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정 1998. 1. 16  문화체육부훈령 제75호

개정 1998. 7. 28  문화관광부훈령 제31호

개정 2001. 1.15  문화관광부훈령 제63호

개정 2003. 7. 5  문화관광부훈령 제96호

개정 2005. 12. 6 문화관광부훈령 제153호

개정 2008. 6. 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2호

개정 2009. 5.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76호

개정 2009. 9.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00호

개정 2012. 9.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77호

개정 2014. 3.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19호

개정 2017. 2. 23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10호

개정 2020. 5. 2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1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편성·교부·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2.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단계별 적정예산을 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준비가 완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사업년도에 공사비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계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세부사업설명서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종합 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성격상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사업자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에 대한 예산검토기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균특법 제38조제2항 및 관계법령에 의거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

가. 관광진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가 가능할 것

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가 가능할 것

다. 보조금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가능할 것

라.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확보가 가능할 것

마. 2회계연도를 초과(교부년도 포함 3년간)하여 미 집행된 보조금이 없을 것

2.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내용적 요건 구비 여부

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조성계획 승인내용)

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특화자원성, 관광콘텐츠의 충실성 및 관광객 유인 가능성

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관광수급 분석 여부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마.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여부 및 반영 내용

바.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계상 검토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당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각종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완료 또는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종합 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조금법 제17조 및 동 지침 제4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 사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사용 용도 제한 등) 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도로 개보수비. 다만,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 내의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편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및 대상지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설치되는 "진입도로" 는 제외

2.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한 관광(단)지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

3.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자 또는 동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협약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반시설(동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19 공공편익시설지구내 공공시설에 한함) 이외의 시설 설치비

4.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기본계획 수립비, 각종 조사비 및 제영향평가비, 에너지 사용계획비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본격적 실행 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

5.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단,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대신하는 부담금은 제외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액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행상황 보고) ①시·도지사는 반기별로 관할 지역의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종합 작성하여 다음 반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추진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자가 제7조 제1항에 의거 수행상황 보고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출하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교부 이후 2회계연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광역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사업수행 상황, 사업계획 변경,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보고 등 각 사업단계마다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9조(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계획·설계·중간시행·완료의 각 단계별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 교부 및 보조금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12호, 2020.5.21.>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지방이양사업 관리에 대한 경과규정) 동 지침 제2조1호에 의한 관광자원개발사업 중 교부는 완료되었으나 2020년부터 지방에 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사업(세종‧제주계정 포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사업종료 시까지 동 지침을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명

1. 사업개요

ㅇ 필 요 성 :

ㅇ 위    치 :

ㅇ 개발면적 :         ㎡(       평)

ㅇ 사업기간 :

ㅇ 시행주체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민자      )

ㅇ 주요시설 :

- 완공․운영중인 시설 :

- 공사중인 시설 :

- 향후 추진계획시설 :

2. 추진현황

ㅇ

ㅇ

ㅇ

* 인허가 절차 이행 현황, 착공 등

3. 향후 추진계획

ㅇ

ㅇ

ㅇ

4. 총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 별첨

* 시설종류별 투자계획 및 실적, 당해연도 예산신청액, 향후 투자계획 등

*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서

5. 00년도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물 량	00년도 예산(안)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

6.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현황 (*전년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기준)

년도별	예산액	교부액	연도별 집행액						사업완료여부	정산 여부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계
00년도									○	X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 사    유 :

- 향후대책 :

7.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제4조) 관련사항 : 붙임

8. 현황 사진 및 도면 : 별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 관련)

구분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	비고
1. 절차적 요건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개발방식 기재) * 개발방식에 의한 인허가 절차 명기 - 관광지의 경우 지정일, 조성계획 승인사항 등
	나. 재정투융자 심사 *심사일시 및 승인내용(조건 요지)
	다. 지방비 확보 *보조율 및 예산
	라. 부지 확보 *당해연도 사업 대상 부지임
	마. 미집행액(○○○백만원) *기 교부된 보조금 대비 년도별 미집행액 및 미집행율 표기
2. 내용적 요건	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주요내용 및 수립일자 등
	나. 콘텐츠 조사․연구 *주요내용 및 지역의 고유성과 연계, 차별적 경쟁력 강화방안 등
	다. 관광수급 분석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수급대책 등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체험관, 전시관, 기념관 및 각종 공원 등 주요 시설물의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마.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 디자인, 주변경관 과의 조화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참여 전문가 명단 포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내용(설명회 개최일자 등)
	바.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검토서 별첨

