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 회의 안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2008. 12. 12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경찰청, 중기청, 산림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한국 관광산업의 현 주소 2 1. 한국 관광산업 현황 2 2. 한국 관광산업 문제점 3 Ⅲ.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5 1. 한국적 특성의 명품콘텐츠 개발 6 2. 친절․안전․쾌적한 관광한국 이미지 창출 15 3. 인바운드 수요의 관리 20 4. 관광 서비스업계의 경쟁력 강화 22 Ⅳ. 기대효과 23 Ⅴ. 향후 추진계획 25

Ⅰ. 추진 배경

□ 관광산업은 높은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외화획득 산업

* 한국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6.6%로 제조업(64.3%)의 1.2배

* 관광산업의 취업유발은 외래객 지출 10억원당 22.9명으로 제조업(12.1명)의 2배

* 관광산업 외화가득률(88%) : 자동차(71%), 휴대폰(52%), 반도체(43%), 전산업 평균의 1.3배

□ 최근 늘어나는 국내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관광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함께 외국인 친화적 관광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

□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 대책을 추진 중

ㅇ 제1차 관광경쟁력회의(3.28)에서는 관광과 타산업 간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민간주도의 관광진흥체제 전환 등 제도적 환경 개선에 주력

* 세제완화, 규제개선 등 총 32건 제도개선 과제 중 30건 완료(‘08.12)

□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관광자원 개발, 인프라 확충 및 세련된 마케팅 방안을 논의

ㅇ 한국 고유의 관광소재 만들기,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관광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 한국관광에 대한 매력 강화

ㅇ 주요국 해외관광객의 전략적 유치, 친밀한 관광한국의 브랜드 창출 등 전략적 마케팅 방안

=> 장단기 과제별 치밀한 실행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필요

Ⅱ. 한국 관광산업의 현주소

1. 한국 관광산업 현황

□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수준

ㅇ 우리 관광산업의 위상은 우리 경제규모, 교역비중 등 잠재력을 감안할 때 크게 취약한 상황

* 세계 관광객 : 9억명, 한국 645만명(비중 0.7%)

* 관광산업 GDP 비중 : 6.7% (OECD 30개국 중 30위: OECD 평균 11.5%)

* 한국경제비중(%, ‘07년) : 교역기준(2.6%), GDP기준(1.78%)

ㅇ 소득·여가시간 증가로 국민의 관광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아웃바운드의 불균형 성장(1:2)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심화

- 2007년 한국 관광수지는 101억불 적자로 역대 최대 규모

* 서비스수지 적자 중 관광수지 적자 비중 : 45.6%(’05) → 45.2%(’06) → 49.2%(’07)

- 다만, ’08년 관광수지는 환율인상과 1차대책 추진 등으로 전년보다 50% 수준 개선 전망(50억불 내외 적자)

* 관광수지(‘08 전망): 수입 86억불(685만명), 지출 137억불(1,248만명)

< 관광지표 국제비교 (‘07 기준) >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	태국	OECD
GDP대비 관광비중(%)	6.7	12.2	10.1	10.2	10.9	18.2	14.9	11.5
총고용대비 관광비중(%)	7.4	9.4	11.8	10.3	13.2	20.0	11.3	12.3
외래관광객 (백만명)	6.4	54.7	8.3	56.0	81.9	59.2	14.5	19.1
관광수지 (십억불)	-10.1	12.1	-17.2	20.5	17.5	38.1	10.4	0.3

* 자료 : WTTC(2007), UNWTO(2007)

□ 특히, 주요국의 해외관광은 인접국 관광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의 인접국인 중국·일본의 방한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저조

* 한국 방문관광객(‘07): 전체 640만, 중국 107만명(16.6%), 일본 224만명(34.7%)

* 중국 해외관광(’07): 전체 4,000만, 訪韓 107만(2.7%), 홍콩·마카오(70%)

* 일본 해외관광(’07): 전체 1,730만명, 訪韓 224만명(12.9%), 방중(23%), 방미(20.4%)

2. 한국 관광산업 문제점

□ 잠재된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이 부진함에 따라 늘어나는 내·외국인 관광수요를 기반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상황

ㅇ 고유한 역사․문화, 산업 등 유수한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재*는 다양

* 자연환경(백두대간, 습지, DMZ), 전통문화(불교․유교문화), 산업자원(휴대폰·자동차, 의료, 성형기술), 문화(태권도, 한류, B-boy) 등

ㅇ 그러나, 한국고유의 브랜드 관광상품 부족으로 외국 관광객의 유치나 늘어나는 국내 관광수요를 흡수하는데 한계

* 보존위주의 정책(자연환경생태), 관광편의 시설부족(전통문화재),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미비(의료관광) 등이 주요 원인

< 한국 관광 조사결과 >

(단위: %)

볼거리 부족	높은 관광비용	열악한 관광시설	부족한 숙식시설	불친절한 서비스	도로 및 교통문제	기타	합계
40.8	26.8	16.0	4.9	4.9	3.9	2.7	100.0

* 자료 : 한국관광실태 조사 결과(‘07.9 여행사 400업체, 대한상의)

□ 외국관광객에게 입국에서 출국까지 편리․안전․친절한 관광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경쟁국에 비해 취약

ㅇ 세계경제포럼(WEF)의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지수는 130개국 중 31위(’07)로 평가

ㅇ 특히, 숙박․편의시설 등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친절 등)’는 일본에, ’가격 경쟁력‘은 중국에 밀리는 샌드위치 상황(‘07.9 대한상의 조사)

<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평가(‘07) >

정책․규제 분야 (38위)	관광 사업여건 및 인프라 분야 (34위)	인적․문화적․자연적 자원 분야 (29위)
제도 및 규제(33)	관광인프라(70)	인적자원(9)
안정과 안전(67)	정보통신 인프라(6)	관광친밀성(112)*
건강과 위생(38)	가격경쟁력(106)	문화자원(22)

* 정부의 관광개방성, 외국인에 대한 국민 태도(언어, 친절)

□ 관광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전략적 추진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

ㅇ 관광은 다양한 산업분야의 복합체이지만, 종합적 비전이나 체계적 전략 없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

* 항공․도로(국토부), 숙박(복지부), 음식(농림부), 관광자원(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국방부), 개별 관광상품(지자체) 등

- 특히, 의료·전시컨벤션 등 고수익 관광분야도 체계적인 정책협조시스템이 없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발전을 지연

* 의료관광(복지부), 전시․컨벤션(지경부)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과 융합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부처공동의 협력 추진 필요

