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제정  ‘98. 1. 16  문화체육부훈령 제75호

개정  ‘98. 7. 28  문화관광부훈령 제31호

개정 2001. 1.15  문화관광부훈령 제63호

개정 2003. 7. 5  문화관광부훈령 제96호

개정 2005. 12. 6 문화관광부훈령 제153호

개정 2008. 6. 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의 신청․편성․교부․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관광에 관한 사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고 조성계획이 승인된 관광(단)지 조성사업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광역관광권 개발사업

다. 문화․녹색․생태․해양․레저 또는 체육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라. 기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는 사업

2. “보조사업자”란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시장ㆍ군수․구청장 등을 말한다.

3.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계법령에 의거 국고보조금 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시․군․구의 세부사업설명서를 검토 및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조사업의 성격상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에 대한 예산검토기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균특법 제38조제2항 및 관계법령에 의거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

가. 관광진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사업 또는 예산신청연도 내 완료 가능사업

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 및 예산신청연도 내 받을 수 있는 사업

다. 지방비 확보율에 따른 지방비 확보사업 및 당해 연도 내 확보 가능한 사업

라.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매입 여부 및 매입률

마. 최근 5년이내 2회계년도 이상 기 교부된 보조금의 미집행이 없는 사업으로서 당해 연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

2.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내용적 요건 구비 여부

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조성계획 승인내용)

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특화자원성, 관광콘텐츠의 충실성 및 관광객 유인 가능성

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수급 분석 여부 및 적절성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마.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여부 및 반영 내용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검토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당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각종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예산의 확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종합 조정하여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7조 및 동 지침 제4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 사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사용 용도 제한 등) ①보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설치되는 “진입도로” 이외의 도로 설치비

2.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한 관광(단)지

3.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단)지 전체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관광(단)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관광(단)지 등 민자유치 대상사업인 관광자원개발사업

4. 토지매입비, 지상물보상비,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비, 각종 영향평가비, 에너지 사용계획비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본격적 실행 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액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행상황 보고) 시․도지사는 반기별로 관할 시군의 관광자원개발사업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합 작성하여 다음 반기 시작 후 30일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종합 작성하여 보조사업 완료일 및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명

세부사업설명서

1. 사업개요

ㅇ 필 요 성

ㅇ 위    치 :

ㅇ 개발면적 :         ㎡(       평)

ㅇ 사업기간 :

ㅇ 시행주체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민자      )

ㅇ 주요시설 :

- 완공․운영중인 시설 :

- 공사중인 시설 :

- 향후 추진계획시설 :

ㅇ 시설별 공정 단계

- 착공시기, 공정률 등 공정단계에 관한 사항

2. 향후 추진계획

ㅇ

ㅇ

3. 0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물 량	00년도 예산(안)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

4. 총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 별첨

* 시설종류별 투자계획 및 실적, 당해연도 예산신청액, 향후 투자계획 등

*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서

5. 최근5년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전년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기준)

년도별	예산액	교부액	연도별 집행액						사업완료여부	정산여부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계
00년도									○	X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 사    유 :

- 향후대책 :

6.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제4조) 관련사항 : 붙임

7. 현황 사진 및 도면 : 별첨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제4조 관련)

구분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	비고
1. 절차적 요건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 관광(단)지의 경우 지정일, 지정면적, 조성계획 승인사항 등
	나. 재정투융자 심사 *심사일시 및 승인내용(조건 요지)
	다. 지방비 확보 *보조율 및 예산
	라. 부지 매입
	마. 미집행액(○○○백만원) *기 교부된 보조금 대비 집행율 및 미집행액 표기
2. 내용적 요건	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주요내용 및 수립일자 등
	나. 콘텐츠 조사․연구 *주요내용 및 지역의 고유성과 연계, 차별적 경쟁력 강화방안 등
	다. 관광수급 분석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수급대책 등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체험관, 전시관, 기념관 및 각종 공원 등 주요 시설물의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마.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 디자인, 주변경관 과의 조화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참여 전문가 명단 포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내용(설명회 개최일자 등)

※ 필요할 경우 별지로 관련 내용을 작성ㆍ첨부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관광자원 개발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시장․군수․구청장)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ㅇ 필 요 성

ㅇ 위    치 :

ㅇ 개발면적 :         ㎡(       평)

ㅇ 사업기간 :

ㅇ 시행주체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민자      )

ㅇ 주요시설

- 완공․운영중인 시설 :

- 공사중인 시설 :

- 향후 추진계획시설 :

2. 추진현황

ㅇ

ㅇ

ㅇ

3. 향후 추진계획

ㅇ

ㅇ

ㅇ

4. 총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 별도 첨부

* 시설종류별 투자계획 및 실적, 당해연도 예산액, 향후 투자계획 등

*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서

5.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가.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ㅇ 교부신청 금액 :       백만원

ㅇ 교부시기 :            분기

나. 국고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2006 예산(안)				비고
예산계상신청시	교부신청시	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

