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2008.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관광산업국)

1. 개정(제정)이유

다중 이용시설인 유원시설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진흥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여행자 보호를 위하여 여행업의 등록을 하는 자는 휴업기간 중에도 보증보험 등의 가입을 유지하고,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기획여행 광고시 관광사업자 등록관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과 면제기준을 개선ㆍ보완하며, 관광극장식당업의 무대면적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카지노업의 변경신고 및 카지노기구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의 변경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변경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변경 완료 후 추가서류를 제출토록 보완(안 제9조)

나.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 기간 명시(안 제10조  제1항, 제2항 개정)

다. 휴업기간 중 보증보험 등 가입 명시(안 제18조제1항 개정)

라. 기획여행의 광고표시 구체화(안 제21조 개정)

마.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22조제1항 개정)

바. 카지노기구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 보완(안 제33조제3항ㆍ제5항 개정)

사.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근거 마련 (안 제40조제7항 신설)

아. 안전관리자의 보수교육 의무 부여(안 제56조제2항 신설)

자. 관광극장식당업의 무대면적 기준 완화(안 별표2 개정)

차.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조정(안 별표10 개정)

카. 안전성검사대상과 비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분 기준 마련 및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구체적 제시와 안전성 검사항목 세분화(안 별표11 개정)

타. 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자의 안전점검일지 보유 기간 명시와 비정규직 운행요원의 사전교육 시간 확대 및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유원시설업자의 이행 의무 규정(안 별표13 개정)

파.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영어 TOEFL) 시행방식 변경에 따른 기준점수 조정(안 별표15 개정)

하. 관광통역안내사의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조정(안 별표16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추후 실시 예정

(2) 규제심사 : 추후 심사 예정

문화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변경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각각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동안”을 “동안 또는 휴업기간 중”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여행업의 등록번호ㆍ상호”를 “관광사업자의 등록번호ㆍ상호,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카지노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외국에서 승인한 카지노 기구를 반입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국가공인 승인서에 의하여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제4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안정성검사 통지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사용중지 및 개선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그 다음연도부터 2년에 1회 이상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ㆍ검사기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2의 1호 나목 (2)항의 “1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10의 3호 “매일(일요일은 제외한다)”를 “매일”로, 6호 “100원인”을 “100원 이하”로 하고 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내국인의 영업장 출입일수는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 11과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2항의 영어시험에 TOEFL(IBT)란을 신설한다.

TOEFL(IBT)	81점 이상	51점 이상	76점 이상	88점 이상	120점

별표 16의 1호 나목의 “5년”을 “4년”으로 한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1. 안전성검사대상과 비검사대상 유기기구 판정

가. 검사대상항목에 6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나. 비검사대상항목에 6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비검사대상 유기기구

구 분	해당사항	검사대상	비검사대상
시설물제원	동 력	1HP(0.75kW)이상	1HP(0.75kW)미만
	높 이	2.0 m 이상	2.0 m 미만
	회전각도	횡회전 : 360°	횡회전 : 360°미만
		종회전:양각 70°이상	종회전:양각 70°미만
	속 도	2.0 km/h 이상	2.0 km/h 미만
	회 전 수	3.0 rpm 이상	3.0 rpm 미만
	승용인원	2인 이상	2인 미만
	면 적	10 m2 이상	10 m2 미만
	주 행 장 길 이	30 m 이상	30 m 미만
	승강장치	유	무
	승용장치	유	무
	가 속 도	1.0G 이상	1.0G 미만

※ 기타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특수 조건사항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안전성검사대상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2.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1) 주행형