* 의료관광 : 태국(128만명, ‘05), 싱가폴(27만명, ‘04), 인도(18만명, ’04), 한국(3만명, ‘08)

ㅇ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육성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미흡

- 부분적인 규제개선, 세제감면 등 관광업계의 현장 애로타개에 중점을 두어 산업부문간 차별적 요소 상존

* 관광호텔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중소기업 창업대상에 관광숙박업 미포함

□ 한국관광에 대한 친밀한 이미지의 형상화나 국가별 핵심고객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노력의 부족

ㅇ 한국관광의 이미지 형성을 위한 브랜드 개발시도에 대해 발전된 논의가 필요

* 현재 ‘KOREA, Sparkling’ 브랜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 의미전달이 부족하다는 평가

ㅇ 일일생활권의 환황해권(7억명)에 잠재된 고급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장·단기적 전략이 미흡

* 현재 중국 관광객 문제는 소극적인 불법체류 방지 차원에서 접근

* 중국 해외관광객(‘12년: 1억명 추정)의 5%만 유치해도 500만명 유치가능

ㅇ 엔고 특수에 따른 일본의 한국관광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 필요

Ⅲ.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비전		동북아 지역의 관광시장 독자적 지위 확보
목표 (2012년)		관광경쟁력 세계 20위권(‘12년) 진입 (현 31위) 외래관광객 1천만명, 관광수입 130억불, 관광고용 1백만명
추진 전략		보존 ․ 규제 중심 보존 ․ 이용 균형 관광 소재 불편․불안․불결 친절․안전․쾌적 인프라 구축 개별적 ․ 산발적 통합적 ․ 체계적 추진 체제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마케팅 전략
정책과제		□ 한국적 특성의 명품콘텐츠 개발 □ 친절․안전․쾌적한 관광한국 이미지 창출 □ 인바운드 수요의 관리 □ 관광 서비스업계의 경쟁력 강화

1		한국적 특성의 명품콘텐츠 개발

□ 역사 ․ 문화 자원

◇ 한국 고유의 역사·문화적 유산을 조화로운 ‘보존과 이용’의 원칙 아래 차별화된 관광자원화로 관광한국의 아이콘으로 발전

ㅇ (5대고궁) 개방확대, 궁궐 생활상 재현, 5대궁 통합관람제 운영

ㅇ (종교문화) 체험상품 확대, 편의시설 확충

ㅇ (생활문화) 개별 상품을 연계한 다양한 패키지 상품으로 발전

□ 5대 고궁 등 문화재의 글로벌 관광 명소화 추진(문화재청, 문화부)

ㅇ 경복궁의 근정전, 태원전 등 개방지역을 확대하고, 경복궁을 한국의 품격있는 왕실의례를 소개하는 장으로 활용(‘09.9)

ㅇ 창경궁․창덕궁의 궁궐 생활상 재현용품을 확충하고 과거시험, 궁중혼례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09.5)

ㅇ 경희궁․덕수궁은 고궁음악회, 역사․미술전시회, 태권도 시범사업 등 관람 프로그램 정례화(‘09.5)

*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5대궁 통합 관람제, 세계유산 연계 프로그램 운영, PDA 안내기기 도입 등 관광안내 서비스 확충(‘09.5)

* 서울 5대궁 스토리텔링 선도 사업 추진(’09.5, 영․중․일어, 문화재청)

□ 한국의 종교문화를 체험 관광자원으로 육성

ㅇ (불교문화) ‘대장경 천년 엑스포(2011)’를 계기로 한국의 불교문화를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

- 외래 관광객 체험 확대를 위해 템플스테이 관련 사찰음식, 불경강독, 연등축제 등 체험 프로그램 개발․지원(‘09.5, 문화부)

* 템플스테이(87개소) 외래객 유치 목표 : 1.4만명(‘07) → 5만명(’12)

* 서울도심 禪센터 건립 지원 : 60억원(’08) → 84억원(‘09)

- 이를 위해 현 ‘대장경 천년 엑스포(가칭)’ 준비단(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을 중앙부처를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체로 확대(‘09.3, 문화부)

- 또한,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전국 ‘33개 관음사찰 순례상품’ 판매로 일본 관광객 획기적 유치 확대

* 유형․기간별 패키지화를 위한 33개 관음사찰 정례회의체 구성(‘08.12, 문화부)

-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숙박, 화장실 등) 지원

ㅇ (유교문화) 성균관․향교․서원․종묘 등을 통한 한국 유교문화 체험관광 육성 지원

- 유교의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래관광객 편의시설 개선 및 인근 문화탐방로 연계 운영(’09.5, 문화부, 지자체)

* 도산서원, 소수서원 등(7개소) 기관별 다양한 선비문화체험(전통유교의례․ 다도․경전읽기․서예 등) 운용

* 성균관, 향교(234개) : 청소년 인성교육, 연령대별 예절 교육

* 종묘, 종묘제례(UNESCO 등록문화재) : 매년 5월 중 1회 실시

ㅇ (효테마공원) 윤건릉(사도세자와 정조의 묘, 경기도 화성 소재) 인접 지역을 효테마공원으로 조성 지원(‘09.12, 문화부, 주공, 경기도)

□ 한국 생활문화 체험프로그램 확충

ㅇ (한옥) 한옥을 통한 한국 전통 주거문화 체험(문화부)

- 한식, 전통음악, 전통놀이와 전통춤, 공예 등을 체험하는 상품 개발(‘09.3)

* 전주한옥 : 한방․한지․공예․전통문화 등 30개 체험프로그램 운영

* 강릉선교장 : 전통음식․민속놀이․예절체험․서예학교․신부학교 등 운영

ㅇ (한식) 한국 고유음식의 고부가가치 관광상품화

- ‘한식 세계화’ 추진 전략을 토대로 한식 및 6대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체험 관광상품 개발 및 체험관 지원(’09.5, 농림부, 문화부)

* 한식에 대한 세계적 음식관련 전문가 그룹(음식관련 전문 비평가, 요리사, 경영자,  전문기자 등)을 구성, 한식세계화 진출방안 모색(‘09.6. 농림부, 문화부)

* 6대 전통발효식품 : 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젓갈류, 천일염

- 관광식당업 제도 개선을 통한 한식관광 정착화

* 관광식당업 지정 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09.6, 고시, 문화부)

* 관광식당업에 외국어(영․중․일어) 메뉴판 개발 보급을 확대(‘09.3, 문화부)

ㅇ (도자기) 대표적 도요지의 체험관광 프로그램과 도자기 축제를 연계한 도자기 관광코스 구축(‘09.5, 문화부)

