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8.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 이용시설인 유원시설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여행자 보호를 위하여 여행업의 등록을 하는 자는 휴업기간 중에도 보증보험 등의 가입을 유지하고,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기획여행 광고시 관광사업자 등록관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과 면제기준을 개선ㆍ보완하며, 관광극장식당업의 무대면적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카지노업의 변경신고 및 카지노기구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의 변경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변경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변경 완료 후 추가서류를 제출토록 보완함(안 제9조)

나.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 기간 명시(안 제10조  제1항, 제2항)

다. 휴업기간 중 보증보험 등 가입 명시(안 제18조제1항)

라. 기획여행의 광고표시 구체화(안 제21조)

마.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22조제1항)

바. 카지노기구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 보완(안 제33조제3항ㆍ제5항)

사.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근거 마련(안 제40조제7항 신설)

아. 안전관리자의 보수교육 의무 부여(안 제56조제2항 신설)

자. 관광극장식당업의 무대면적 기준 완화(안 별표2)

차.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조정(안 별표10)

카. 안전성검사대상과 비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분 기준 마련 및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체적 제시와 안전성 검사항목 세분화(안 별표11)

타. 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자의 안전점검일지 보유 기간 명시와 비정규직 운행요원의 사전교육 시간 확대 및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유원시설업자의 이행 의무 규정(안 별표13)

파.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영어 TOEFL) 시행방식 변경에 따른 기준점수 조정(안 별표15)

하. 관광통역안내사의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조정(안 별표16)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