분류	내용	대표유기기구	유사기구명
궤도 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카이싸이클	공중자전거, 싸이클 모노레일 등
		모노레일	월드모노레일, 미니레일, 다크라이드, 관광열차 등
		스카이젯트	하늘차 등
		꼬마기차	환타지드림트레인, 개구쟁이열차, 순환열차, 축제열차, 동물열차 등
		미니자동차	빅트럭, 써키트2000, 클레식카, 해적소굴, 해피스카이, 스피드웨이자동차왕국, 로데오칸보이 등
		장글마우스	크레이지마우스, 워터점핑, 매직캐슬, 깜짝마우스, 탑코스타 등
		미니코스타	비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캐년, 드래곤코스타, 꿈돌이코스타, 와일드 윈드, 자이언트루프, 링 오브 화이어 등
		젯트코스타	카멜백코스타, 스페이스2000, 독수리요새, 혜성특급, 다크코스타, 환상특급, 폭풍열차 등
		루프코스타	공포특급, 루프스파이럴코스타, 환타지아스폐샬, 부메랑코스타, 블랙홀2000 등
		공중궤도라이드	바룬라이드 등
		궤도자전거	철로자전거 등
주로 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스포츠카	스노우모빌, 고카트 등
		무궤도열차	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램카 등
		봅슬레이	슈퍼봅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등
수로 주행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후룸라이드	후룸라이드, 급류타기 등
		신밧드의모험	지구마을 등
		래피드라이드	보트라이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
자유 주행형	일정한 지역(공간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포츠카	스포츠카 등
		범퍼카	어린이범퍼카, 크레이지범퍼카, 박치기차 등
		범퍼보트	박치기보트 등

2)고정형

분류	내용	대표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종회전 고정형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관람차	풍차놀이, 어린이관람차, 허니문카, 우주관람차, 나비휠, 대관람차 등
		후라잉카펫	나는소방차, 나는양탄자, 춤추는비행기, 개구장이버스, 지위즈, 자마이카 등
		아폴로	샤크, 레인져, 우주유람선, 스카이마스타 등
		레인보	무지개여행, 알라딘, 타임머신 등
		바이킹	미니바이킹, 콜럼버스대탐험, 스윙보트 등
		고공파도타기	터미네이트, 스페이스루프, 인디아나존스, 탑스핀 등
		스카이코스타	스카이코스타 등
횡회전 고정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그네	파도그네, 체인타워, 비행의자 등
		회전목마	메리고라운드, 이층목마, 환상의궁전 등
		티컵	회전컵, 스피닝버렐, 어린이왕국, 꼬마비행기, 데이트컵 등
		회전보트	젯트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오리보트 등
		점프라이드	마린베이, 오토바이, 삐에로, 딱정벌레, 도래미악단, 어린이광장, 어린이라이드 등
		뮤직익스프레스	해피세일러, 써프라이드, 나는썰매, 피터팬, 사랑열차, 록카페, 번개놀이 등
		스윙댄스	크레이지크라운, 유에프오, 디스코라운드, 댄싱후라이 등
		타가다디스코	타다다, 디스코타가다 등
		닌자거북이	스페이스화이타, 라이온킹, 스페이스스테이션, 나는개구리, 터틀레이스 등
복합 회전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비행기	탑비행기 등
		우주전투기	미니후라이트, 독수리요새, 아스트로화이타, 텔레콤베트, 아파치, 나는코끼리, 아라비안나이트, 삼바 등
		점프보트	점핑보트, 점프앤스마일 등
		다람쥐통	록큰롤, 투이스타 등
		스페이스짜이로	팽이놀이, 스카이댄싱, 도라반도, 회전의자 등
		엔트프라이즈	비행기, 파라트루프 등
		문어다리	문어다리 등
		왕문어춤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등
		슈퍼스윙	미니스윙거, 아폴로2000 등
		베이스볼	플리퍼, 회전바구니, 월드컵2002, 카오스 등
		브레이크댄스	크레이지댄스, 스피디, 스타댄스, 매직댄스 등
		풍선타기	둥실비행선, 바룬레이스, 플라워레이스 등
		슈퍼라이드	허리케인, 칸칸, 토네이도, 에볼루션, 삼각바퀴, 첼린져, 우주선 등
		싸이버인스페이스	자이로 캡슐
승강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파라슈터타워	낙하산타기, 개구리점프
		타워라이드	슈퍼밥스토마, 자이로드롭, 콘돌, 스페이스샷, 스카이타워 등
		후레쉬팡팡	후레쉬팡팡 등

3) 관람형

분류	내용	대표유기기구	유사기구명
기계 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	아스트로젯트, 싸이버에어베이스, 시뮬레이션, 우주여행, 환상여행 등
입체 관람형	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일정한공간등)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쇼킹하우스	환상의집, 요술집, 착각의집, 귀신동굴 등
		다이나믹시트	다이마믹디어터, 시네마환타지아, 깜짝모험관 등
		전래동화관	전래동화관 등