* 전국대표 도요지 : 인천 경서동(녹청자, 현존 최고), 전남 강진․전북 부안(고려청자), 경기도 광주․충남 계룡산(조선백자, 분청사기)

* 전국 도자기 축제 : 광주왕실도자기축제(9월), 이천도자기축제(5월), 김해분청도자기축제(10월), 강진청자문화제(9월)

ㅇ (스포츠) 태권도를 한국 고유의 세계적인 관광상품화

- 국기원 상설공연(‘09.2, 문화부), 경희궁 공연의 실내공연 추진

* 2012년 유치목표 : 7만명

※ 전세계 188개국 7천만명 수련생, 미국 내 태권도 수련생 약 700만명 중 한국방문자는 3만명에 불과

- 무주태권도 공원조성(‘09~’13)을 계기로 세계적인 태권도 대회 개최 및 태권도 관광객 유치 확대

□ 자연 ․ 생태 자원

◇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보존·복원과 환경친화적인 관광 인프라의 확충으로 ‘녹색관광산업’을 적극 육성

ㅇ 국내외 관광객의 차별화된 니즈에 맞추어 해외 관광객의 집중 유치를 위한 전략적 관광자원(DMZ, 남해안 생태환경, 수도권 매립지 등)과 국내 관광수요에 적합한 생태관광자원(생태·문화탐방로, 백두대간, 폐쇄철로 등) 조성을 병행 추진

ㅇ 자연 생태계의 보전·복원에 적극 활용하는 선순환구조 구축

□ 한국적 녹색관광의 기초 인프라 확충

ㅇ 우수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자원의 복원을 통해 녹색관광자원을 적극 발굴

- 우수 생태계 보호지역*, 국제보호지역** 지정을 확대(‘12년까지, 환경부)

* 습지보호지역(20개 → 30개소), 생태경관보전지역(14개소 → 20개소) 확대

** 현재 14개소 → 21개소 (생물권보전지역 5, 세계자연유산 3, 람사르 습지 13 등)

-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

* 전국 생태하천 복원 프로젝트 본격 추진(‘12년까지, 1,784km 복원, 환경부)

* 생태계보전협력금(‘09년도 60억원) 활용, 생태복원사업 실시

ㅇ 녹색관광 발전을 위한 제도적 선진화기반 구축

- 생태관광가이드 육성(‘12년까지 연 1,000명 확대운영, 현재 325명, 환경부, 문화부)

- 생태관광인증제 도입(‘09 연구용역, ’10～11 프로그램개발 및 시범실시, 환경부, 문화부)

*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 상품, 콘텐츠, 숙박업소, 생태관광 목적지를 대상

- 국ㆍ내외 매체 활용한 생태관광 체계적 홍보(‘09.12, 환경부, 문화부)

* 생태관광주제 국내특별 프로그램(환경스페셜, SBS 스페셜 등) 실시

* 해외생태관광채널(National Geographic, Discovery) 및 외국신문에 집중 홍보

- 자연생태계 보전․복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약제 운영, 수칙 등 제정

* 녹색관광에 따른 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한 방안 마련(09.12, 환경부)

ㅇ 자연환경 친화적 관광 기반시설 확충

- 환경체험을 위한 생태체험관(20개소), 생태학습공원(40개소) 등 300개 기반시설 설치 지원(‘09~‘12, ’09년도 849억원, 환경부, 문화부)

-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DMZ 생태ㆍ평화공원 등 7개 생태관광 교육시설 조성(‘09~’12년 총 3,775억원, 환경부, 문화부)

- 생태ㆍ문화 시범도시, 생태관광 배후도시(마을) 인프라 조성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를 '탄소제로(zero) 생태문화 시범도시'로 개발(‘09~’12, 문화부)

* 생태관광 보전지역 주변 완충지역에 관광시설지구 설정 등 생태관광배후도시 인프라(숙박시설, 식당, 에코샵 등) 조성(‘09~’12, 환경부, 문화부)

- 3가지 테마(에코-힐링, 에코-컬쳐, 에코-레크레이션)의 고품격 생태 휴양숙박시설(Eco-Lodge) 조성(환경부, 산림청)

* 국립공원내 시범사업 추진(‘09~’10, 45억원, 지리산, 태안, 북한산 등 3개 지역)

□ 글로벌 녹색관광 프로젝트의 전략적 추진

① DMZ의 생태계 재발견

ㅇ 강원도 인제평화동산(‘09년 완공), 철원 궁예유적지 주변 등을 활용한 DMZ 안보․생태관광 시범 프로그램 운영(’09.5, 국방부, 환경부, 문화부)

* 군사적 의미의 비무장지대 개념에서 생태․평화,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미래 지향적 Peace Life Zone 개념으로 전환

* 임진각 방문객 총 387만명 중 외국인(49만명)을 전략적으로 유치(‘07년)

ㅇ 중장기적으로는 휴전선 155마일 및 DMZ를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생태․평화공원 조성 추진

② ‘습지ㆍ섬ㆍ공룡’ 테마로 남해안 생태관광자원화(문화부)

ㅇ 순천만 습지센터(‘09~’11), 5대양 6대주 생태공원조성(‘10~’12, 부산)

* 순천만 생태공원, 신안갯벌 생태공원, 주남저수지 생태공원 등 연계

ㅇ 비봉공룡공원(‘10~’12), 백악기공룡 테마파크 조성(’10~‘12)

ㅇ 전남 증도 슬로우타운 조성(‘10~’13), 조도 전망의 섬(‘10~’14)

ㅇ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10, 청산도, 홍도, 매물도 등)

③ 수도권 매립지(700만㎡)의 세계적 생태관광 명소화(‘08~’20, 환경부, 문화부)

ㅇ 매립지 일부를 최고의 환경ㆍ에너지 종합타운으로 조성

* 폐기물ㆍ바이오ㆍ자연력 에너지화, 환경ㆍ문화공간 등 4개 테마로 구성

* 국립생물자원관(연 23만명 방문), 강화도 갯벌 등 기존자원과 연계

□ 국내 관광수요에 특화된 생태관광자원 개발 병행

① 생태․문화탐방로 1,000km 조성(환경부, 산림청, 문화부)

ㅇ 자원유형,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고려하여 독특한 테마가 있는 생태․문화탐방로 1,000km 구축(’09~‘12, ’09년 30억원)

* 지역별 생태․문화 거점을 연계하여 문화·역사 자원을 체험․감상하는 생태관광 기반 보도를 구축(시범사업을 거쳐 ‘12년까지 1,000km 조성)