* 산출내역(구체적인 물량 기재)

* 지방비 확보 입증서류(예산서 사본 등) : 별첨

* 예산계상신청과 교부신청 사업내역이 다를 경우 사유서 제출

다. ㅇㅇ년도 보조사업 추진일정

주요내용	1/4			2/4			3/4			4/4			익년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최근5년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기준)

년도별	예산액	교부액	연도별 집행액						사업완료여부	정산여부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계
00년도									○	X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7. 사진 및 도면 : 별첨

※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제4조) 관련사항 : 붙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지원지침 제4조 관련)

구분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	비고
1. 절차적 요건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 관광(단)지의 경우 지정일, 지정면적, 조성계획 승인사항 등
	나. 재정투융자 심사 *심사일시 및 승인내용(조건 요지)
	다. 지방비 확보 *보조율 및 예산
	라. 부지 매입
	마. 미집행액(○○○백만원) *기 교부된 보조금 대비 집행율 및 미집행액 표기
2. 내용적 요건	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주요내용 및 수립일자 등
	나. 콘텐츠 조사․연구 *주요내용 및 지역의 고유성과 연계, 차별적 경쟁력 강화방안 등
	다. 관광수급 분석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수급대책 등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체험관, 전시관, 기념관 및 각종 공원 등 주요 시설물의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마.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 디자인, 주변경관 과의 조화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참여 전문가 명단 포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내용(설명회 개최일자 등)

※ 필요할 경우 별지로 관련 내용을 작성ㆍ첨부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관광자원 개발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시․도지사)

<시․도 :        >

(단위:백만원)

사업명(시․군)	국고보조금액	내 역	교부시기(분기)
계

별  첨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관광자원 개발사업 국고보조지침 제5조의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관광자원 개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원본을 말함)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관광자원 개발사업 수행상황 보고

□ 00년도(신규사업)

( 작성기준일 :     년  월  일 )                                                                                                      (단위:백만원)

사업명 (시․군․구)	교부결정 사업내역	예 산 액(교부액)			집행액			집행내역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국 비	지방비
ㅇㅇㅇㅇㅇ (시․군․구)	ㅇ							ㅇ
	ㅇ							ㅇ
	ㅇ							ㅇ
ㅇㅇㅇㅇㅇ (시․군․구)	ㅇ							ㅇ
	ㅇ							ㅇ
	ㅇ							ㅇ

※ 작성방법

1.교부결정 사업내역은 교부 결정시 사업 내역(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 변경승인된 사업내역)별 기재

2.집행액은 지출부 기준으로 작성

3.집행내역은 교부결정 사업내역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업 내역 대비 작성

4.이월사유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표시

5. 이월액 사업이 있을 경우 이월사업 양식에 따라 추가 작성

□ 00년도(이월사업)

( 작성기준일 :     년  월  일 )                                                                                                      (단위:백만원)

사업명 (시․군․구)	교부결정 사업내역	00년도 이월액			집행액			집행내역	재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국 비	지방비
ㅇㅇㅇㅇㅇ (시․군․구)	ㅇ							ㅇ
	ㅇ							ㅇ
	ㅇ							ㅇ
ㅇㅇㅇㅇㅇ (시․군․구)	ㅇ							ㅇ
	ㅇ							ㅇ
	ㅇ							ㅇ

[별지 제5호 서식]

관광자원 개발사업 실적보고서(시장․군수․구청장)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시행자 :

2. 사업비 집행실적

ㅇ 총  괄                                                      (단위 : 원)

재 원 별		예산액(A)	집 행 내 역		잔액(A-B)
			금액(B)	시설설치 종류․물량 등
계
국 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기 타

ㅇ 집행실적                                                     (단위 : 원)

구분	교부결정 사업내역	집행 사업내액	세부 집행내역
계

* 첨부서류

ㅇ 집행항목 명세서 및 집행항목별 집행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ㅇ 공사 전․중․후 공정별 사진

관광자원개발사업국고보조지침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자원 개발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 ○○시장․군수․구청장

직  인

[별지 제6호 서식]

관광자원 개발사업 실적보고서(시․도지사)

□ 사 업 명 :

* 교부일, 문서번호 기재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비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잔액	교부결정사업	집행사업 (구체적 위치, 물량표시)
합 계
국 비
지방비

□ 집행사업의 세부 내역                                      (단위 : 원)

집행사업명	집행액	세부 사업내역
ㅇ
ㅇ
ㅇ
ㅇ
합 계

* 공사 전․중․후를 알 수 있는 공정별 사진 첨부

□ 시․도지사의 검토의견

* 교부결정 사업내역과 집행내역이 동일한지 여부

차이가 날 경우 사유 명기 및 시․도의 입장

* 보조금 관련법령 및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지원지침에 의한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토지매입비, 환경영향평가비 등 지방비로 집행하여야 할 사업을 국고매칭 지방비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