※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 첨부 및 별지로 관련 내용 작성ㆍ제시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검토서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 관련)

□ 작성방법

ㅇ 관광자원 개발 사업시행자는 지표 및 기준에 대한 적용 여부를 표기함(적용: O, 미적용: X)

ㅇ 적용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별첨하고, 미적용 지표 및 기준에 대해서는 미적용   사유를 작성하여 별첨함

ㅇ 해당 사업의 유형(지구/마을/선)에 따라 유형별로 제시된 핵심 지표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그 외 권고지표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가능한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함

ㅇ 사업 유형 구준 기준

구 분	개 념	개발 방향
지구형	일단의 미개발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 사업 (예시: 관광(단)지,생태공원 등)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 지역소재의 역사 및 문화유산, 레저스포츠 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
마을형	주거지역과 인접하거나, 생활자원에 근간하여 추진하는 관광개발 사업 (예시: 체험마을, 전통문화마을 등)	기존 마을의 시설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생태 및 농촌 체험형 마을로 활용하는 사업 전통마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
선형	길 사업 등 일단의 부지 경계 없이 선형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시: 탐방로, 관광테마거리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자연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생태 및 문화 탐방길 조성 관광기능을 겸하고 있는 거리 및 독특한 자연환경을 살린 아름다운 관광테마거리 조성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사업유형	지구형 ( ) 마을형 ( ) 지구형 ( )
사업수단	관광지 ( ) 관광단지 ( ) 문화관광자원개발 (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 ) 광역권관광개발 ( ) 기 타 ( )
사업규모	부지 면적 ( )㎡ / ㎞ 사업비 ( )백만원
사업위치

