이내-----------
5.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 또는 회원에게 당해시설의 공유자 또는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발급할 것	5.------------------------ 문화관광부령으로 ----------------------------------- 해당시설----------------------------------------- 문화관광부령으로 ---------------------------------------
6.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 20인 이상의 공유자ㆍ회원으로 대표기구(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 그 대표자 및 임ㆍ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3호 나목 이외의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	6.--------------------------------------------------------------------------------------------------------------------------------------------------------- 구성해야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8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회의업시설”이라 함은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제28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시설”이란 제2조 제1항 제4호 ------------------------------------.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21조 제1항에 따른--------------------------------- 각 호------.
1. 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1.--------------------------------- 부대시설 안-------------------------------
가. 당해 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해당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마. 그 밖에 --------------------- 위해 ------------------------------------------
2.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여객선 안-------------------------------
가. 여객선이 1만톤급이상일 것	가.--------- 1만톤급 이상일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 나목부터 마목까지----------------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 관광객이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명 당 2개 사업이하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제21조 제2항에 따라----------------------------- 날 이후--------------------------- 60만명 이상 ----- 경우에 한정------------------------------ 각 호------------------------------------------- 사업 이하의 범위 안--------------------.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위해 -----------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허가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각 호--------------- 공고해야 ----.
1. 제2항제1호 가목ㆍ마목 및 동항제2호 나목의 세부허가기준	1. 제2항 제1호 ------------ 같은 항 제2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9조(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등)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등) ①--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 한정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때에는 그 내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고해야 ----.
제30조(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원”이라 함은 그 직위 및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0조(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 제2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이란------------------ 을 --------------------------------------------------------------------------------------------------------.
제31조(관광진흥개발기금에의 납부금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31조(관광진흥개발기금에의 납부금등) ①-- 제30조 제1항에 따른 -----------------------------------------------------------------------------------------------------------.
②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제30조 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해야 ----.
④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부금을 4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되, 납부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 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해--------------------------------------------- 2개월 이내------------------------------------------------------------------------------------- 통지해야 ----.-------- 해당 ---------------------------------------------------------- 각 호------.
1. 제1회 : 당해연도 6월말까지	1.-------- 해당 연-----------
2. 제2회 : 당해연도 8월말까지	2.-------- 해당 연-----------
3. 제3회 : 당해연도 10월말까지	3.-------- 해당 연------------
4. 제4회 :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	4.-------- 해당 연---------------
⑤카지노사업자는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금을 그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인해-- ------------------------------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
제32조(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등) ①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연한이 만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등) ①--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 호-----------------------------------------------.------ 문화관광부령으로 -------------------------------------------- 범위 안----------------------------.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때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1에 따라-------------------------------------------------- 기간 내에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갖춘 경우--------------------------------------------------------- 제출해야 ----.
제33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33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4조(행정처분의 기준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4조(행정처분의 기준등) ①--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②등록기관등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 기록ㆍ유지해야 ----.
제3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제37조 제2항에 따라 -----------------------------------------------------------------------------.
②등록기관등의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
제3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등록기관등의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제37조에 따라----------------------------- 하는 경우-------------------------------------------------------------------------------- 통지해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등록기관등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20일 이내--------------------------------------------- 납부해야 ----.-------------------------------------- 인해 그 기간 내----------------------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교부해야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기관등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납한 경우---------------------------------------- 통보해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자격을 요하는 관광업무 자격기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등의장이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관광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7조(자격을 요하는 관광업무 자격기준) -- 제38조 제1항에 따라 --------------------------------------------------------------------------------------------------------------------.
제37조의2(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법 제3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7조의2(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법 제40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8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3분의 1이상으로 구성되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대표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8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①-- 제41조 제2항에 따라-----------------------------------------------------------------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
②협회의 설립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②-------------------- 임명될 ---------------------- 발기인이 ------.
제39조(공제사업의 허가등)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사업의 허가등) ①-- 제43조 제2항에 따라---------------------------------------- 하는 경우---------------------------------------------- 신청해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ㆍ공제계약ㆍ공제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하는 경우--------------------------------------.
④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④------------------------------------------- 따라-- ---------------------------------------------------- 적립해야 ----.