ㅇ 전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8개 노선을 조성

- 1단계(‘08~’09 상반기) * 안동시 퇴계마을, 북한산 독립유공자 묘역길 등 4개소(15km, 14.5억원) 시범사업 - 2단계(’09~‘12, 530억원) * 우수 생태지역부터 연차별 본격 착수 * 인프라 구축(환경부 주관), 생태, 설화, 역사 등 소재로한 스토리 개발(문화부 주관)을 병행, 시너지 효과 제고

② ‘백두대간 이야기 길’ 내기

ㅇ 백두대간 주요 명산 트레킹 코스 개발, 안내·숙박시설 확충, 스토리텔링 등 생태관광 방안 마련(‘09.7, 문화부)

* ‘옛길을 찾고 끊어진 길을 잇기’ 개념 아래 지리산

천왕봉에서 고성 향로봉(총 684㎞)을 연결하는 길 조성

- 완주에 55日 소요(주말만 이용시 2~3년 소요)

* 스페인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관광상품화하여 매년 2만명의 체험관광객 유치(약 800km 구간, 약 1개월 여행기간)

ㅇ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존․이용을 위해 범부처간 협의체를 구성·운영(문화부․산림청․환경부․지자체 등, ’08.12)

③ 전국 폐쇄철로(전국 22개 구간, 704㎞) 및 간이역의 관광자원화

ㅇ 폐쇄 철도시설을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개발(’09.5, 철도공사, 문화부)

* 정선 레일바이크 및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사례(연간 관광객 30~33만명 유치, 생산유발효과 150억원)

④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유형별 생태관광 육성(환경부, 문화부, 지자체)

ㅇ 자원 유형별로 중앙과 지자체가 10대 시범사업(‘09~’12) 추진

* 대상 : 습지(창녕), 갯벌(순천, 보령), 강, 산, 바다(흑산도, 홍도) 등

* 정부 : 부처 협의회 구성, 시범지구 선정, 인프라․소프트웨어․홍보 package 지원

* 지자체 : 생태관광 추진협의회(지자체, 시민단체, 주민대표, 사업자 등)를 구성․운영하고, 세부 프로그램 수립, 시범프로그램 운영 등

ㅇ 4대강․섬진강 등을 활용한 자전거 여행길(에코트레일) 관광자원화

□ 문화 ․ 예술 ․ IT 자원

◇ 공연·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과 쇼핑을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 확충

ㅇ 전통공연, 뮤지컬, 넌버벌 등 공연활동을 위한 상설공연장 확보

ㅇ 주요 관광소재가 집중된 도시 특화거리(명동․인사동․홍대 등)를 IT를 활용한 관광 친화적 인프라 확충 및 역동적 쇼핑 명소 조성

□ (상설공연장) 작품성 있는 국내 공연상품의 장기공연화(3개월 이상)를 위한 전문 상설공연장 확보(‘10.12, 5관 규모, 총 1,000억원, 재정부, 문화부)

* 기존 전문공연장(남산국악당 등)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09.3, 문화부)

* 전통공연, 뮤지컬, 넌버벌, 대중음악 콘서트 등 경쟁력 있는 장르 다양화

□ (공연축제) 비보이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공연예술을 연계한 ‘세계적인 한국공연 문화 축제’ 개최

* 넌버벌 공연, 뮤지컬, 전통국악 등을 1개월 내외 기간에 집중 공동개최하고, 할인 연계티켓 판매 등 프로모션(’09.5, 기획→가을 개최, 문화부)

* 에딘버러 축제(8월 3주간, 2,000여 작품, 약 50만명 관광객 유치)

□ (도시관광)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거리와 명소를 중심으로 도시관광 여건 강화

ㅇ (특화거리) 명동, 삼청동․인사동․광장시장, 홍대, 코엑스 주변을 공연․음식․기념품 등을 종합 연계한 특성 있는 관광특화거리로 조성(’09.5, 서울시, 문화부)

* 공연예술인의 거리공연 활동을 장려하고,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거리 시범조성(’09.3, 서울시, 문화부) 및 관광특화거리내 근무경찰을 관광친화적으로 운영

ㅇ (신소재) 역동성 있는 쇼핑 명소(명동, 동대문 등)를 LED조명을 활용한 랜드마크화(서울시, 문화부)

* 동서남북 4대축을 중심으로 낙후도심을 재활성화 추진(서울시)

- 역사문화축(광화문, 북창동 등), 관광문화축(명동～인사동, 을지로 2가, 낙원상가 정비 등), 남북녹지축(창경궁, 종묘, 세운상가, 퇴계로, 남산), 복합문화녹지축(동대문 등)

□ (IT체험) 우리의 대표적인 세계 일류의 IT(핸드폰, 반도체 등)에 대한 생산현장 및 미래 유비쿼터스 체험관을 관광상품화(09.6, 지경부, 문화부)

* 상암동 디지털 파빌리온 등 U-IT체험관을 관광상품으로 연계

□ 고수익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 우리의 강점분야를 관광과 연계한 복합관광 상품으로 집중 개발

* 의료관광(의료기술+관광), 전시·컨벤션 산업(국제회의+관광)

◇ 제도적 기반조성(의료관광), 국가적 추진체계 정비

□ 의료와 관광을 융합한 의료관광을 신 관광산업으로 육성

ㅇ 의료관광객에 대한 포괄적 관광 패키지상품 전달 시스템 구축

- 비자발급, 출입국, 병원예약 및 안내, 관광·숙박 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의료관광 원스톱 시스템’ 구축

* 한국관광공사 내 전담조직을 설치(‘09.3)하고, 민간 여행사도 등록제 병행 실시 검토

< 태국 Thai Longstay Management Co. >

∙태국 정부가 최대 지분을 소유한 공기업 성격의 기구로 2002년 설립

∙태국에서의 장기 체류 외래객에 대한 예약 지원, 체류 연장을 희망하는 특수목적 외래객(의료관광 등)의 숙박 및 여행 지원 업무 수행

ㅇ 편리하게 입국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 (비자) 치료 경험 재입국자를 위한 의료관광비자(G-1) 활성화 및 국내 전환 간소화

* 한국 치료경험이 있는 재입국자에 대한 G-1비자 발급의 활성화(외무부, 법무부, 지침시달)

* 국내에서 G-1비자 전환시 발급기간 최소화, 필요서류 간소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09.3, 법무부)

- (치료) 해외 환자의 국내병원(의사) 진찰을 지원하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고용제 도입 및 지원

* 외국인의 체류자격증 특정활동(E-7) 기준에 해외 의사 및 간호사를 전문자격으로 인정(‘08.12, 법무부)