4) 놀이형

분류	내용	대표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일반 놀이형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펀하우스	미로탐험, 유령의집, 오즈의성 등
		미로	미로 등
		모험놀이	어린이광장, 짝궁놀이터, 에어바운스 등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파도풀	케리비안웨이브, 웨이브풀 등
		유수풀	리버웨이 등
		바디슬라이더	바디슬라이드, 워터봅슬레이 등
		튜브라이더	튜브슬라이드, 마스터블라스트 등
		서핑라이더	플로우라이더 등
		수중모험놀이	모험놀이, 어린이풀 등

3. 안전성검사항목

가. 허가전검사항목

구 분	검 사 항 목
가. 기초부	(1) 기초 (3) 지주	(2) 기초연결부재(앵커볼트 등) (4) 철구조(목재구조 등)
나. 승용물장치	(1) 승용물 (3) 승용물 안전장치	(2) 승용물 연결부
다. 궤도(수로,주로)장치	(1) 주행궤도(수로, 주로 등) (3) 궤도안전장치(역주행방지장치)	(2) 궤도받침부재
라. 구동장치	(1) 전동장치 (3) 동력전달장치(체인, 벨트 등) (5) 로프(강재로프, 섬유로프 등) (7) 차륜장치 (9) 공압장치	(2) 감속장치 (4) 기계요소장치 (6) 컨베이어장치 (8) 유압장치 (10) 수압장치
마. 제동장치	(1) 제동장치	(2) 완충장치
바. 물놀이 장치	(1) 튜브슬라이드 (3) 파도풀 (5) 서핑라이드 (7) 급수 및 배수장치	(2) 바디슬라이드 (4) 유수풀 (6) 수중모험놀이 (8) 부력기구
사. 에어바운스 장치	(1) 에어바운스	(2) 송풍기
아. 전기장치	(1) 배전반, 제어반 등의 설치 (3) 제어회로의 보호 (5) 배전 및 배선기구 (7) 접지설비 (9) 절연저항	(2) 배전반 설비 등의 보호 (4) 구동부의 보호 (6) 피뢰설비 (8) 조명설비 (10) 신호장치
자. 운전조작장치	(1) 운전조작장치	(2) 비상조작장치
차. 기타사항	(1) 부하시험 (3) 안전울타리 (5) 안내표지판 (7) 풍속계	(2) 승강장 (4) 비상출구 (6) 안전점검판 (8) 기타

나. 정기검사항목표

구 분	검 사 항 목
가. 기초부 및 앵커볼트	(1) 지반 및 기초 (3) 지주, 구조부재 (5) 체결부	(2) 앵커볼트 (4) 보조부재
나. 승용물장치	(1) 승용물구조 (3) 승용물 안전장치	(2) 승용물 체결부 (4) 승용물 기타장치
다. 궤도, 수로, 주로장치	(1) 궤도, 수로, 주로 (3) 역주행방지장치	(2) 받침지주
라. 구동장치	(1) 감속기 (3) 전동기 (5) 축 및 베어링 (7) 체인 및 스프로켓 (9) 로프 (11) 차륜장치	(2) 축, 기계요소 (4) 클러치 (6) 기어 (8) 벨트 및 풀리 (10) 컨베이어장치
마. 유압, 공압, 수압장치	(1) 유압장치 (3) 수압장치	(2) 공압장치 (4) 밸브 및 배관장치
바. 제동장치	(1) 브레이크장치	(2) 완충장치
사. 물놀이 장치	(1) 슬라이드 (3) 파도풀 (5) 급수장치 (7) 신호장치	(2) 착지풀 (4) 유수풀 (6) 부력기구
아. 에어바운스장치	(1) 에어바운스	(2) 송풍기
자. 전기장치	(1) 배전반, 제어반 등의 설치 (3) 제어회로의 보호 (5) 배전 및 배선기구 (7) 접지설비 (9) 절연저항	(2) 배전반 설비 등의 보호 (4) 구동부의 보호 (6) 피뢰설비 (8) 조명설비 (10) 신호장치
차. 운전조작장치	(1) 운전조작장치	(2) 비상조작장치
카. 기타시설	(1) 승강장 (3) 비상구 (5) 풍속계 (7) 기타 유기시설	(2) 안전울타리 (4) 안전유도 표시 (6) 안전점검판

