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호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 확충 도모

2. 주요내용

가. 호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15조 단서 신설)

1) 호텔에 설치되는 주차장 법정대수 산출시 대형버스 1대는 일반승용차 2대로 인정

2) 단체관광객의 비중이 큰 호텔의 경우 대형버스 주차공간 마련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대통령령  제        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주차장이 지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의 주차대수 1대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주차대수 2대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에 따른 호텔시설의 부설주차장은 호텔시설의 건축연면적 3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단, 주차장이 지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의 주차대수 1대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주차대수 2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