ㅇ 현재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 중인 한방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관광과 결합하여 한방의료관광 지원체계 구축

*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09.6, 복지부, 문화부)

□ MICE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vent & Exhibition(전시)

ㅇ 국무총리 산하 ‘전시컨벤션육성협의회(가칭)’를 설치(비상설)하여 체계적 정부 지원시스템 구축(‘09.1, 총리실)

- 향후 5년간 관계부처 MICE 소요 파악 및 종합적 지원․조정,  MICE 유치 인센티브제 및 실행계획 마련(‘09.3, 총리실, 문화부)

< 전시컨벤션 유치 목표 >

구 분	’07년	’10년	’12년
컨벤션(개)	268	450	600
외래관광객(만명)	16만명	23만명	30만명

* 참여규모 1,000명 이상 한국 유치가능 국제회의 규모 : 429개

* 일본은 정부주도(‘06년 총리 강화정책 발표, ‘11년까지 아시아 최대개최지)하에 컨벤션 시장 확대 정책추진 결과 세계 16위(‘06년)에서 5위(‘07년)로 급성장

* ‘08년 Asia Pacific Extravaganza Herbalife’ 대회는 경쟁국(싱가폴) 대비 총괄적 지원체계 부족 등으로 실패, 다만 정부의 지원 및 업계 노력으로 ’09년(외국인 2만5천명) 대회 유치 확정(‘08.6월)

ㅇ MICE 정보 분석, 관리를 위한 ‘MICE 정보 시스템' 구축

* MICE 한국 유치를 위한 MICE 정보 취합, 분석, 유치전략 제시(’09.3, 관광공사)

* MICE 참가 외국인 만족도 조사 비용을 예산집행시 필수 반영

ㅇ MICE 참가자들의 입국편의를 위한 수속 절차 간소화(법무부)

* 외국인 참가 1천명 이상의 MICE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항내 전용 출입국 심사대 운영(‘08.12~, 법무부)

* 태국의 경우 Mice Fast Track을 운영, 공항 도착-입국-세관 수속보조를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빠른 출입국을 위한 편의 제공

ㅇ 영세한 국제회의 기획업자 자금지원 확대(기금지침 개정, ‘08.11, 문화부)

* 외국인 150명이하 참가 실적 업체에게도 지원 적용(’09. 2.～, 문화부)

* 일본은 개최준비자금 대출 및 개최보증금 교부제도를 실시하여 컨벤션 유치지원

2		친절 ․ 안전 ․ 쾌적한 관광한국 이미지 창출

◇ 외국인에게 친절․안전․쾌적한 관광 서비스 제공

ㅇ 입국에서 출국까지 편리한 관광서비스 공급체계 마련

ㅇ 외국인 친화적 관광안내시스템, 지역 역사문화의 스토리텔링

◇ 경찰이미지 개선, 한국관광 통합숙박정보 제공

◇ 관광목적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한국 브랜드를 창출

□ 입국에서 출국까지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서비스 제공

□ (인천공항) 한국 관문으로서의 글로벌 이미지 구축

ㅇ 기존 공항 안내시스템(공항내부안내 정보에 한정)에 ‘다국어(영․중․일어) 대중교통 안내시스템’ 추가 설치(‘09.3, 공항공사)

* 교통안내 및 ‘택시 예상요금 정보제공 시스템’ 설치(‘09.3, 공항공사)

ㅇ 인천공항(여객터미널 남측) 패션아울렛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 및 인천공항 외부환승객에 대한 다양한 편의 제공(‘09～’14, 공항공사, 문화부)

* 패션아울렛 설립(인천공항공사, 총사업비 6,256 억원): 1단계(’08～’12), 2단계(’12～’14)

- 환승객 수요에 맞춘 시간대별 투어 프로그램 및 인프라 지원(‘09.3, 문화부)

* 환승투어버스 확충, 환승관광지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환승관광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08.12, 문화부, 관광공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ㅇ 인천공항 내부환승객이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볼거리 제공(‘09.12, 인천공항공사, 문화부)

* 환승장에서 국악 등 전통공연, 대형 멀티비전(TV)을 통한 한국영상 콘텐츠 제공 및 한국문화체험 기회 마련(‘09.12, 인천공항공사 7.5억원, 문화부 16억원)

* 인천공항공사는 환승장 공간 및 시설 기 제공

□ 외국인 친화적인 관광안내시스템 정비(’08, 90억→’09, 240억)

ㅇ (관광지도) 다국어로 제작하여 주요 거점에 비치(’09.12, 문화부)

* 개인여행자를 위해 영어(2백만매) 중어, 일어(각 100만매)를 제작하여 공항, 항만 등 도착지와 관광지 등에 배포

ㅇ (교통) 외국인에 편리한 안내시스템 마련

- 안내표지판(전국 10,115개), 안내도를 영․중․일어로 병기 제작(’09.12, 문화부)

* 외국인이 찾기 쉽게 전국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적용, 지역별로 특성화

* 안내도의 경우 디자이너와 담당자를 명시한 실명제 도입

-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운영(’09.3, 서울시)

* 24시간 예약시스템, 5개 국어(영․중․일․스, 아랍어 등) 서비스 제공

* 시간 요금제와 구간 요금제 병행으로 요금 시비 근절

ㅇ (관광안내소) 지역 예술인과 건축가 등의 주도로 관광안내소를 지역 명소로 개발(’09～‘12, 문화부)

* 관광안내소의 다기능화 및 네트워크화

- 관광안내 외 지역 문화예술, 스포츠행사, 쉼터 등 복합공간화

* 전국 관광안내소 확충계획 : 393개(‘07)→460개(’12)

ㅇ (IT서비스) 지역도시의 지도․맛집․숙박 등 다국어 관광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차량 네비게이션에 배포 지원(‘09.6, 관광공사)

* 외국어 콘텐츠 확대 : 영어(‘07) → 중국어(’08) → 일본어(‘09)

□ 3味(흥미․의미․재미)가 있는 지역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제공

ㅇ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관광 스토리텔링 라이브러리’(DB) 구축

* 다양한 전문가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스토리텔링 발굴 위원회’ 구성(‘09.3, 문화부)

- 스토리텔링 사례 및 가이드라인 마련(‘09.5, 문화부)

* 서울 외 15개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09.9,영․중․일어, 문화부)

ㅇ 스토리텔링 보급․확산을 위한 전문인력의 ‘관광명인제도’ 도입 및 다양한 IT 전달매체 활용 보급

* 관광명인제도 및 인센티브제 도입(직제개편, ‘09.3),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09.6, 진흥법 개정, 문화부)