□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지표 및 기준

구분		지표		기준	적용여부
입지 선정	대상지 입지 여건 검토	선호조건	접근 용이 지역	․ 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장이 도보권 내 위치하고 있는가?	O or X
				․ 광역도로로부터 대상지 입구까지 도로망이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는가?
			주변자원 연계 가능 지역 (지구형 핵심지표)	․ 주변지역에 관광(단)지, 전통문화마을, 탐방로 등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는가?
				․ 주변지역에 연계 가능한 숙박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는가?
				․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의해 예정된 관광개발 지구가 있는가?
			경관 쾌적성 우수 지역 (지구/마을/선형 핵심지표)	․ 주변지역 경관이 조화롭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가?
				․ 기암괴석, 노거수, 폭포, 사구 등 조망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관요소가 있는가?
			기반시설 기 구축 지역	․ 근거리에 연결할 수 있는 전력선, 가스관,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가?
				․ 없다면, 향후 시설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가?
			신재생 에너지 도입 용이 지역	․ 공간적 여건이 태양열, 풍력, 조력, 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인가?
		회피조건	주요 녹지축 및 수자원 주변지역 (지구/선형 핵심지표)	․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과 인접해 있지 않은가?
				․ 상수원 보전구역에 인접해 있지 않은가?
				․ 국가 및 지방하천과 인접해 있지 않은가?
			주요 동식물 서식지역 (지구형 핵심지표)	․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 서식처와 인접해 있지 않은가?
				․ 조간대, 갯벌, 습지 등과 인접해 있지 않은가?
			산정 및 급경사지 (선형 핵심지표)	․ 산정 및 급경사지에 위치하여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은가?
			지반 불안정 지역 및 재해 취약 지역 (지구형 핵심지표)	․ 연약지반 및 인공지반에 위치하여 견고성을 갖추지 못하지 않은가?
				․ 상습적 침수지역, 산사태 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은가?
				․ 연안에 인접하여 태풍, 해수면 상승 등으로부터 취약한 조건에 있지 않은가?
			지역갈등 우려 지역 (마을형 핵심지표)	․ 해당 지역에서 유사 사업 도입과 관련해 갈등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가?
				․ 없다면,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한 지역주민의 수용 수준은 어떠한가?
	대상 부지 확보	지가 및 부지매입 가능성 고려		․ 부지의 지가가 매입 가능한 수준인가?
				․ 소유주가 민간일 경우, 매입 협의가 되었는가?
				․ 법적 이용 제한이 있지 않은가?
		지장물 분포 정도 고려		․ 철거해야 할 지장물이 분포하고 있는가?
				․ 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였는가?
계획 수립	기본 구상	상위계획 부합성 고려 (지구형 핵심지표)		․ 국가 단위 및 지역 단위 상위계획과 부합성을 검토하였는가?
				․ 관련 법규와 부합성을 검토하였는가?
		적정 수용력 고려 (지구형 핵심지표)		․ 객관적 수요 예측을 실시하였는가?
				․ 적정 수용인원과 시설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재무타당성 고려		․ 시설 조성 및 운영 투입 비용을 산출하였는가?
				․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연간 예산을 예측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개발 기본 계획 수립 및 관리	토지이용	(계획) 집약적 공간 형성 및 보존지역 분리 (지구형 핵심지표)	․ 시설물을 집약적으로 입지시켰는가?
				․ 일정정도의 보존지역을 설정하여 유지하였는가?
			(설계) 지형변형 최소화 및 절․성토 균형 (지구/선형 핵심지표)	․ 지형변형을 최소화 하였는가?
				․ 절․성토량의 균형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였는가?
				․ 기존 지형의 단차를 충분히 반영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을 배치하였는가?
			(설계) 비오톱 조성 및 거점 소생물권 조성	․ 대상지 내 비오톱을 조성하였는가?
				․ 대상지 내 보전지역에 거점 소생물권을 배치 하였는가?
			(설계) 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 (지구형 핵심지표)	․ 야생동물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였는가?
				․ 개발로 인해 단절될 수 있는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확보하였는가?
			(설계) 바람길 확보	․ 원활한 대기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바람길을 확보하였는가?
			(설계) 물 순환 시스템 도입	․ 자연형 배수로를 설치하였는가?
				․ 대상지 전반에 비포장 및 투수성 포장을 적용하였는가?
			(설계) 친환경 하수처리 및 중수시설 도입	․ 우수 저장 시설을 도입하였는가?
				․ 우․오수 분리 시스템을 마련하였는가?
				․ 자연정화처리시설 및 중수 처리시설을 도입하였는가?
		경관	(계획) 스카이라인 보전 (지구/마을형 핵심지표)	․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는가?
				․ 스카이라인 보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계획) 경관축 및 조망점 설정(선형 핵심지표)	․ 주요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경관축을 설정하였는가?
				․ 주요 조망자원을 설정하였는가?
			(설계) 위해 경관 요소 차폐	․ 부지 내 위해 경관 요소를 검토하였는가?
				․ 위해 경관 요소에 대한 차폐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설계) 조화로운 색채 선정	․ 색채 팔레트를 선정하였는가?
				․ 해당 색채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적용하였는가?
		교통동선	(계획) 보행자 중심 친환경 도로망 구축	․ 보행자 전용도로를 마련하였는가?
				․ 차량동선의 길이를 최소화하고, 보행자 도로 접합지역의 안전성을 고려하였는가?
				․ 동식물 서식지, 투수 등을 고려하는 친환경 도로로 계획하였는가?
			(계획) 자전거 도로 및 주륜장 설치	․ 자전거 도로 및 주륜장을 설치하였는가?
				․ 설치 시, 대상지의 지형, 경사도, 구배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계획) 친환경 주차장 도입	․ 잔디블록 및 투수성 포장 도입을 확대하였는가?
				․ 그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식재계획을 실시하였는가?
			(계획)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인프라 구축	․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할 수 있는 도로망, 정류장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는가?
			(설계) 정온환경 조성	․ 도로의 곡선화, 방지턱 설치 등 정온 환경을 조성하였는가?
		건축물 및 시설물	(설계) 적정 규모 및 형태 설정 (지구/선형 핵심지표)	․ 건축물 및 시설물 도입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높이, 규모, 형태, 외관, 색채 등에 대한 시각적 적정성을 조사하였는가?
