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09.10월)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규정된 융자지원지침 수립 및 공고방법을 구체화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마련 및 공고방법 개선(안 제3조의5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규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원지침 수립 및 공고안내 근거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에 마련하고, 공고방법을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로 확대하여 관광사업체의 융자신청 편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원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하여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에 공고하도록 함.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명확화(안 제4조제2항)

(1) 관광기금 운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이 불명확함에 따라 기금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ㆍ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광관련 연구기관ㆍ사업체ㆍ학회에 속해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 등으로 구체화함.

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 명칭 변경(안 제13조제1항, 제19조)

(1)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09.5.21)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가 “한국산업은행장”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조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총재”를 “한국산업은행장”으로 조문을 변경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추후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추후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3항제9호”를 “제5조제3항제10호”로 한다.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기금 융자지원지침) ①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기금 융자지원지침(이하 “융자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규모 및 대여조건

2.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3. 신청한도 및 선정기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융자지침을 통보받은 한국산업은행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융자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여업무를 위한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ㆍ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관광관련 연구기관ㆍ사업체ㆍ학회에 속해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

3. 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의2 중 “납입하여햐”를 “납입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국산업은행총재나”를 “한국산업은행장이나”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산업은행총재와”를 “한국산업은행장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법 제5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 제5조제3항제10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5(기금 융자지원지침) ①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기금 융자지원지침(이하 “융자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규모 및 대여조건 2.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3. 신청한도 및 선정기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융자지침을 통보받은 한국산업은행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융자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여업무를 위한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
1. 관계 부처의 국장	1. 문화체육관광부ㆍ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관광관련 연구기관ㆍ사업체ㆍ학회에 속해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
<신 설>	3. 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신 설>	4.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신 설>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의2(납부금의 기금 납입) 부과권자는 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햐 한다.	제12조의2(납부금의 기금 납입) ----------------------------------------------------------------------- 납입하여야 ----.
제13조(대여기금의 납입) ① 한국산업은행총재나 기금을 전대(轉貸)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대여기금(전대받은 기금을 포함한다)과 그 이자를 수납한 경우에는 즉시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대여기금의 납입) ① 한국산업은행장이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총재와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 한국산업은행장과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