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원시설업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적합한 이용자와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적합한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거부 근거 신설(안 별표13)

(1)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    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함.

(2) 유원시설업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의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원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효    과가 있을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별첨

(2) 입법예고 : 추후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추후 실시 예정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의 제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

1.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등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기타유원시설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전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운행 중에는 이용객이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고,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유원시설업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한 이용자나, 유기기구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유기기구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5.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ㆍ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6. 유원시설업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주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원의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교육을 2시간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7. 영업소의 명칭은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조명은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시설은 제외한다.

9. 유원시설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ㆍ경찰서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안전성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