			(설계)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	․ 자연채광 효과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는가?
				․ 단열자재를 활용하여 설계하였는가?
				․ 고효율 기계 및 전기 설비를 도입하였는가?
				․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 시설, 폐열회수 시스템 등 효율적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설계) 통일감 있는 디자인 도입	․ 전체 경관계획의 내용을 준수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의 디자인을 결정하였는가?
			(설계) 무장애 시설 설계 도입	․ 대상지 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 없는지 검토하였는가?
			(설계) 지역 자재 및 친환경 자재 사용	․ 지역자재의 사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 친환경 인증 자재의 사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식재	(계획) 완충녹지 조성	․ 대상지 외곽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였는가?
			(계획) 연결녹지 조성	․ 내․외부 식생을 연계하는 연결 녹지를 조성하였는가?
				․ 연결녹지는 이용자 보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가?
			(설계) 건축물 옥상 및 벽면 녹화	․ 벽면 및 옥상녹화가 가능한 공간을 검토하고, 가능한 공간에 대해 녹화를 실시하였는가?
			(설계) 다층식재 등 자연생태기법 도입	․ 식재 과정에서 자연생태기법을 도입을 최대화 하였는가??
			(설계) 지역 향토 및 탄소흡착 우수 수종 선정	․ 수종 선정 시, 가능한 지역 향토 수종을 활용하였는가?
				․ 수종 선정 시, 가능한 탄소 흡착 우수 수종을 활용하였는가?
		지역사회	지역주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마을형 핵심지표)	․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는가?
				․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는가?
			지역 유휴시설 활용 (마을형 핵심지표)	․ 지역내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지역 어메니티 자원 활용 (마을형 핵심지표)	․ 지역 내 활용가능한 어메니티 자원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는가?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관리운영계획 수립 (지구/마을/선형 핵심지표)		․ 운영수지 및 시설, 방문자, 지역사회 등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운영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정하였는가?
	국고 보조금 예산신청	사업 중복성 저감		․ 주변지역에서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 중이 있는 관광개발 사업을 검토하였는가?
		보조금 적용 기준 준수		․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제외 사업 포함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사업 시행	시공 관리	친환경 공법 도입		․ 프리패브리케이션 등 친환경 공법 도입을 최대화 하였는가?
		친환경 건설장비 사용		․ 가능한 연료 소모율이 낮고 대체 연료 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도입하였는가?
		오염원 배출 관리 (지구형 핵짐지표)		․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였는가?
				․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였는가?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 하였는가?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하고 실제 재활용하였는가?
		공사장 경관 관리		․ 공사장 경관을 차폐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였는가?
		훼손내용 복구		․ 생태복원방법을 통한 비탈면 복구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는가?
				․ 옹벽 설치를 통한 복구 시,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설치하였는가?
	준공 관리	준공절차 이행		․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 되었는가?
				․ 시설 시운전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없는가?
운영 관리	관광객 관리	친환경 관광활동 유도 (마을/선형 핵심지표)		․ 친환경 관광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안내판을 설치하였는가?
				․ 친환경 관광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를 채용 및 운영하였는가?
		재해 대응 매뉴얼 도입		․ 재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였는가?
				․ 관광객에게 매뉴얼을 제공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는가?
	시설 운영 관리	시설 경관 및 미관 유지 (지구/마을/선형 핵심지표)		․ 건축 및 시설물, 조경에 대한 미관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는가?
		환경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 환경처리 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하수 및 폐기물의 분리처리, 재활용을 이행하고 있는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 대상지 내 차량 이용을 최소화하였는가?
				․ 전기자동차, 자전거 등 탄소제로 교통장비를 도입하였는가?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 대상지 내 이용 가능한 대체에너지를 검토하였는가?
				․ 대체에너지 사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매해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하는가?
				․ 매해 에너지 절약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하는가?
		직원 친환경 인식 제고		․ 직원 친환경 교육 및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사내 친환경 활동 우수 직원 선정 등 직원의 환경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는가?
	지역사회 협력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 사업운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가?
				․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지역주민 일자리 마련 및 고용 확대 (마을/선형 핵심지표)		․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관리에 있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였는가?
				․ 지역주민의 고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지역산업 연계 강화		․ 전통 및 향토 산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는가?
				․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판매체계를 구축하였는가?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명(지자체명)

