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7. 8.

문화관광부

(관광국 관광정책팀)

1.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여 알기쉬운 법령으로 만들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도 알기쉽게 정비하고,

유원시설업 중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광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신고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휴업한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관할 등록기관등에 신고토록 하고, 관광사업 중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기관을 구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금액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그 밖의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 운용상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

(1) 법령문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고쳐 씀

나. 법문장의 순화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문장을 재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고쳐 씀

나. 기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동 사업의 신고시 보험가입 등 서류를 등록기관장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기함(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다.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구분하여 관광편의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안 제15조 제1항)

라. 휴업한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관광사업자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7조 제2항)

마.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금액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8조 제3항)

바. 기획여행의 광고시 표시해야 할 사항을 개선하여 기획여행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획여행의 신뢰도를 제고함(안 제20조의 2)

사.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구성하는 시설에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등 5종류 외에 ‘지원시설’을 추가(별표 제1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 없음

- 규제 강화 및 완화 :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금액을 단일기준인 5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 ～ 7억원이상으로 매출액에 따라 세분함

문화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로, “의하여 당해국가”를 “따라 해당 국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때에는 영 제25조제1항제2호”를 “경우에는 영 제25조 제1항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 제1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를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로, “각호의 서류중”을 “각 호의 서류 중”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에 따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7조제1항 각호”를 “제18조 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을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를 “적합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 제4항에 따라”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2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증 교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라목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 제4항에 따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제1항 각호”를 “제7조 제1항 각 호”로,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를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로, “의하여 당해국가”를 “따라 해당 국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관(법인에 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1조 제1항”으로,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 제1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개요(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개요(제2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허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허가(제8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작성ㆍ관리하여야”를 “작성ㆍ관리해야”로 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 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3. 정관(법인에 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 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 제1항”으로, “한한다)을 확인하여야”를 “한정한다)을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허가하는 때”를 “허가하는 경우”로, “작성ㆍ관리하여야”를 “작성ㆍ관리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제25조의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제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를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 제3항에 따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 제3항 단서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 제1항”으로, “한한다)을 확인하여야”를 “한정한다)을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 제4항에 따른”으로, “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를 “그 밖의유원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에 따른 보험가입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원시설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조 제4항 후단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 제4항 후단에 따라”로, “기타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를 “그 밖의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조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를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업, 관광토속주판매업 및 관광펜션업의 경우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삭도업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관광편의시설업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를 법률 제45호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광식당업

2. 관광사진업

3. 여객자동차터미널업

4. 관광토속주판매업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6조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삭제

3.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사본(관광사진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광편의시설업자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1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각각 이를”을 “각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조 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9조제1항제1호”를 “제29조 제1항 제1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 제4항에 따라”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로, “의하여 당해국가”를 “따라 해당 국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 제1항”으로, “한한다)을 확인하여야”를 “한정한다)을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와 영 제63조에 의하여”를 “않는 경우와 영 제63조에 따라”로,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신고인에게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 제7항에 따라”로,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휴업한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하기 최소 3일 전에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2호의 2서식의 관광사업재개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9조에 따른”으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당해사업”을 “해당 사업”으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5억원이상의”를 “전년도 매출실적에 따라 별표1의3과 같이”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년도 매출실적은 국세청 신고액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에 따른 여행업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피보험자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만료 최소 30일 전에 만료사실을 여행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조 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말한다.

제19조제3호 및 제4호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의 규정”을 “제12조”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등록관청, 상호 및 주소

제20조의2제4호 중 “교통ㆍ숙박”을 “교통, 숙박(등급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외여행인솔자 동행 여부

