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과 불필요한 과태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 매력도 증진 및 복합 관광개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 근거 마련 및 관광(단)지 개발시 국ㆍ공유지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30조제5항 및 제64조제4항 신설)

(1)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불복하는 경우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주체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안 제33조제1항)

(1) 제16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지방 이양 확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능을 유기시설업을 허가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사무를 일원화함.

다.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규정 신설 등(안 제57조의 3 및 제58조 제1항 제22호 신설)

(1)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비수기 공동화 방지 등 관광(단)지 활성화 및 투자매력도 증진을 통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2) 지정면적 50만㎡ 이상의 관광(단)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관광지등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시설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아울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조성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의제하도록 함.

라. 관광(단)지 개발시 국ㆍ공유지 임대료 감면(안 제76조제3항 신설)

(1) 관광(단)지 개발시에 민간사업자 등의 토지확보에 대한 부담 완화를 통하여 민간투자 촉진 및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및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불필요한 과태료의 폐지(안 제86조)

(1)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방안에 따라 불필요한 과태료를 폐지하여 국민부담 완화 및 제재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벌칙 또는 영업정지 등과 중복되어 이중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 추후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추후 실시 예정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4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 에게 부과 되는 납부금 또는 가산금(이하 “납부금등”이라 한다)을 부과 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주거시설 설치)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총 지정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관광지 등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수립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제6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2항에 따라 이용자 분담금ㆍ원인자 부담금(이하 “분담금등”이라 한다.)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 에 불구하고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 및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6조제2항 중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과태료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3 및 제58조제1항제22호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기금 납부) ① ∼ ④ (생 략)	제30조(기금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4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 에게 부과 되는 납부금 또는 가산금(이하 “납부금등”이라 한다)을 부과 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7조의3(주거시설 설치)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총 지정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관광지 등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수립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① ∼ ③ (생 략)	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2항에 따라 이용자 분담금ㆍ원인자 부담금(이하 “분담금등”이라 한다.)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재정지원) ①ㆍ② (생 략)	제76조(재정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 에 불구하고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 및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한 자(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제83조제3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4.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삭제	제86조(과태료) ①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 과태료는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