1. 사업개요

ㅇ 필 요 성 :

ㅇ 위    치 :

ㅇ 개발면적 :         ㎡(       평)

ㅇ 사업기간 :

ㅇ 시행주체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민자      )

ㅇ 주요시설

- 완공․운영중인 시설 :

- 공사중인 시설 :

- 향후 추진계획시설 :

2. 추진현황

ㅇ

ㅇ

ㅇ

3. 향후 추진계획

ㅇ

ㅇ

ㅇ

4. 총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 별도 첨부

* 시설종류별 투자계획 및 실적,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 투자계획 등

*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서

5. 보조사업 추진계획

가.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ㅇ 교부신청 금액 :       백만원

ㅇ 교부시기 :            분기

나. 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00년도 예산(안)				비고
예산계상신청시	교부신청시	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

* 산출내역(구체적인 물량 기재)

* 지방비 확보 입증서류(예산서 사본 등) : 별첨

* 예산계상신청과 교부신청 사업내역이 다를 경우 사유서 제출

다. ㅇㅇ년도 보조사업 추진일정

주요내용	1/4			2/4			3/4			4/4			익년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기준)

년도별	예산액	교부액	연도별 집행액						사업완료여부	정산여부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계
00년도									○	X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7. 사진 및 도면 : 별첨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제4조) 관련사항 : 붙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 관련)

구분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	비고
1. 절차적 요건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개발방식 기재) * 개발방식에 의한 인허가 절차 명기 - 관광지의 경우 지정일, 조성계획 승인사항 등
	나. 재정투융자 심사 *심사일시 및 승인내용(조건 요지)
	다. 지방비 확보 *보조율 및 예산
	라. 부지 확보 *당해연도 사업 대상 부지임
	마. 미집행액(○○○백만원) *기 교부된 보조금 대비 년도별 미집행액 및 미집행율 표기
2. 내용적 요건	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주요내용 및 수립일자 등
	나. 콘텐츠 조사․연구 *주요내용 및 지역의 고유성과 연계, 차별적 경쟁력 강화방안 등
	다. 관광수급 분석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수급대책 등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체험관, 전시관, 기념관 및 각종 공원 등 주요 시설물의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마.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 디자인, 주변경관 과의 조화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참여 전문가 명단 포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내용(설명회 개최일자 등)
	바.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검토서 별첨

※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 첨부 및 별지로 관련 내용 작성ㆍ제시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검토서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 관련)

□ 작성방법

ㅇ 관광자원 개발 사업시행자는 지표 및 기준에 대한 적용 여부를 표기함(적용: O, 미적용: X)

ㅇ 적용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별첨하고, 미적용 지표 및 기준에 대해서는 미적용   사유를 작성하여 별첨함

ㅇ 해당 사업의 유형(지구/마을/선)에 따라 유형별로 제시된 핵심 지표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그 외 권고지표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가능한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함

ㅇ 사업 유형 구준 기준

구 분	개 념	개발 방향
지구형	일단의 미개발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 사업 (예시: 관광(단)지,생태공원 등)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 지역소재의 역사 및 문화유산, 레저스포츠 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
마을형	주거지역과 인접하거나, 생활자원에 근간하여 추진하는 관광개발 사업 (예시: 체험마을, 전통문화마을 등)	기존 마을의 시설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생태 및 농촌 체험형 마을로 활용하는 사업 전통마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
선형	길 사업 등 일단의 부지 경계 없이 선형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시: 탐방로, 관광테마거리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자연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생태 및 문화 탐방길 조성 관광기능을 겸하고 있는 거리 및 독특한 자연환경을 살린 아름다운 관광테마거리 조성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사업유형	지구형 ( ) 마을형 ( ) 지구형 ( )
사업수단	관광지 ( ) 관광단지 ( ) 문화관광자원개발 (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 ) 광역권관광개발 ( ) 기 타 ( )
사업규모	부지 면적 ( )㎡ / ㎞ 사업비 ( )백만원
사업위치