7. 보증보험 가입기간 및 보험액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호의 서류에”를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바목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로, “의하여 당해국가”를 “따라 해당 국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5조제1항 각호”를 “제16조 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 제1항”으로, “한한다)을 확인하여야”를 “한정한다)을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 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3조제1호”를 “제23조 제1호”로, “있을 때”를 “있을 경우”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제4조 제2항”으로,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제64조 제1항”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를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신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신청에 따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총공사 공정률) 영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 제1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제6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항제7호”를 “제1항제 7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 제5호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를 “기록ㆍ유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6월”을 “6개월”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때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이내”를 “경우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29조제2항 각호”를 “제29조 제2항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 제1항에 따라”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 제1항에 따른”으로, “이행한 때”를 “이행한 경우”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 제1항에 따라”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를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호”를 “제25조 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기구”를 “해당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 제2항에 따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당해국가”를 “해당 국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당해카지노기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를 “각 호의 조치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당해국가”를 “해당 국가”로, “당해카지노기구”를 “해당 카지노기구”로,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를 “따라 검사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 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를 “제28조 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제11조 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로,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를 “않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해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제29조의2의 규정”을 “제31조”로, “제7조제2항제1호의2”를 “제7조 제2항 제1호의2”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 제1항”으로, “한한다)을 확인하여야”를 “한정한다)을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제29조의2의 규정”을 “제31조”로,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 제1항에 따른”으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제7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36조의2 제3항에 따른”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를 “작성ㆍ관리해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를 “제32조 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의3 제2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월”을 각각 “3개월”로, “6월간”을 “6개월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ㆍ운영하고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을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2”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 때”를 “한 경우”로, “이를 지체없이 검사신청인과 당해”를 “지체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의2 중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 제2항에 따라”로,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한다.

제39조 중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ㆍ유지) 영 제34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제1항 중 “제3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 제2항 본문에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자격증사본”을 “해당 자격증사본”으로, “제6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2호나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동등한”을 “같은 수준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6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를 “6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로 한다.

제46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3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8조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 제2항에 따라”로, “60일이내”를 “60일 이내”로, “6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 제4항에 따라”로, “6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1조 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9조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 제2항에 따른”으로, “6월”을 “6개월”로,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제63조 제1항  제6호”로 한다.

제53조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를 “제40조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으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9조에 따른”으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한다.

제54조의2 전단 중 “제50조제1항”을 “제52조 제1항”으로, “제52조제1항”을 각각 “제54조 제1항”으로,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을 “관광단지개발자에게”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지구안”을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56조제2항 중 “제53조제5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라 함은 제1항 각호”를 “제55조 제5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란 제1항 각 호”로, “제2조제8호”를 “제2조 제8호”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 제1항에 따른”으로,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5조 제3항에 따라”로,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 제1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58조 중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9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6조의2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류는 이를”을 “서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4조제3항”을 “제54조 제3항”으로 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를 “제5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해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 제2호”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8조 제1항에 따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출해야 하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3조 중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8조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9조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8과 같다.