⑤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협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⑤-------------------------------------------------------------- 경리해야 ----.
제40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0조(공제사업의 내용) -- 제43조 제3항에 따른-----------------------------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2.--------------------------- 인해 ----------------------------------
3. 기타 회원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3. 그 밖에 ------------------------------------------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이를 수립한다.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이를 수립한다.
제43조(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51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법 제4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 제49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
2. 법 제47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중 다음 각목의 변경	2. 법 제49조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44조(경미한 면적변경) 법 제5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44조(경미한 면적변경) 법 제52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면적의 정정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1.-------------------------------- 따른 ----------------------------------
2. 관광지등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면적(「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만제곱미터이상,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가 6만제곱미터이상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변경	2.----------------------------------------------------- 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이상 --------------------------------------
제45조(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등) ①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5조(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등) ①-- 제52조 제5항에 따른---------------------------------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관광지등을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그 지정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통지해야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해야 ----.
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이를 조성계획승인후 공사착공전에 제출할 수 있다.	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①--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각 호------------------------------------------------- 신청해야 ----.-------------------------------------------------------------- 않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고, 제4호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후 공사착공 전-----------------.
1.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ㆍ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1. 문화관광부령으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2조 제8호-------------------------------- 해당 토지------------------------------------------.------------------------------------- 해당 -----------------------------------------------------------------------------------------------------------------------------------------------------------
②법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
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법 제52조제1항 후단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법 제54조 제1항 후단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
제48조(조성사업의 시행허가등)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각각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조성사업의 시행허가등) ①-- 제55조 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신청해야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경우에는 해당조성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9조(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①관광단지개발자가 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탁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9조(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①------------------- 제55조 제5항에 따라---------------------------------------------------------------------------------------------- 하는 경우---------------------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
제49조의2(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5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를 말한다.	제49조의2(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50조(보상금의 신청등)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장에게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0조(보상금의 신청등) ①-- 제6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 한정한다-------------------------------------------------------------------------------------------------------- 한정한다------------------------------------------------- 해야 ----.
②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와 토지등이 소재하는 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6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고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62조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제51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1조(선수금) --------------- 제63조에 따라------------------------- 하는 경우------------------------ 대해-- --------------------------------------------------------- 협의해야 ----.
제52조(이용자분담금)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ㆍ건설비용ㆍ부담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그 이용자에게 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2조(이용자분담금) ①--------------- 제64조 제1항에 따라------------------------------------------------------- 하는 경우------------------------------------------------------------------------------------------------------------------ 요구해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
제53조(원인자부담금) 제52조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원인자부담금) 제52조는----------------------- 제64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한다.
제5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비의 분담)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의 비용을 분담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ㆍ보수현황, 분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및 산출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비의 분담) ①--------------- 제64조 제3항에 따라--------------------------------------------------------------- 하는 경우--------------------------------------------------------------------------------------------------------------------------------------------------- 요구해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의 비용의 분담비율은 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결정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유지ㆍ관리ㆍ보수의 비용의 분담 및 사용현황을 매년 결산하여 비용분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보해야 ----.
제55조(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분담금ㆍ원인자부담금 또는 유지ㆍ관리 및 보수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탁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5조(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위탁) --------------- 제65조 제1항에 따라---------------------------------- 제64조에 따른------------------------------------------------------------------------------------------------------------------------- 하는 경우---------------------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6조(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6조(이주대책의 내용) --------------- 제66조 제1항에 따라-----------------------------------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요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제56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요건) -- 제70조에 따라----------------------------------------------- 각 호--------------------------------.
1.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객시설, 상가시설, 휴양ㆍ오락시설,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관광안내시설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1. 문화관광부령으로 ---------------------------------------------------------------------------------------------------------------------------------------------------------------
2.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 결과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명) 이상일 것	2.--------------------------------------------------------------- 해당 -----------------------------------------------------------------------
3. 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않을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않을 --
제57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ㆍ군ㆍ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7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71에 따른--------------------------------------------------------------- 위해------------------ 해당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5.---------------------------------------------------------- 위해-- ----------------- 문화관광부령으로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해--------------------------------------------------------------------- 해야 ----.
