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2005. 10.

문화관광부

(관광국)

법령  제        호

관광진흥법중개정령안

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중 “운영 및 기능유지”를 “기능 활성화 및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중 “슬러트머신”을 “슬롯머신”으로 한다.

제6조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중 “(관광시설의 타인경영)”을 “(관광시설의 처분 및 타인경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를 “당해 관광시설의 용도 계승시 처분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2호에 “단,「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회원제골프장을 동법에 의해 등록한 휴양콘도미니엄과 연계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 제외” 추가

제20조제1항제1호중 “국제공항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에 있거나 관광특구 안에 있는 관광숙박업중 호텔업시설”을 “관광숙박업중 호텔업시설”로 하고, “시․도 ”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2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일 최소 영업시간

2. 게임 테이블의 드롭박스 부착 및 베팅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머신게임의 최소배당율

4. 전산시설․환전소․카운트룸․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행위금지

제3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관광산업진흥위원회)①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주요정책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장관 소속하에 관광산업진흥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를 둔다.

②위원장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 차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법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농림부 차관, 환경부 차관, 건설교통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문화재청 청장 및 위원회에서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관련 기관 및 단체장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산업진흥정책의 설정 및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수립․변경 및 시행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의 계획 및 실적

3. 관광산업 진흥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로 부치는 사항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2항에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를 추가.

제50조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52조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자”로 한다.

제50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관광지의 지정등)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동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관광지 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하지 아니한다.

제52조제2항에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를 추가

제52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⑤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부지면적을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 및 사업계획수립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⑦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에 건축계획을 확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승인할 수 있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관광지 등의 지정과 조성계획의 승인) ①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가 관광단지 지정요건을 갖추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 및 승인을 함께 얻을 수 있다.

②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서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5조 본문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의제사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설한다.

제5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9호를 신설한다.

제55조(인․허가 등의 의제)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의 지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9.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 제9조의 건축신고, 제15조의 가설 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제7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관광복권의 발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을 내국인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 제2항제3항제4항을 제3항제4항제5항으로 한다.

제75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④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

제75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벌칙)

6.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국인에게 관광복권을 판매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개월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9. (생 략) 10. "지원시설"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운영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내외의 시설을 말한다. 11. (생 략)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생 략) 1.～ 4. (생 략) 5. 카지노업 :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 7. (생 략) ② (생 략) 제6조(지정)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경영)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 2. (생 략)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 ⑤ (생 략) 제19조(분양 및 회원모집)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휴양콘도미니엄의 시설과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20조(허가요건 등)① (생 략) 1. 국제공항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에 있거나 관광특구 안에 있는 관광숙박업중 호텔업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중 최상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하며, 시․도 안에 최상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에 한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회의업시설의 부대시설 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 2. (생 략) ② (생 략) 제27조(카지노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정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 ⑥ (생 략) 제38조(자격취소 등) (생 략) 1. ~ 3. (생 략)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46조의2 <신 설> 제49조(권역계획)① (생 략)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권역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50조 (관광지의 지정 등)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동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제52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생 략)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신 설> ⑥ <신 설> ⑦ <신 설> 제52조의2 <신 설> 제55조 (인·허가 등의 의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 18. (생 략) 19. <신 설> 제70조 (관광복권의 발행) ① (생 략) <신 설> ②～④ (생 략) 제75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② (생 략)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 ․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7.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제79조 (벌칙) (생 략) 1. ～ 5. (생 략) 6.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 ------- 기능 활성화 및 관리․운영----- ------------------------------------------------ --------. 11. (현행과 같음)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5.--------------------------------------------- ---------------------------------슬롯머신- -------------------------------------------------------------------------------------------------------------------------------------------------------------------------. 6.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정) ------------------------------------- -------------------------------------------------------------------------------------------------------------시장․군수․구청장----------- -------. 제11조(관광시설의 처분 및 타인경영) ------------------------------------------------ ------------------------------------------------ ------------------당해 관광시설의 용도 승계시 처분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삭 제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분양 및 회원모집)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단,「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회원제골프장과 동법에 의해 등록한 휴양콘도미니엄과 연계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 제외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허가요건 등)① (현행과 같음) 1. 관광숙박업중 호텔업시설--------- ----------------------------------------------- ----------------------------------------------- ----------------------------------------------- -----------------------------------------------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 ----------------------------------------------- -----------------------------------------------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카지노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다음 각호의 사항이---------------------------- ----------------------. 1. 1일 최소 영업시간 2. 게임 테이블의 드롭박스 부착 및 베팅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머신게임의 최소배당율 4. 전산시설․환전소․카운트룸․ 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행위금지 등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4. < 삭 제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자격취소 등) (생 략) 1. ~ 3. (생 략) 4. < 삭 제 > 제46조의2(관광산업진흥위원회)①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주요정책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장관 소속하에 관광산업진흥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를 둔다. ②위원장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 차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법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농림부 차관, 환경부 차관, 건설교통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문화재청 청장 및 위원회에서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관련 기관 및 단체장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산업진흥정책의 설정 및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수립․변경 및 시행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의 계획 및 실적 3. 관광산업 진흥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로 부치는 사항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권역계획)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50조 (관광지의 지정 등)①------------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52조의2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자------------------- ------------------------------------------------ ------------------------------------------------. ②---------------------------------------------- ------------------------------------------------ ------------------------------------------------ ---.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 ------------------------------------------------ ------------------------------------------------ -------------------------------------------협의하지 아니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52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부지면적을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⑦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에 건축계획을 확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승인할 수 있다. 제52조의2 (관광지 등의 지정과 조성계획의 승인)①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가 관광단지 지정요건을 갖추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 및 승인을 함께 얻을 수 있다. ②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서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5조 (인·허가 등의 의제) ------------ ----------------------------------------------- 승인(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의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 ------------------------------------------------ ------------------------------------------------ ------------------------------------------------ ------------------------------------------------ ------------------------------------------------ -----------------------------------동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의 지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 18. (현행과 같음) 19.「건축법」제8조의 건축허가, 제9조의 건축신고, 제15조의 가설 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제70조 (관광복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을 내국인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⑤ (현행 제2항, 3항, 4항과 같음) 제75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군수․구청장----- ------------------------------------------------ ------------------------------------------------ ------------------------------------------------ ------------------------------------------------ -----------------. 1. ～ 7.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현행 4항과 같음) 제79조 (벌칙)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국인에게 관광복권을 판매한 자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