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유원시설 안전강화를 위하여 유원시설 허가·신고시 안전관리계획서 의무제출과 유원시설 사업자의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준수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법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완화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허가신청 절차 등(시행규칙 제7조,

10조,11조, 별지 제11호, 별지 제17호)

ㅇ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시 제출서류에 안전관리계획서 추가(제7조,제11조,별지11호 서식, 별지 17호 서식)

ㅇ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시 명확한 신청기간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여 변경신고(제10조2항)처럼 30일 이내로 규정(제10조1항)

ㅇ 유원시설업 신고(건물임차)시 제출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제11조2항)

ㅇ 현행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및 신고 처리기간은 7일(별지 제16호)에서 3일로 축소 완화

나.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사항 신설 등(별표13)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규정(별표13, 7호)

ㅇ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 2년에서 1년으로 보관기간 축소완화 및 보관방법도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변경(별표13,1호)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전화연락처 : 044-203-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