* 우선 경복궁을 대상으로 IT기기(PDA 등)를 활용한 입체영상 스토리텔링 보급(‘09.12~, 문화재청)

* 관광스토리텔링 전문인력 : 문화관광해설사(1,921명), 관광통역안내사(15,964명)

□ 편리․안전․친절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ㅇ (관광공사) 단순 홍보나 개별 사업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 공공적 업무를 강화(‘09.6, 문화부, 관광공사)

- 외래 관광객에게 필요한 언어통역, 안전지원, 불편처리를 신속   통합 지원하는 ‘관광 고객만족 센터’ 설치(‘09.3, 관광공사)

* 관광콜센터(1330)와 관광불편처리센터(735-0101),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를 연계 강화(‘09.3, 서울시, 문화부)

* 일본도 관광청(기존 국토교통성내 관광개발 업무)을 신설(‘08.10.1)하여 관광산업 개발 및 서비스업무 지원 강화 추세

*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핫라인 구축(‘09.3, 문화부)

ㅇ (경찰) 외국인이 찾는 주요 관광거점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친절한 경찰 이미지 구축 추진

- 경찰차량 외관을 밝고 산뜻하게 개선(‘08.12 466대, ‘09.12 679대, 경찰청)

* 기동대 등 전국 경찰버스(1,145대)의 철망 제거(11.28 완료)

- 외래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주요 관광지 근무 경찰관에 대한 외국어교육 강화(‘09.5, 경찰청, 문화부)

-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한국’ 이미지 구축을 위해 ‘관광경찰제도’ 도입을 중장기 검토·추진(경찰청, 행안부)

□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ㅇ (숙박정보) 전국 숙박정보에 관한 통합 시스템 ‘한국관광 숙박 길라잡이’ 구축(’09.5, 문화부)

- 전국의 숙박시설을 유형별, 지역별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관광객의 접근성 제고

* 관광호텔, 콘도, 유스호스텔, 굿스테이, 민박(게스트 하우스), 한옥 등

* 해외에서도 검색 및 예약이 가능하도록 다국어 기능 마련

- 시스템에 판매가격을 제시하여 숙박시설 이용가격 인하 유도

* 기존 사례(priceline.com, hotel.co.kr)의 경우 정상가의 50% 인하 판매

ㅇ 다양한 계층의 관광숙박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충

- (인증숙박) 외국관광객들에게 관광숙박시설(굿스테이․이노스텔)을 인증 시스템을 통해 청결과 안전을 보장

굿스테이, 이노스텔은 관광공사 등이 인증하는 우수 일반 숙박시설

- (중저가 시설) 다양한 수요계층에 맞는 숙박시설의 전국적 확충 및 품질관리 실시(‘09.3, 문화부)

* 인증숙박시설의 연차적 확충(‘09~’12, 관광공사, 서울시), 시설․운영요건 등 품질관리 방안 마련(’09.3, 관광공사)

* 확충계획 : ’07년 230개(8,053실) → ’12년 600개(21,030실)

< 인증숙박시설 전국확충 계획 >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굿스테이	200 (7,143실)	300 (10,800실)	350 (12,600실)	400 (14,400실)	450 (16,200실)	500 (18,000실)
이노스텔	30 (910실)	50 (1,510실)	70 (2,120실)	80 (2,420실)	90 (2,730실)	100 (3,030실)

- (체험숙박) 한옥․고택 등 한국형 숙박시설의 체험활동 지원 확대(문화부)

* 98개(‘04~’07)→23개(‘08)→매년 20개(’09~‘12)

☞ 숙박공급량 : 10만실(’07) → 11만실(’10) → 12만실(’12)

□ KOREA 관광브랜드 재창출

□ 관광목적지로서의 강력한 정체성 구축을 위한 한국 관광브랜드 재창출 추진

* 수차례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관광한국에 대한 매력적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

*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가브랜드(Dynamic Korea)에 대해 존치 또는 신브랜드 채택 여부를 ‘09년중 결정할 계획(국가브랜드가치제공방안, ’08.10)

ㅇ 국가브랜드위원회와 협조하여 국가브랜드 전반과 어울릴 수 있는 ‘관광목적지 브랜드 positioning’ 추진

- 편리․안전․친절․청결한 관광이미지 구축사업 추진

- 한국 고유의 이미지를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상징물 창조 병행 검토

* 구체적 조형물 형태, 위치, 방법 등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 호주(오페라하우스), 프랑스(에펠탑), 미국(자유의 여신상) 등

□ Korea 관광브랜드의 세계화 추진

ㅇ CNN 등 글로벌 방송매체를 활용한 브랜드 홍보(‘09~’12, 문화부)

ㅇ 1백만명 구전(口傳) 네트워크 구축 추진(‘09.3~, 재정부, 문화부)

- 해외교포, 방한외국인, 국내체류 유학생, 컨벤션 참가자, 배낭여행객 등

* 운용방안: 이메일 DB 구축ㆍ뉴스레터 등 홍보, 의견조사 등(연 20만명, 연 20억 규모)

*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인천세계도시축전(‘09), 서울 세계디자인 수도(’10), 대구육상선수권대회(‘11), 여수 엑스포(‘12) 등 메가이벤트 적극 활용

<한국방문의 해 사업 추진 일정>

시 기		주요 내용
2008년	9월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법인 설립
	10월	민간 추진위원회 구성 및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14일)
	11월	서울시를 한국방문의 해 지정도시(2010년)로 선정
	12월	'한국방문의 해' 기본계획 수립(문화부)
2009년	6월	'한국방문의 해' 사업 추진전략 마련(문화부)

3		인바운드 수요의 관리

◇ 지역별(일본, 중국) 관광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일본관광객: 한일 비교문화․지역체험 상품 확대

- 중국관광객: 관광쇼핑․혐한감정완화, 수송인프라, 투자유치

□ 일본·중국 관광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일본관광객 지원체계

ㅇ (맞춤상품) 일본관광객 대상 한일 비교문화․지역체험상품 등 맞춤형 테마상품 개발로 중장년층(전후세대) 집중 유치

* 웅천왜성, 서생포왜성, 남해안 왜성 등 역사비교상품 및 소쇄원, 운현궁 등 조경 비교문화상품 개발(‘09.3, 문화부)

* 김치, 묵, 청국장, 황태 등 식도락 체험상품 개발(‘09.4, 문화부)

- 한국전통고택, 전통요리, 도자기 등 한국의 전통적 관광매력 재발견 및 홍보강화

* 안동, 전주, 문경 등 지역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09.3, 문화부)