제64조제2항 중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9조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9조 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74조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9조 제11호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으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를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64조의2 중 “제63조제1항제3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을 “제6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다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라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받은 때”를 “받은 경우”로, “작성ㆍ관리하여야”를 “작성ㆍ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이라 한다)은 제38조 제5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성검사의 세부검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64조의4 중 “제63조제1항제3호의2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검사”라 함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3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38조 제1항에 따라”로,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0인이상”을 “10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인이상”을 “10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0년이상인 자 10인이상”을 “10년 이상인 자 10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5년이상”을 “5년 이상”으로, “1인이상”을 “1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3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1인이상”을 “1명 이상”으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6조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별표 1,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10, 별표 13, 별표 14, 별표 17, 별표 18 및 별표 1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관광삭도업	(1)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밖이 보이는 창을 가진 구조일 것 (2)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테이블라이브게임(Table Live Game)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8호의2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30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별지 제35호 서식, 별지 제38호 서식,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0호 서식,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및 별지 제4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 서식, 별지 제10호의2 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유원시설업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 요건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 요건에 따른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규정하는 것-----------.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각 호----------------------------------------------------------------------------------------------------------- 제출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 따라 해당 국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한정한다)
4의2.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영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4의2.-------------------------------------------------------------------------------------------- 경우에는 영 제25조 제1항 제2호 -----------------------------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 제1항------------------------------------------------------- 확인해야 ----.-------------------------------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첨부해야 ----.
④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각 호의 서류 중 ------------------------- 않는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제15조에 따라--------------------------------------------------------------------------------------------- 법령에 따라----------------------------------------------------------------------------------------------------------------- 따라 --------------------------------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2.--- 제18조 제1항에 따라 ---------------------------------------------------------------------------------------------------
3. 법 제17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18조 제1항 각 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5.----- 각 목---------------------------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사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은 ----------------------------------------.
⑥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 적합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제2조에 따라----------------------------------- 제4조 제4항에 따라------------------------------------------------------------------------ 30일 이내------------------------------------------------------------------------------------------ 제출해야 ----.
②제2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증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2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증 교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 제5조 제3항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숙박업	2.-----------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았거나 신고등을 한 사항	라.---------------------------------------------- 법령에 따라 --------------------------------------
마. 등급(호텔업에 한한다)	마.-------------- 한정한다)
바. 운영의 형태(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에 한한다)	바.------------------------------------------------------------------- 한정한다)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3.-------------------------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운영의 형태(제2종종합휴양업에 한한다)	라.------------------------------ 한정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증의 재교부)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증의 재교부) -- 제5조 제4항에 따라--------------------------------------------------------------------------------------------------------------------------- 첨부해야--------------------- 제출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카지노업의 허가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카지노업의 허가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각 호------------------------------------ 제출해야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 및 법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 제7조 제1항 각 호 ---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 따라 해당 국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정관(법인에 한정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제21조 제1항 ---- 제28조 제2항에 따른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 제1항------------------------------------------------------- 확인해야 ----.-------------------------------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업시설의 개요(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개요(제29조에 따른 ------------------------------------------------------------
④「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법 제7조제1항 각호 및 법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5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한다) 4. 카지노 운영계획서(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의 수급 및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5.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삭 제>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업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허가(제8조 제1항에 따른----------------------------- 하는 경우---------------------------------------------------------------------------------- 작성ㆍ관리해야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시기 등) ①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는 지역내에 운영되는 호텔업시설(특1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한다)을 말한다. ②「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개시시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시설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받은 후를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 2. 당해 호텔업시설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시 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개시신고를 한 자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탁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 및 법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수탁경영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카지노업의 경영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삭 제>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2항에 따른----------------------------------------------------------------------------------------- 각 호------------------------------------------------------ 한정한다-------------- 제출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의2.------------------------------------------------------------------------------------------------------------ 각 호---------------------------- 해당 -------------------------------------------------------------------------------------------------------------- 따라 해당 ----------------------------------------------------
1의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의3. 정관(법인에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등을 증명하는 서류	3.--- 제9조에 따른 --------------------------
4.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4.--- 제33조 제2항에 따른----------------------------------------------------------------------- 따른 --------
5.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5.-------------------------------------------------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1조 제1항---------------------------------------------------------------- 한정한다)을 확인해야 ----.-------------------------------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허가하는 경우-------------------------------------------------------------------------------------------------- 작성ㆍ관리해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하는 경우-------------------------.
1. 카지노업의 경우	1.----------------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라.--- 제23조 제1항에 따른 ---------------------------------------------