□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지표 및 기준

구분		지표		기준	적용여부
입지 선정	대상지 입지 여건 검토	선호조건	접근 용이 지역	․ 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장이 도보권 내 위치하고 있는가?	O or X
				․ 광역도로로부터 대상지 입구까지 도로망이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는가?
			주변자원 연계 가능 지역 (지구형 핵심지표)	․ 주변지역에 관광(단)지, 전통문화마을, 탐방로 등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는가?
				․ 주변지역에 연계 가능한 숙박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는가?
				․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의해 예정된 관광개발 지구가 있는가?
			경관 쾌적성 우수 지역 (지구/마을/선형 핵심지표)	․ 주변지역 경관이 조화롭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가?
				․ 기암괴석, 노거수, 폭포, 사구 등 조망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관요소가 있는가?
			기반시설 기 구축 지역	․ 근거리에 연결할 수 있는 전력선, 가스관,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가?
				․ 없다면, 향후 시설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가?
			신재생 에너지 도입 용이 지역	․ 공간적 여건이 태양열, 풍력, 조력, 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인가?
		회피조건	주요 녹지축 및 수자원 주변지역 (지구/선형 핵심지표)	․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과 인접해 있지 않은가?
				․ 상수원 보전구역에 인접해 있지 않은가?
				․ 국가 및 지방하천과 인접해 있지 않은가?
			주요 동식물 서식지역 (지구형 핵심지표)	․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 서식처와 인접해 있지 않은가?
				․ 조간대, 갯벌, 습지 등과 인접해 있지 않은가?
			산정 및 급경사지 (선형 핵심지표)	․ 산정 및 급경사지에 위치하여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은가?
			지반 불안정 지역 및 재해 취약 지역 (지구형 핵심지표)	․ 연약지반 및 인공지반에 위치하여 견고성을 갖추지 못하지 않은가?
				․ 상습적 침수지역, 산사태 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은가?
				․ 연안에 인접하여 태풍, 해수면 상승 등으로부터 취약한 조건에 있지 않은가?
			지역갈등 우려 지역 (마을형 핵심지표)	․ 해당 지역에서 유사 사업 도입과 관련해 갈등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가?
				․ 없다면,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한 지역주민의 수용 수준은 어떠한가?
	대상 부지 확보	지가 및 부지매입 가능성 고려		․ 부지의 지가가 매입 가능한 수준인가?
				․ 소유주가 민간일 경우, 매입 협의가 되었는가?
				․ 법적 이용 제한이 있지 않은가?
		지장물 분포 정도 고려		․ 철거해야 할 지장물이 분포하고 있는가?
				․ 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였는가?
계획 수립	기본 구상	상위계획 부합성 고려 (지구형 핵심지표)		․ 국가 단위 및 지역 단위 상위계획과 부합성을 검토하였는가?
				․ 관련 법규와 부합성을 검토하였는가?
		적정 수용력 고려 (지구형 핵심지표)		․ 객관적 수요 예측을 실시하였는가?
				․ 적정 수용인원과 시설 규모를 설정하였는가?
		재무타당성 고려		․ 시설 조성 및 운영 투입 비용을 산출하였는가?
				․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연간 예산을 예측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개발 기본 계획 수립 및 관리	토지이용	(계획) 집약적 공간 형성 및 보존지역 분리 (지구형 핵심지표)	․ 시설물을 집약적으로 입지시켰는가?
				․ 일정정도의 보존지역을 설정하여 유지하였는가?
			(설계) 지형변형 최소화 및 절․성토 균형 (지구/선형 핵심지표)	․ 지형변형을 최소화 하였는가?
				․ 절․성토량의 균형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였는가?
				․ 기존 지형의 단차를 충분히 반영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을 배치하였는가?
			(설계) 비오톱 조성 및 거점 소생물권 조성	․ 대상지 내 비오톱을 조성하였는가?
				․ 대상지 내 보전지역에 거점 소생물권을 배치 하였는가?
			(설계) 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 (지구형 핵심지표)	․ 야생동물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였는가?
				․ 개발로 인해 단절될 수 있는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확보하였는가?
			(설계) 바람길 확보	․ 원활한 대기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바람길을 확보하였는가?
			(설계) 물 순환 시스템 도입	․ 자연형 배수로를 설치하였는가?
				․ 대상지 전반에 비포장 및 투수성 포장을 적용하였는가?
			(설계) 친환경 하수처리 및 중수시설 도입	․ 우수 저장 시설을 도입하였는가?
				․ 우․오수 분리 시스템을 마련하였는가?
				․ 자연정화처리시설 및 중수 처리시설을 도입하였는가?
		경관	(계획) 스카이라인 보전 (지구/마을형 핵심지표)	․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는가?
				․ 스카이라인 보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계획) 경관축 및 조망점 설정(선형 핵심지표)	․ 주요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경관축을 설정하였는가?
				․ 주요 조망자원을 설정하였는가?
			(설계) 위해 경관 요소 차폐	․ 부지 내 위해 경관 요소를 검토하였는가?
				․ 위해 경관 요소에 대한 차폐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설계) 조화로운 색채 선정	․ 색채 팔레트를 선정하였는가?
				․ 해당 색채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적용하였는가?
		교통동선	(계획) 보행자 중심 친환경 도로망 구축	․ 보행자 전용도로를 마련하였는가?
				․ 차량동선의 길이를 최소화하고, 보행자 도로 접합지역의 안전성을 고려하였는가?
				․ 동식물 서식지, 투수 등을 고려하는 친환경 도로로 계획하였는가?
			(계획) 자전거 도로 및 주륜장 설치	․ 자전거 도로 및 주륜장을 설치하였는가?
				․ 설치 시, 대상지의 지형, 경사도, 구배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계획) 친환경 주차장 도입	․ 잔디블록 및 투수성 포장 도입을 확대하였는가?
				․ 그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식재계획을 실시하였는가?
			(계획)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인프라 구축	․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할 수 있는 도로망, 정류장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는가?
			(설계) 정온환경 조성	․ 도로의 곡선화, 방지턱 설치 등 정온 환경을 조성하였는가?
		건축물 및 시설물	(설계) 적정 규모 및 형태 설정 (지구/선형 핵심지표)	․ 건축물 및 시설물 도입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높이, 규모, 형태, 외관, 색채 등에 대한 시각적 적정성을 조사하였는가?