- 한류를 통한 일본 여성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드라마․영화․CF 촬영현장 투어, 스타 대형 팬미팅과 미용․쇼핑 등 활성화(‘09.1~, 문화부)

ㅇ (수학여행) 일본 수학여행단의 적극적 유치 노력 강화

- 한일간 초중등학교의 자매결연 등 상호 교류 확대

* 일본 교류희망학교와 한국 내 희망학교와의 매칭 체계 마련(‘09.5, 교육부, 관광공사)

- 초중등 학교별, 한국관광 소재 유형별(문화재관광, 체험관광 등) 맞춤형 관광 패키지를 개발하여 홍보

* 방한수학여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09.2, 교육부, 문화부, 관광공사)

* 국내 초중등 수학여행의 내실화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09.12, 문화부)

- 국내 수학여행 관한 ‘초중고 수학여행 경진대회’ 개최(‘09.11, 교육부, 문화부)

□ 중국 관광객 지원체계

ㅇ (출입국 비자) 개별관광객의 방한비자 신청절차 및 서류 간소화

* 신청서, 사진 및 신분증 사본, 경제력입증서류(3개월 입출금내역 및 잔고,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증빙)로 간소화(‘09.6, 외교부, 문화부)

ㅇ (관광상품 관리) 중국인의 한국관광 만족도 향상 및 쇼핑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 도입 및 여행상품 관리․감독 강화

* 중국관광객이 주로 찾는 관광쇼핑점의 인증제 도입 및 안내(‘09.3, 관광공사)

* 덤핑 여행상품 판매 및 쇼핑 강요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09.3, 중국전담여행사업무지침 개정, 문화부)

* 현재 중국전담여행사(문화부 지정, 99업체) 50%이상이 덤핑쇼핑 안내

ㅇ (이미지제고) 한․중 국민 간 친밀감 확산

* 여행사 및 관광종사원 대상 한국이미지 손상방지 교육(‘09.1~3월, 문화부, 한국일반여행업협회)

* 한중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 미담사례 발굴(‘09.3, 문화부)

* 국내 거주 중국유학생 대상 팸투어 홍보(’09년 연중, 문화부)

ㅇ (중국·화교 투자유치) 중국인 기호에 맞는 음식, 서비스 제공

* 제주(버자야), 영종(리포) 등

◇ 중․일 관광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항공인프라 개선

- 김포공항을 일본․중국 대도시와의 노선을 확충, ‘수도권 비즈니스 셔틀공항’으로 육성

* 한일 국제노선(김포↔오사카) 신규 추가(‘08.12, 국토부)

*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개정(’08.11, 국토부)

- 운항반경을 종전 1,500㎞에서 2,000㎞로 확대 등

- 제주공항의 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개선

* 제주공항 운용 2시간 확대(‘08.10~’09.3, 제주도, 국토부)

* 터미널 공급능력 확충(‘08~’10년, 국토부)

* 향후 제주항공수요를 고려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추진(‘08.6~‘09.9, 국토부)

◇ 중․일 관광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면세점 확충

* 제주공항 및 항만 면세점(JDC 운영)은 현재 15개 품목 판매중으로, 확대 추진(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 제주시내 면세점 확대(현재 국제컨벤션 센터내 면세점 설치, ‘09.1 오픈예정)(관세청)

4		관광 서비스업계의 경쟁력 강화

◇ 서비스 품질향상, 가격경쟁력 확보 등 업계의 자구 노력과 연계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강구

□ 업계의 자구노력과 연계한 정부지원 강화

□ (업계) 관광업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을 강화

ㅇ 가격인하 메카니즘(경매제도)과 모니터링을 통한 호텔요금 인하 유도(‘09.12, 문화부)

ㅇ 관광호텔등급 결정시 수요자 참여 확대 등을 통한 합리적 가격 제시

* 객관적 기관에서 수행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등급기준에 반영(’09.3, 관광호텔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문화부)

ㅇ 팁․옵션․커미션 등 여행사의 덤핑관행 방지

* 여행업계 자율모니터링 및 신고체계 마련(‘09.3, 문화부)

ㅇ 친절 등 업계자율의 서비스 향상 시스템으로 관광객 대응성 제고

* 관광종사원의 호스피텔리티 교육 강화(‘09.12, 지자체) 및 수준별 인증제도 마련(’09.3, 관광공사)

□ (정부)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지원제도를 개선

ㅇ 관광호텔의 외화획득 부분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연장(‘12년까지 연장방안 ‘09년 상반기내 검토,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재정부)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지원대상에 관광숙박업 포함 검토(’09.6, 중기청)

※ 관광호텔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재산세 50% 감면, 관광호텔용 취득세, 등록세 중과 폐지(’08.10 지방세법 국회 제출, 행안부)

ㅇ 유원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09.6, 재정부)

* 유원시설업 현황 : 전국 156개(연평균 9개 업체가 경영악화로 폐업)

Ⅳ. 기대 효과

□ 우리나라 관광경쟁력 순위 향상

구 분	종합경쟁력	분야별
		인프라	가격	친밀성
’07년	31위	70위	106위	112위
’12년	20위	30위	70위	50위

* 기준 : 세계경제포럼(WEF)

□ 외래관광객 유치 및 국내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12년)

ㅇ 한국 명품콘텐츠 개발, 고수익 관광산업 육성 등을 통해 외래관광객 1,000만명, 부가가치 유발 10조, 고용유발 39만명 창출

외래관광객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1,000만명 (13조원)	22조6천4백억원	9조9천6백억원	39만명

ㅇ 국내관광 내수시장 확대 등 여건 개선을 통해 2012년 국민관광총량 7억명, 부가가치 유발 17조, 고용유발 66만명 창출

국민관광총량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7억명 (22조원)	38조3천1백억원	16조8천6백억원	66만명

※ 관련근거(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2003년 기준)에서 도출된 관광부문의 생산유발계수(1.7415), 부가가치유발계수(0.7664), 고용유발계수(0.0302) 적용 추정

< 참고 >

한국 관광산업의 선순환 구조

	2007년			2012년
외래관광객	645만명			1,000만명
관광수입	58억불			130억불
국민관광총량	4.8억명			7.0억명

Ⅴ. 향후 추진계획

◇ 과제추진의 소요기간을 고려, 과제를 장․단기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추진전략을 수립

ㅇ 최근 경제여건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 추진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

ㅇ 다수 부처 관련, 중장기 투자소요 과제는 국무총리실에 특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점과제로 추진

□ 긴급 대응이 필요한 단기 대책

ㅇ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전략적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제