마.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마.--- 제23조 제2항에 따른 -----------------------------
바. 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한 영업종류의 변경	바.--- 제26조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유원시설업에 한한다)	1.------------------------------------- 한정한다)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에 한한다)	2.---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한정한다)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유원시설업에 한한다)	3.--------------------------------------------------------------------- 한정한다)
4. 안전관리자의 변경(유원시설업에 한한다)	4.------------------------------- 한정한다)
5.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의 변경(카지노업에 한한다)	5.------------------------------------------ 한정한다)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내역신고서에 카지노업허가증 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각 호---------------------------------------- 제출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각 호---------------------------------------- 제출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3.--------------------------------------------------------------------- 따른 --------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1조 제1항------------------------------------------------------------------------------- 한정한다)을 확인해야 ----.-------------------------------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등)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등)
<신 설>	①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4항에 따른------------------------------------------------------------- 그 밖의유원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 제출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9에 따른 보험가입등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원시설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원시설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 제4항 후단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 제5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그 밖의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 제출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ㆍ기구검사조서	3.-------------------------------------------------- 제38조 제5항에 따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4조(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4조(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 제6조에 따른 --------------------------------------------.
제15조(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법 제6조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를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업, 관광토속주판매업 및 관광펜션업의 경우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신 설>	2.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삭도업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영 제63조에 의하여 관광협회에 위임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관광편의시설업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를 법률 제45호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 관광식당업
2. 사업자등록증사본(관광사진업의 경우에 한한다)	2. 관광사진업
<신 설>	3. 여객자동차터미널업
<신 설>	4. 관광토속주판매업
<신 설>	③법 제6조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삭제 3.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사본(관광사진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광편의시설업자지정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광편의시설업자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⑤------------------------------------------------------------------------------------------------ 각각 --------.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법 제8조 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등록 대상 관광사업에 한한다)	2.--- 제7조에 따른-------------------------------------------------------------- 한정한다)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지정대상 관광사업에 한한다)	3. 제14조에 따른------------------------------------------------------------------- 한정한다)
4. 제29조제1항제1호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카지노업에 한한다)	4. 제29조 제1항 제1호-------------------------------- 한정한다)
5.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유원시설업에 한한다)	5. 제7조 제1항에 따른--------------------------------------------------------------- 한정한다)
②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영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탁받은 지역별 관광협회장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기관등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4항에 따라---------------------------------------------------------------- 30일 이내---------------------------------------------------------------------------------------------------------------------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출해야 ----.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 따라 해당 국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영 제63조에 의하여 관광협회에 위임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1조 제1항----------------------------------------------------------------------------------- 한정한다)을 확인해야 ----.------------------------------- 않는 경우와 영 제63조에 따라------ --------------------------------- 신고인에게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사업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①-- 제8조 제7항에 따라------------------------------------------------------------------------------------- 10일 이내---------------------------------------------------------------------- 제출해야 ----.
<신 설>	②제1항에 따라 휴업한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하기 최소 3일 전에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2호의 2서식의 관광사업재개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보험의 가입등) ①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의 가입등) ①-------------------------------------------------- 제9조에 따라------------------------------------------------------------------------------------------------------------------------------------------------ 제39조에 따른-------------------------------------------------------- 제45조에 따른----------------------------------------------------------------------------------------------------------- 해당 사업------------------------- 유지해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유지해야-------------------------------------------------------------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5억원이상의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12조에 따라----------------------------------------- 전년도 매출실적에 따라 별표1의3과 같이 ----------------------- 유지해야 ----. 이 경우 전년도 매출실적은 국세청 신고액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해야 ----.
<신 설>	⑤제1항에 따른 여행업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피보험자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만료 최소 30일 전에 만료사실을 여행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등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제19조(관광사업장의 표지) 법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표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표지를 말한다.	제19조(관광사업장의 표지) 법 제10조 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표 3의 호텔 등급표지(호텔업의 경우에 한한다)	3.--------------------------------------- 한정한다)
4. 별표 4의 관광식당표지(관광식당업에 한한다)	4.----------------------------------- 한정한다)
제20조(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법 제11조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0조(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등록기준으로 정한 시설중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중 필수시설에 한한다)	3.-------------------------------------------------------------------------------------------------------------------------------------------------------------------------------------------------------------------------------------------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20조의2(기획여행의 광고) -- 제12조----------------------------------------------------------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 각 호---------------------------------------------------.
1. 여행업의 등록번호ㆍ상호 및 소재지	1.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등록관청, 상호 및 주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4. 교통, 숙박(등급 포함)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국외여행인솔자 동행 여부
<신 설>	7. 보증보험 가입기간 및 보험액
제21조(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1조(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제13조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ㆍ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그 밖에 ------------------------ 고시해야 ----.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음한다.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각 호---------------------------------------- 제출해야 ----.---------------------------------------------------------------------------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1.-------------------------------------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바.--------------------------------------------------------------------------------------------------------------------------------------------------------------------------------------------------- 표시해야-------------------------------------------------------------------------------------------------------- 따른 ---------------------------------------------------------------------------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 따라 해당 국가------------------------------------------------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한정한다)
6.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
7. 법 제15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제16조 제1항 각 호----------------------------------------------------------------------------------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 제1항---------------------------------------------------------------- 한정한다)을 확인해야 ----.-------------------------------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
