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제66조의2 제1항 및 「전기사업법시행령」제42조의3 제2항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공고시기를 시험시행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확대하여 자격시험 수험생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카지노업 신규(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 인허가 및 변경 등록 시 전기사업법」제66조의2 제1항 및 「전기사업법시행령」제42조의3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 7호신설)

1) 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를 하기 전에 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이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전기안전점검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공고시기 개선(안 제49조제2항 개정)

1) 관광종사원(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호텔서비스사 등) 자격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시행일 6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90일 전으로 개선

다. 카지노업 관련 ‘온라인’ 신규(변경) 허가신청․신고 시 수수료 할인근거 마련(안 제35조제2항 별지 32호 및 제69조 별표 23 개정)

1)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등 (변경)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수수료에서 10%를 할인하는 근거 마련(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 10,000원 → 9,000원)

2) 카지노업 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 23의 2호 수수료에서 10%를 할인(신규허가 100,000원 → 90,000원 / 변경허가 50,000원 → 45,000원)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실시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1항

7. 호텔업․국제회의시설업, 카지노업을 등록(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 안전점검을 받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②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 [별지 제15조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5조제2항 [별지 제32조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9조제1항 [별표 제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3] <개정 2011.10.6>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 등록의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허가	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0%를 할인한 금액)
나. 변경허가	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0%를 할인한 금액)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4.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0,000원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가.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50,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30,000원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한다)	대당 135,000원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20,000원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000원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000원
11.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3.30>					(앞쪽)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명칭)
⑤소재지(전화번호)			(전화 : )
시설및기구규모		⑥면 적				⑦시설명(개수)
		⑧영업종류				⑨카지노기구명 (대 수)
⑩시설 및 기구설치완료(예정)일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0% 할인된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9.12.31>					(앞쪽)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카지노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
④ 상호(명칭)
⑤ 소재지(전화번호)		(전화 : )
⑥ 허가번호				⑦ 허가연월일			. . .
⑧ 변경내용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0% 할인된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9.12.31>				(앞쪽)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등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1일
신고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 : )
④영업소와 소재지(명 칭)
⑤상 호
⑥영업의종류					⑦허가번호
「관광진흥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수수료
						1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0% 할인된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
1. ～ 6.
<신 설>	7. 호텔업․국제회의시설업, 카지노업을 등록(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 안전점검을 받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
②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90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