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12.1.26 법률 제11227호 / 시행 2012.7.27)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텔업의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제2조)

(1) 호텔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의료법」,「관세법」 등 법령에 의한 시설 또는 영업을 규정함.

나. 인ㆍ허가 일괄처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제6조 내지 제11조)

(1) 시ㆍ군ㆍ구청장 소속 하에 설치하는 인ㆍ허가 일괄처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용적율 완화에 관한 사항(제12조)

(1) 호텔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준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은 100퍼센트, 상업지역은 1,500퍼센트 이하의 용적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특례 (제13조 내지 제14조)

(1) 호텔시설 건설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2) 호텔시설 용지로 대부하는 공유지의 대부료는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제15조)

(1) 호텔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도 불구하고 3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제18조 내지 제20조)

(1) 관광숙박대책 마련을 위한 관광숙박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숙박대책위원회는 숙박시설 수급에 관한 사항, 관광객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종사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3단비교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  ～ .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ㆍ체육행사)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ㆍ체육 행사는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참여하는 행사로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ㆍ체육행사로 한다.

제3조(호텔업의 부대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호텔의 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2. 호텔의 종사자 후생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3.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위한 시설

가.「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및 세탁업

다.「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

라.「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주류소매업에 한한다)

마.「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및 같은 조 제4호 나목에 따른 국제회의기획업

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사.「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아.「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자.「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ㆍ귀금속류면세점 및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에 한한다.)

차. 기타 호텔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

제4조(협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국ㆍ공유지의 확보)  시ㆍ군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호텔시설 부지안의 국ㆍ공유지 점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래 관광객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에도 조건부승인을 할 수 있다.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월 이내를 말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 소속 하에 설치하는 호텔업 인ㆍ허가일괄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관광ㆍ건축ㆍ교통ㆍ도시계획ㆍ환경 및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호텔시설의 건축예정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지명하는 검사 또는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시ㆍ도의 교육청(관련업무에 대한 권한이 시ㆍ군ㆍ구의 교육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교육청을 포함한다)의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4. 기타 당해 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ㆍ군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자

제7조(위원회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용적률의 완화)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2.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4.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5. 상업지역 : 1,500퍼센트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기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 대부기간은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료 감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해당재산 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호텔시설의 건축연면적 3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의 주차장으로 한다.

「주차장법」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공동관리ㆍ운영의 지원대상)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호텔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둘 이상의 호텔업자간에 호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공동관리ㆍ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의 각 호텔업자

2. 호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관리체제를 가진 자와 공동 관리ㆍ운영계약을 체결한 호텔업자

제17조(지원범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호텔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델의 개발 또는 비품의 표준화에 필요한 비용

2. 공동관리ㆍ운영계약에 따라 당해 관광호텔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의 공동구매에 필요한 비용

3. 공동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제18조(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이하 “숙박대책위원회”라 한다)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숙박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자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소속 하에 설치하는 숙박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숙박대책위원회별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의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하는 숙박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각 1인

2.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각 1인

3. 「관광진흥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관광협회(관광호텔업에 한한다)의 임원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자 1인

4.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5인 이하의 자

④ 시·도지사 소속 하에 설치하는 숙박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시·도의 관광·위생·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각 1인

2.「관광진흥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관광협회의 직원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자 1인

3.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5인 이하의 자

⑤ 숙박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숙박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19조(숙박대책위원회의 기능) 숙박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행사기간 중 숙박시설의 수급방안에 관한 사항

2. 국제행사의 참가자 및 관광객에 대한 숙박시설의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3. 관광호텔 및 지정숙박시설 종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원사항

4. 기타 숙박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20조(실무대책반의 설치) ① 숙박대책위원회는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대책위원회실무대책반(이하 "실무대책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대책반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숙박대책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무대책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