제24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각 호---------------------------------------- 제출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한정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한정한다)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제23조제1호 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4.-------------------------------- 제23조 제1호 ---------------------------------- 있을 경우-------------------------------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①-- 제4조 제2항-------------------------------------------------------------------------------------- 제64조 제1항------------------------------------------------------------------------------------- 신청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신청에 의하여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3의 호텔 등급표지를 붙일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신청에 따라 ---------------------------------------------------------------------.
제26조(총공사 공정률) 영 제25조제2항제1호 가목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정률”이라 함은 20퍼센트를 말한다.	제26조(총공사 공정률) 영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제27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①-- 제26조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에 의한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중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2.------------- 따른 ------------------------------------------------------------------------------------- 한정한다)
3. 보증보험가입증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한정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및 증빙서류(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의하여 회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7.-------------------------------------------------------------------------------------------------------------------- 따라 ----------------------------------------------------------------------------
②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지ㆍ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 제1항------------------------------------------------------------- 확인해야 ----.------------------------------------------------------------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
③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제1항 제6호에 따른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7. 제1항제 7호------------------------------------------------------------
제28조(회원증의 발급) ①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영 제2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회원증의 발급) ①----------------------------------------- 제27조 제5호에 따라-------------------------------------------------- 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후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회원증과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른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관광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 기록ㆍ유지해야 ----.
④회원증 확인자는 6월마다 등록관청에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6개월--------------------------------------- 통보해야 ----.
제29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9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등) ①--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중 4종류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3. 제35조 제1항에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0조(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①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기한내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월	2.------------------------------------------------- 3개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카지노전산시설을 교체한 때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경우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검사신청서에 제2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29조 제2항 각 호---------------------------------------------------------------------------------------- 제출해야 ----.
제31조(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① (생 략)	제31조(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5.--------- 준수해야 -------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의 -------------------
③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보존해야 ----.
제32조(조건이행의 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조건이행의 신고) --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29조 제1항에 따른------------------------- 이행한 경우---------------------------------------------- 각 호------------------------------------ 제출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규격ㆍ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저배당률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프럼(EPROM)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기한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25조 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기구의 카지노영업에의 사용일	1.--------------------------------------------------------------------------------- 해당기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각 호--------------------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2.------------------------------------ 한정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국가의 전자ㆍ전기 시험의 합격증명서	6.----------------------------------------------- 해당 국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검사기관은 당해카지노기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조치를 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그 사본의 문화관광부장관에의 제출	3. 제31조 제3항에 따른 -----------------------------------------------------------------------
⑤카지노검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로서 당해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카지노기구의 제조 및 수입관련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해당 국가---------------------------------------------------------------------------------------- 해당 카지노기구------------------------ 따라 검사를 해야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제4항에 따른 ---------------------------------------------------.
제35조(카지노업의 영업종류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별표 6과 같다.	제35조(카지노업의 영업종류등) ①-- 제26조 제1항에 따른 -----------------------------------.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영업종류별영업방법등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6조 제2항에 따라--------------------------------------------------------------------------------------------------------------------------------------------------------------------------------------------------------------- 각 호------------------------------------ 신고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 제28조 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해야 ---------------------------.------------------------------------------ 제11조 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않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해야 ------------------------------.
제36조의2(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신청) ①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신청) ①-- 제31조--------------------------------------------------------------------------------------------------------- 제7조 제2항 제1호의2 --------------------------------------------------------------- 제출해야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 제1항---------------------------------------------------------------- 한정한다)을 확인해야 ----.-------------------------------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
③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 호------------------------.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계획	1.--- 제5조 제2항에 따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하는 경우-------------------------------------------------- 교부해야 ----.
제36조의3(조건이행내역서 제출 등) ①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조건이행내역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조건이행내역서 제출 등) ①-- 제31조------------------------------------------------------------- 제32조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 제출해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내역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제7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출해야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영업허가증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36조의2 제3항에 따른----------------------------------------------------------------------------------------------------------------------------------- 작성ㆍ관리해야 ----.
제37조의2(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간 연장) ①영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37조의2(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간 연장) ①-- 제32조 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호----------------------------------------------- 제출해야 ----.
제38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9와 같다.	제38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제33조 제1항에 따른 ------------------------------------------------------------------------------------------------------------------.
②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3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행내역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다음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의3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3월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최근 6월간의 운행정지기간의 합산일이 3월 이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3. 3개월 ------------------------- 6개월간------------------------ 3개월 ---------------------------
④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