제57조의2(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시에는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관련업계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①--------------- 제73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평가 시----------------------------------------------------------------------------------------------------- 평가해야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평가가 종료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1개월 ----------------------- 보고해야-------------------------------------------------------------------------------- 인정되면 -----------------------------------------.
③법 제6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73조 제2항에 따라------------------------------------------------------------------------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로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2.------------------------------------------ 제3호에 따른------------------------------------ 않은 ---------------------------
3.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 계획 등의 개선 권고	3.---------------------------------------- 대해서---------------------------------------------------------
제58조(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8조(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①-- 제76조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부령으로 --------------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하는 경우---------------------------- 통해 --------------------------------------.
제59조(보조금의 지급결정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보조금의 지급결정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58조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사업완료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완료 전에 지급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③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추진실적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해야 ----.
제60조(사업계획의 변경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0조(사업계획의 변경등) ①----------------------------------------------------------------- 하는 경우-------------------------------------------.
②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발생한 경우----------------------------------- 신고해야 ----.------ 사망한 경우--------------- 합병한 경우------------------------------------------------------ 해산한 경우------------------- 신고해야 ----.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변경한 때	1.--------------------------------------------------------- 변경한 경우
2. 정관 또는 규약을 변경한 때	2.----------------- 변경한 경우
3. 해산 또는 파산한 때	3.---------- 파산한 경우
4. 사업을 개시 또는 종료한 때	4.----------------- 종료한 경우
제61조(보조금의 사용제한등)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61조(보조금의 사용제한등) ①--------------------------------------- 용도로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때	1.----- 그 밖의 -----------------------------------------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	2.-------------------- 위반한 경우
제63조(권한의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제63조(권한의 위탁) ①----------------------------------- 제8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1. 법 제6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중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ㆍ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토속주판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은 이를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1.--------------- 제35조에 따른--------------------------------------------------------------------------------------------------------------------- 권한은 --------------------------.
2.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은 이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2.--- 제25조 제3항에 따른------ --------------------------------------- 제25조 제2항에 따라 ---------------------------------------------------------------------------------.
3.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은 이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않음------------------------------------- 문화관광부령으로 ---------------------------- 문화관광부령으로 -------------------------------------------------------------------------------------------------------------------------------------.------------------------------------------------------------------------ 고시해야 ----.
3의2. 제3호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검사는 안전성검사등록기관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위탁한다.	3의2.----------------------------- 문화관광부령으로 ----------------------------------------------------------------------------------------------------------------------------.
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은 이를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4.---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권한은 -----------------------.
5.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은 이를 협회에 위탁한다.	5.---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권한은 ---------------.
6.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유원시설업 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은 이를 안전교육을 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6.--- 제39조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권한은----- -------------------------------------------------------------------- 연구ㆍ검사기관 중------------------------------------------------------.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한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제1호에 따라------------------------------------------------------------------- 보고해야 ----.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관광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매월 종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해야 ----.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 제2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호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
⑤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발견한 경우-------------------------------------------- 보고해야 ----.
⑥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한 한국관광공사 및 협회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분기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행한 경우-------------------------------------------------------------- 보고해야 ----.
제64조(등급결정권한의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의 등급결정권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권을 위탁한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4조(등급결정권한의 위탁) ①------------------- 제8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각 호------------- 법인 중 ------------------------------------------.------------------------------------------------------------------------------ 고시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평가요소별로 10인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3. 문화관광부령으로 ------------------------------------------------------ 10인 이상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
제65조(복권발행 권한의 위탁)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복권의 발행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는 관광복권을 발행ㆍ판매함에 있어서 관광복권발행의 종류ㆍ조건ㆍ금액 및 방법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협회는 관광복권의 발행과 관련된 자금을 협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복권의 발행ㆍ판매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협회는 필요한 경우 관광복권의 발행ㆍ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체예산으로 미리 충당할 수 있다.	<삭 제>
제6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등록기관등의장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제86조 제1항에 따라--------------------------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납부--------------------------------- 통지해야 ----.
②등록기관등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는 경우-----------------------------------------------------------------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
③등록기관등의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해당 위반행위-------------------- 고려하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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