			(설계)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	․ 자연채광 효과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는가?
				․ 단열자재를 활용하여 설계하였는가?
				․ 고효율 기계 및 전기 설비를 도입하였는가?
				․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 시설, 폐열회수 시스템 등 효율적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설계) 통일감 있는 디자인 도입	․ 전체 경관계획의 내용을 준수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의 디자인을 결정하였는가?
			(설계) 무장애 시설 설계 도입	․ 대상지 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 없는지 검토하였는가?
			(설계) 지역 자재 및 친환경 자재 사용	․ 지역자재의 사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 친환경 인증 자재의 사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식재	(계획) 완충녹지 조성	․ 대상지 외곽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였는가?
			(계획) 연결녹지 조성	․ 내․외부 식생을 연계하는 연결 녹지를 조성하였는가?
				․ 연결녹지는 이용자 보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가?
			(설계) 건축물 옥상 및 벽면 녹화	․ 벽면 및 옥상녹화가 가능한 공간을 검토하고, 가능한 공간에 대해 녹화를 실시하였는가?
			(설계) 다층식재 등 자연생태기법 도입	․ 식재 과정에서 자연생태기법을 도입을 최대화 하였는가??
			(설계) 지역 향토 및 탄소흡착 우수 수종 선정	․ 수종 선정 시, 가능한 지역 향토 수종을 활용하였는가?
				․ 수종 선정 시, 가능한 탄소 흡착 우수 수종을 활용하였는가?
		지역사회	지역주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마을형 핵심지표)	․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는가?
				․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는가?
			지역 유휴시설 활용 (마을형 핵심지표)	․ 지역내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지역 어메니티 자원 활용 (마을형 핵심지표)	․ 지역 내 활용가능한 어메니티 자원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는가?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관리운영계획 수립 (지구/마을/선형 핵심지표)		․ 운영수지 및 시설, 방문자, 지역사회 등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운영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정하였는가?
	국고 보조금 예산신청	사업 중복성 저감		․ 주변지역에서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 중이 있는 관광개발 사업을 검토하였는가?
		보조금 적용 기준 준수		․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제외 사업 포함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사업 시행	시공 관리	친환경 공법 도입		․ 프리패브리케이션 등 친환경 공법 도입을 최대화 하였는가?
		친환경 건설장비 사용		․ 가능한 연료 소모율이 낮고 대체 연료 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도입하였는가?
		오염원 배출 관리 (지구형 핵짐지표)		․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였는가?
				․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였는가?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 하였는가?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하고 실제 재활용하였는가?
		공사장 경관 관리		․ 공사장 경관을 차폐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였는가?
		훼손내용 복구		․ 생태복원방법을 통한 비탈면 복구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는가?
				․ 옹벽 설치를 통한 복구 시,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설치하였는가?
	준공 관리	준공절차 이행		․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 되었는가?
				․ 시설 시운전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없는가?
운영 관리	관광객 관리	친환경 관광활동 유도 (마을/선형 핵심지표)		․ 친환경 관광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안내판을 설치하였는가?
				․ 친환경 관광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를 채용 및 운영하였는가?
		재해 대응 매뉴얼 도입		․ 재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였는가?
				․ 관광객에게 매뉴얼을 제공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는가?
	시설 운영 관리	시설 경관 및 미관 유지 (지구/마을/선형 핵심지표)		․ 건축 및 시설물, 조경에 대한 미관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는가?
		환경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 환경처리 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하수 및 폐기물의 분리처리, 재활용을 이행하고 있는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 대상지 내 차량 이용을 최소화하였는가?
				․ 전기자동차, 자전거 등 탄소제로 교통장비를 도입하였는가?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 대상지 내 이용 가능한 대체에너지를 검토하였는가?
				․ 대체에너지 사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매해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하는가?
				․ 매해 에너지 절약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하는가?
		직원 친환경 인식 제고		․ 직원 친환경 교육 및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사내 친환경 활동 우수 직원 선정 등 직원의 환경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는가?
	지역사회 협력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 사업운영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가?
				․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지역주민 일자리 마련 및 고용 확대 (마을/선형 핵심지표)		․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관리에 있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였는가?
				․ 지역주민의 고용을 최대화 하였는가?
		지역산업 연계 강화		․ 전통 및 향토 산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는가?
				․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판매체계를 구축하였는가?