⑤영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유기시설ㆍ기구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없이 검사신청인과 당해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한 경우------------------------------------------------------ 지체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통지해야 ----.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제38조의2(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9의2와 같다.	제38조의2(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 제33조 제2항에 따라----------------------------------- 배치해야 -----------------------------------------------------------.
제39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39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제34조 제1항에 따른 ----------------------------------------.
제40조(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ㆍ유지)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40조(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ㆍ유지) 영 제34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법 제3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ㆍ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 제38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한정한다----------------------------------------------------------------------------------- 시행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면접시험) ①면접시험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제42조(면접시험) ①---------------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필기시험) ① (생 략)	제43조(필기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한다.	②-------------------------------------------------------------------------------------------------- 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관광종사원시험과목면제신청서에 당해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영 제6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해당 자격증사본------------- 제6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해야 ----.
제43조의2(외국어시험) ①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3조의2(외국어시험) ①-------------------------------------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외국어시험에 있어서 영어ㆍ일어ㆍ중국어의 경우는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한다.	②-----------------------------------------------------------------------------------------------------------------------------------.--------------------------------------------------------------------------------------------------------------------------- 한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1의2와 같다.	③제2항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응시자격) ① (생 략)	제44조(응시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관광종사원중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호텔관리사 시험	2.----------------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따른 -------------------------------------------------------------------------------------------------------------- 같은 수준의 --------------------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따른 --------------------------------------------------------------- 같은 수준 ---------------------------
라.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라.--------------------- 따른 ------------------------------------------------------------------------------------------------
제4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	제4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1회 이상 -------.
②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6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 6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
제46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응시원서) ----------------------------------------------------------------------- 제출해야 ----.
제47조(시험의 면제) ①법 제3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2와 같다.	제47조(시험의 면제) ①--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시험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ㆍ학력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그 밖의 ------------------------------------------------- 제출해야 ----.
제48조(합격자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종료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신청을 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합격자의 공고) -------------------------------------------------------------------------------- 통보해야 ----.
제49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교부) ①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면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관광종사원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교부) ①-------------------------------------------- 제3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 6개월 이내------------------------------------------------------------------ 신청해야 ----.
②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50조(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관광종사원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 -- 제38조 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 한정한다)------------------------ 제출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1조(교육계획의 작성 및 통보)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 교육을 위한 매년도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동 교육계획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관광종사원이 소속하고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 기타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교육계획의 작성 및 통보) ------------------- 제39조에 따라-------------------------------------------------------------------------- 따라------------------------------------------------------------------------------------ 그 밖의 ------------------- 통보해야 ----.
제52조(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영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52조(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①-- 제33조 제2항에 따른------------------------------------------------------------------------------------ 6개월 ------- 제63조 제1항 제6호-----------------------------------------------------------------------------------------------------------------------.
제53조(종사원의 자격취소등)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53조(종사원의 자격취소등) -- 제40조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
제54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5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등의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54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등) ①-- 제5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호-------------------------------- 제출해야 ----.-------------------------------------------------------------------------------------- 않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4. 대상지역이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등을 기재한 서류	4.-------------- 제51조에 따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ㆍ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ㆍ표시한다)	6.----------------------------------------------------------------------------------------- 따른 --------------------------------------------------------------------- 따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4의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해야 ----.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의 개발필요성, 타당성,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과의 적합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49조에 따른--------------------------------------------------- 검토해야 ----.
제54조의2(관광지등의 지정과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및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제54조의2(관광지등의 지정과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 ----------------------- 제52조 제1항---------------------------- 제54조 제1항 ----------------------------------------------------------------------------- 제54조 제1항 ---------- 관광단지개발자에게 ---------------------------------------------------------------------------------------------.--------------------------------------------------------------------------.
제55조(관광시설계획등의 작성) ①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5조(관광시설계획등의 작성) ①--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각 호------------------------.
1. 관광시설계획	1.-------------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ㆍ오락시설, 휴양ㆍ문화시설 및 기타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가.-------------------------------------------------------------------- 그 밖의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기타 전기ㆍ통신ㆍ상수도 및 하수도설치계획	라. 그 밖의 ---------------------------------
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한정한다)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2.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2.--------------------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기타 관광지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다. 그 밖의 -----------------------
②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5와 같다.	②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
제56조(관광단지개발자) ①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6조(관광단지개발자) ①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1.--------------------- 따른 ------------------------------------------------------------------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 따른 ------------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따라 ---------------------------
4.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②법 제53조제5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공공법인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를 말한다.	②-- 제55조 제5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란 제1항 각 호-------------------- 제2조 제8호---------------------.
