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출국납부금에 대한 적절한 권리구제절차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융자대상자 취소 규정은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임근거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명시하는(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09.10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출국납부금 이의제기 법적근거 마련(안 제2조)

(1)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정(’10.3.31)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부과된 납부금에 불복하는 경우 적절한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15이내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대여 또는 보조 금액의 취소 및 회수 근거 명확화(안 제11조)

(1) 대여 또는 보조 금액에 대한 취소기준 및 회수 근거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하여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보조금액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액 사용권한을 취소하고 지출된 금액은 회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함.

(3)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금액을 선정받은 자가 대여금액 신청시 융자지원지침에 공지된 사용용도, 자격요건 등에 위배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대여금액을 신청하는 등 지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대여금액 사용권한을 취소하고 지출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추후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추후 실시 예정

법률 제       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받을 기금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ㆍ보조 금액을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 ③ (생 략)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① (생 략)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받을 기금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③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ㆍ보조 금액을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