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관광진흥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외래관광객이 30만인이상 증가한 경우”를 “외래관광객이 60만인이상 증가한 경우”로 하고, “증가인원 30만인당 2개 사업이하”를 “증가인원 60만인당 2개 사업이하”로 하며, 동항 제1호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를 “전국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로 한다.

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 2 (관광자원의 안내·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

① 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조 제2호의  ‘관광사업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등록 및 허가를 득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1.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2. 국제회의업 중 국제회의시설업

3.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

② 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자원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동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 시설을 의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자원을 안내·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 관광단지 조성 계획 승인을 얻은 자(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자에 한함)인 경우에는  대상 옥외광고물 설치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지·관광단지 내에 관광자원을 안내·홍보하는 옥외광고물의 설치에 대해 특성에 맞는 재료, 조명, 방법, 형태, 크기, 색상 등 디자인 및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0조·제30조의 2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방법을 완화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 등은 제외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 또는 허가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 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광, 문화, 도시디자인, 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개별적 행정처분기간의 1차․2차․3차 및 4차라 함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 다만 제15란의 라란․사란․차(1)란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중 15란의 라란 및 사란․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때 (1) 고의로 입장시킨 때 (2) 과실로 입장시킨 때	사업정지1월 경고	사업정지3월 사업정지10일	취소 사업정지1월	사업정지 3월
사.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 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때	사업정지1월	사업정지3월	취소
차.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1) 공정하지 아니한 부정한 게임을 한때 (2) 기타 영업준칙을 위반한 때	사업정지10일 경고	사업정지1월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3월 사업정지1월	사업정지6월 사업정지3월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② (생 략)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 이후에 외래 관광객이 30만인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30만인당 2개 사업이하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외래관광객의 증가추세 2~5 (생략) ④(생 략)	제28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외래 관광객이 60만인 이상 증가한 경우에 .............................. ................................................................... .............................. 60만인당 ................ .................................................................... ....... 1. 전국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2~5 (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1조의 2 (관광자원의 안내·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 ① 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조 제2호의 ‘관광사업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등록 및 허가를 득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1.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2. 국제회의업 중 국제회의시설업 3.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 ② 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자원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동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 시설을 의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자원을 안내·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 관광단지 조성 계획 승인을 얻은 자(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자에 한함)인 경우에는 대상 옥외광고물 설치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지·관광단지 내에 설치하는 관광자원을 안내·홍보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특성에 맞는 재료, 조명, 방법, 형태, 크기, 색상 등 디자인 및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0조·제30조의 2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방법을 완화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 등은 제외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 또는 허가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 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광, 문화, 도시디자인, 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별표 2】 1. 일반기준 가~나항 : (생략) 다. 개별적 행정처분의 1차․2차․3차 및 4차라 함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	【별표 2】 1. 일반기준 가~나항 : (현행과 같음) 다. ........................................................... .................................................................. .............................................................................다만 제15란의 라란․사란․차(1)란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2】

현 행						개정안
위반사항	법령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15.법 제27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15. ...................... ........................................................................
라.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때 (1) 고의로 입장시킨 때 (2) 과실로 입장시킨 때		사업정지10일 경고	사업정지 1월 경고	사업정지3월 사업정지5일	취소 사업정지 10일	라......................... ................................ (1)...................... ...... (2)...................... ...............		사업정지 1월 경고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10일	취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사.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 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때		사업정지1월	사업정지2월	사업정지3월	취소	사......................... ..............................................................................................................................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취소
차.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1) (신설) (2) (신설)		경고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월	사업정지3월	차......................... .............................................................................. (1)공정하지 아니한 부정한 게임을 한때 (2)기타 영업준칙을 위반한 때		사업정지10일 경고	사업정지1월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3월 사업정지1월	사업정지6월 사업정지3월

2.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