제57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조성사업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등) 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제55조 제3항에 따라----------------------------------------------- 하는 경우-------------------------------------------------------- 각 호------------------------------------------- 제출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 제1항------------------------------------------------------ 확인해야 ----.-------------------------------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
제58조(위탁수수료)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58조(위탁수수료) -- 제49조 제2항에 따른 -------------------------------------------------------------------------------.
제59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제59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등) ①-- 제56조의2 제1호에 따른 ------------------------------------------------.
②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특구의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특구지정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각 호-------------------------------- 제출해야 ----.----------------------------------------------------------------------------------------------------------- 서류는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54조제3항의 규정은 관광특구의 지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54조 제3항-------------------------------------------------.
제60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5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0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 제5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해야----------------------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1조(국고보조금의 신청)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고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국고보조금의 신청) ①-- 제58조에 따라--------------------------------------------------------------------------------- 각 호-------------------------------------------------- 제출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 -------------------------------.
제62조(보고)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보고) ①-- 제78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현황	1.--- 제4조에 따른 -------------------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현황	2.--- 제15조에 따른 -------------------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현황	3.--- 제20조에 따른 ----------------------
4.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의 지정현황	4.--- 제52조에 따른 -------------------
5.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현황	5.--- 제54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매반기말 현재의 상황을 매반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지정 또는 승인 즉시 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제출해야 하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해야 ----.
제6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17과 같다.	제6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78조 제4항에 따른 ------------------------------.
제64조(수수료) ①법 제74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ㆍ제10호ㆍ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8과 같다.	제64조(수수료) ①법 제79조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8과 같다.
②법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79조 제3호에 따른 ----------------------------------------------------------------------------------------------------------------.
③법 제7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시설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검사 공정별로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ㆍ직접경비ㆍ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79조 제8호에 따른 ------------------------------------------------------------------------------------------------------------------------------------------------------------------.
④법 제74조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참작하여 검사의 난이도, 검사 소요시간 등에 따른 유기기구 종류별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79조 제11호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정해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의하며, 직접인건비ㆍ직접경비ㆍ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⑥제3항에 따른------- -------------------------------------------------------------------- 제16조에 따른--------------------------------------------------------------------------------------------------------------------------------------------------------------------------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ㆍ한국관광협회중앙회ㆍ지역별 관광협회ㆍ업종별 관광협회ㆍ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ㆍ카지노검사기관 또는 유기시설ㆍ유기기구안전성검사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현금으로 각 해당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납부해야 ----.
제64조의2(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 영 제63조제1항제3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하 “안전성검사기관등록”이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은 별표 19와 같다.	제64조의2(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 -- 제6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 따른 -----------------------------------------------------------------------------------------.
제64조의3(안전성검사기관등록의 절차 등) ①안전성검사기관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매년 안전성검사를 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9월 말일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유기시설ㆍ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의3(안전성검사기관등록의 절차 등) ①---------------------------------------------------------------------------------------------------------------------------------------------------------------------------------------------------- 각 호------------------------------------ 제출해야 ----.
1. 별표 19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1.-------- 제1호에 따른 ---------------------------------
2. 별표 19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장비의 명세서(장비의 사진을 포함한다)	2.-------- 제2호에 따른 -----------------------------------------
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별표 19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다목에 따른 --------------------
6. 별표 19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	6.-------------- 라목에 따른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요건을 갖춘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유기시설ㆍ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받은 경우---------------------------------------------------------------------------------------------------------------------------------------------------------------- 작성ㆍ관리해야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이라 한다)은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성검사의 세부검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이라 한다)은 제38조 제5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성검사의 세부검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64조의4(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사) 영 제63조제1항제3호의2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검사”라 함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안정성검사 및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감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64조의4(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사) -- 제63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제38조 제4항에 따른 -----------------------------------------------.
제65조(평가요원의 자격)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소별 평가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5조(평가요원의 자격) --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
1. 서비스평가	1.-----------
가. 호텔경영사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호텔업에서 호텔경영사(종전의 총지배인을 포함한다)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가.--------------------------------------------------------------------------------------------------------------- 1명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에 관하여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교원 1인 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 같은 수준 --------------------------------------------------------------------------------------------------------------- 1명 ----
다. 일반여행업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그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다.-------------------------------------------------------------------------------------- 1명 ----
라. 관광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관광정책 또는 호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라.----------------------------------------------------------------------------------------------------- 1명 ----
2. 건축ㆍ설비ㆍ주차시설평가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10인이상	2.------------------------------------------------ 10명 이상
3. 전기ㆍ통신시설평가 : 전기ㆍ통신시설에 대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10인이상	3.---------------------------------------------------------------- 10명 이상
4. 소방ㆍ안전평가 : 건축물 소방ㆍ안전 업무경력이 10년이상인 자 10인이상	4.---------------------------------------------- 10년 이상인 자 10명 이상
5. 소비자 만족도평가	5.------------------
가. 소비자단체등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이상	가.----------------------------------- 5년 이상 -------------------- 1명 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조경ㆍ도시공학에 관하여 3년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이상의 교원 1인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 같은 수준 ------------------------------------------------------ 3년 이상 ------------------------------------- 1명 이상
제6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6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제66조 제4항에 따른 -----------------------------------------------------------------.----------------------------------------------------- 기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