[별지 제3호 서식 - 엑셀]
사업명 :
(시도: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시군	교부신청액	내역	교부시기	지침 제4조 제1항 이행 또는 확보 여부*					시도 검토의견	비고
					행정절차	지방재정 투융자	지방비	부지	보조금 미집행 관련
* 이행 또는 확보시 ㅇ / 미이행 또는 미확보시 ×로 표시 * 시도 검토의견은 지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검토기준을 종합 고려하여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엑셀]
사업명 :
(작성일 : 0000. 0. 0)												(단위 : 백만원)
재원명	세부 사업명	지자체	국비								이월내역				지방비								사업추진현황	향후계획	비고
			예산액 (A)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예산 현액 (D=B+C)	실집행액 (E)	실 집행율 (E/D)	불용액 (F)	이월액 (G= D-E-F)	소계 (A+B+C)	명시이월 (A)	사고이월 (B)	계속비 (C)	기정예산 (A)	추경예산 (B)	전년도 이월액 (C)	예산 현액 (D= A+B+C)	실집행액 (E)	실 집행율 (E/D)	불용액 (F)	이월액 (G=D-E-F)

[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명(지자체명)

1. 사업개요

ㅇ 위    치 :

ㅇ 개발면적 :         ㎡(       평)

ㅇ 사업기간 :

ㅇ 시행주체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민자      )

2.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비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잔액	교부결정사업	집행사업 (구체적 위치, 물량표시)
합 계
국 비
지방비

3.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집행사업명	집행액	세부집행내역
	ㅇ
	ㅇ
	ㅇ
	ㅇ
	합 계

* 첨부 1.집행항목 명세서 및 집행항목별 집행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 전․중․후 공정별 사진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자원 개발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직인

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사 업 명(지자체명)

1. 관련문서 :

* 교부일, 문서번호 기재

2.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비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잔액	교부결정사업	집행사업 (구체적 위치, 물량표시)
합 계
국 비
지방비

3.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집행사업명	집행액	세부집행내역
	ㅇ
	ㅇ
	ㅇ
	ㅇ
	합 계

* 필요 시 공사 전․중․후를 알 수 있는 공정별 사진 첨부

4. 시․도지사의 검토의견

* 교부결정 사업내역과 집행내역이 동일한지 여부

차이가 날 경우 사유 명기 및 시․도의 입장

* 보조금 관련법령 및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한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토지매입비, 각종 조사 및 제영향평가비 등 지방비로 집행하여야 할 사업을 국고매칭 지방비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