4.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유형	내용	예시
가. 주행형	일정 궤도ㆍ주로ㆍ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배터리카ㆍ미니기차ㆍ미니자동차ㆍ멜로디페트ㆍ이티로보트ㆍ수상사이클 등
나. 고정형	회전반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솔저로보트ㆍ우주전차ㆍ아기돼지ㆍ롤스로이스ㆍ에어울프ㆍ미니기ㆍ다람쥐ㆍ우주왕복선ㆍ경찰오토바이ㆍ아파치헬기ㆍ슈퍼스포츠카ㆍ스텔스기ㆍ슈퍼미니차ㆍ코끼리ㆍ마징가제트ㆍ풀리스카ㆍ잠수정ㆍ공룡ㆍ마린보트ㆍ스카이돌핀ㆍ목마(말)ㆍ닭ㆍ당나귀ㆍ펠리컨 등
다. 관람형	일정한 시설물(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보조기구등)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도깨비집ㆍ거울집ㆍ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ㆍ투시경ㆍ미니시뮬레이션ㆍ만다라 등
라.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롬 기억소자 등이 장착된 피시비(PCB) 형태 또는 컴퓨터CD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 등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상황을 레버와 버튼 또는 기구로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실내사격ㆍ베이비골프ㆍ미니골프ㆍ양궁ㆍ석궁ㆍ투환ㆍ바주카포ㆍ파이어볼ㆍ광선총ㆍ고릴라헌터ㆍ미니볼링ㆍ미니농구ㆍ공던지기ㆍ패픽볼ㆍ풋볼챌린지ㆍ피치히터ㆍ로데오타기ㆍ도든가든ㆍ사이드와일더ㆍ축구ㆍ페널티슈트아웃ㆍ에어하키ㆍ스쿼시하키ㆍ하이스트라이크ㆍ로보봅ㆍ두더지ㆍ햄머액션ㆍ펀치ㆍ펀치벨리ㆍ플레이스페이스ㆍ붕붕뜀틀ㆍ점프대ㆍ스페이스볼ㆍ다트게임ㆍ쇼트ㆍ레이싱나이트ㆍ핫스터프ㆍ버추얼베이스볼ㆍ버추얼콤ㆍ뱃보이저ㆍ알파인레이스ㆍ넛머크ㆍ버춰포뮬러ㆍ팔씨름ㆍ오토바이타기ㆍ자동차경주ㆍ핀볼ㆍ정글인ㆍ미니에어바운스ㆍ자전거타기ㆍ보트타기ㆍ말타기ㆍ뮤직댄스ㆍ수상기구타기ㆍ건슈팅ㆍ틀린그림찾기ㆍ퍼즐ㆍ대전격투놀이ㆍ대전전투놀이ㆍ건파이트ㆍ건버드ㆍ인형뽑기 등

[별표 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

1.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등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기타유원시설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이용자를 태우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전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운행 중에는 이용객이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고,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ㆍ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6. 유원시설업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주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운행요원의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교육을 4시간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7. 영업소의 명칭은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조명은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시설은 제외한다.

9. 유원시설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ㆍ경찰서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안전성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유원시설업자는 시행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을 주어진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11. 유원시설업자는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안전관리자의 종사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별표 23]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관광 사업을 등록하는 자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15,000원 (숙박시설중 객실변경 등록의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허가	100,000원
나. 변경허가	50,000원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4. 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0,000원
5. 법 제1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 하는 자
가.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50,000원 (숙박시설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30,000원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7.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 기구에 한정한다)	대당 135,000원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대당 15,000원
8.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20,000원
9.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000원
10. 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 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000원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제품명및형식					⑥제품수량
⑦제품의소재지
⑧제조(수입)업소					⑨제조(수입)일자	. . .
⑩검사(수입)번호
「관광진흥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ㆍ제조업자ㆍ제조연월일ㆍ제조번호ㆍ규격ㆍ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뒤쪽 참조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수수료 1.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합니다): 대당 135,000원 2. 주요부분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 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신청											접수
													검사
		통보											검사결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내역신고서에 카지노업 허가증 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변경계획서----------------------------------------------. 단,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동안 또는 휴업기간 중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
1. 여행업의 등록번호ㆍ상호 및 소재지	1. 관광사업자의 등록번호ㆍ상호, 등록관청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6개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ㆍ② (생 략)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전자ㆍ전기 시험의 합격증명서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카지노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제조 및 수입 관련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카지노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외국에서 승인한 카지노 기구를 반입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국가공인 승인서에 의하여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 ⑥ (생 략)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안정성검사 통지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사용중지 및 개선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제56조(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생 략)	제56조(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그 다음연도부터 2년에 1회 이상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ㆍ검사기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