⇒ 최근 국제관광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문화부내에 상황점검반을 가동

* 문화부, 관광공사, 연구기관․전문가, 관련협회 등으로 구성

- 최근의 경제상황을 적극 활용한 타겟시장 집중 마케팅 전개

* 일본 8대 여행사(방한 송객의 50%이상 차지) 국내 초청프로모션, 현지 신문, 지하철, 온라인 연계 인지 캠페인

* 중국은 주요도시 국적항공사와 지역별 5대 여행사를 대상으로 캠페인 전개, 동남아의 경우 스키 등 동계상품 프로모션 실시

* 환승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항내 홍보 및 볼거리 제공

ㅇ 주무부처 내부 조치 대상 과제(연도 말까지 완료)

⇒ 주무부처 중심으로 필요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

* 중국 전담여행사 품질관리, 일본 청소년 수학여행 확대(‘09.1~),

* 문화재관련(고궁, 유교 등) 연계 프로그램 및 체험 상품 개발(~‘09.5)

* 숙박종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09년 예산지원사업의 조기 집행 등

□ 세부정책방향 정립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

ㅇ 전략적 관광자원 개발․육성 등을 위해 세부 정책과제의 발전이 필요한 과제

⇒ 국무총리실에 한시적 ‘관광산업 특별협의회’(가칭)을 설치하여 추진(‘09.1, 총리실)

- 동 협의회에서는 역사․문화, 자연․생태, 융합관광, 관광인프라 등 4개 분야를 운영

- 과제별 일정 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

ㅇ 국경위에서는 후속조치 일정에 따라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

				관광산업특별협의회
역사/문화			자연/생태				융합관광			관광인프라
5대궁 관광 불교문화관광 유교문화관광 효테마공원 주거/음식/스포츠/생활문화			녹색관광인프라 DMZ/남해안/매립지생태관광 지역생태자원관광(탐방로/백두대간 등)				의료관광 전시컨벤션 공연/축제 지역마케팅			항공/교통/호텔 서비스 개선·정보 시스템 관광명소안내시스템 관광행정서비스

< 첨 부 1 >  총 105개

1. 한국적 특성의 명품콘텐츠 개발 ( 세부과제 55개 )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 역사․문화자원 ( 18개 )	경복궁 근정전, 태원전 등 개방지역 확대 및 경복궁을 왕실의례 소개의 장으로 활용	문화재청,문화부	’09.9
	창경궁․창덕궁에 궁궐 생활상 재현용품 확충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재청,문화부	’09.5
	경희궁․덕수궁에 고궁음악회, 역사․미술 전시회 등 관람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청,문화부	’09.5
	5대궁 통합관람제, PDA 안내기기 도입 등 관광안내 서비스 확충	문화재청,문화부	’09.5
	5대궁 스토리텔링 선도 사업 추진	문화재청	’09.5
	템플스테이 관련 사찰음식, 연등축제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 지원	문화부	’09.5
	‘대장경 천년 엑스포’ 준비단을 중앙부처 포함 관계기관 협의체로 확대	문화부	’09.3
	‘33개 관음사찰 순례상품’ 판매 및 정례회의체 네트워크 구성	문화부	’08.12
	유교의례체험 프로그램 지원, 인근 문화 탐방로 연계 운영 및 편의시설 개선	문화부,지자체	’09.5
	윤건릉 인접 지역 역사공원 조성 지원	문화부,주공, 경기도	’09.12
	한옥을 통한 전통음악, 전통놀이, 공예 등 체험 상품 개발	문화부	’09.3
	한식 관광상품 개발 및 체험관 지원	농림부,문화부	’09.5
	한식관련 전문가 구성 및 한식세계화 방안 모색	농림부,문화부	’09.6
	관광식당업 지정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관광식당업 고시 개정)	문화부	’09.6
	외국어 메뉴판 개발 보급 확대	문화부	’09
	전국 도요지 체험관광상품 개발 및 도자기 축제를 연계한 관광코스 구축	문화부	’09.5
	태권도 국기원 상설공연 추진	문화부,서울시	’09.2
	무주태권도 공원 조성 계기로 세계적인 태권도 대회 개최 및 관광객 유치 확대	문화부	’09～’13
□ 자연․생태자원 ( 23개 )	우수 생태계를 보호지역, 국제보호지역 으로 지정 확대	환경부	’09～’12
	생태하천 복원 프로젝트 추진	환경부	’09～’12
	생태관광가이드 육성	환경부,문화부	’09～’12
	생태관광인증제 도입	환경부,문화부	’09～’11
	생태관광주제 특별 프로그램 제작․방영	환경부,문화부	’09.12
	해외생태관광채널 및 외국신문에 국내 생태관광지 집중 홍보	환경부,문화부	’09.12
	녹색관광에 따른 생태계 보전ㆍ복원을 방안 마련	환경부	’09.12
	생태체험관 20개소, 생태학습공원 40개소 등 300개 기반 시설 설치 지원	환경부,문화부	’09～’12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등 7개 시설 건립 지원	환경부,문화부	’09～’12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를 ‘탄소제로 생태문화 시범도시’로 개발	문화부	’09~‘12
	생태관광배후도시 인프라 조성	환경부,문화부	’09~‘12
	생태휴양숙박시설 조성 및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산림청	’09～’10
	DMZ 안보․생태관광시범 프로그램 운영	국방부,환경부,문화부	’09.5
	순천만습지센터, 5대양 6대주 생태공원 조성	문화부	’09～’12
	비봉공룡공원, 백악기 공룡 테마파크 조성	문화부	’10～’12
	전남 증도 슬로우타운 조성, 조도 전망의 섬 조성	문화부	’10～’14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추진	문화부	’07～’10
	수도권 매립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환경부,문화부	’08～’20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000㎞ 단계별 구축	환경부,산림청,문화부	’09～’12
	‘백두대간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문화부	’09.7
	‘백두대간 보존․이용과 관련한 부처간 협의체’ 구성	문화부,산림청,환경부,지자체	’08.12
	폐쇄철로 및 간이역을 지역명소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철도공사,문화부	’09.5
	생태관광 모델별 10대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문화부,지자체	’09～’12
□ 문화․예술․IT산업 자원 ( 4개 )	공연상품 전문 상설공연장 확보	재정부,문화부	’10.12
	‘세계적인 한국공연 문화 축제’ 개최	문화부	’09.10
	홍대․명동 등을 연계한 특성 있는 관광특화 거리 및 시범 거리 조성	서울시,문화부	’09.5
	IT 생산현장 및 미래 유비쿼터스 체험관 관광상품화	지경부,문화부	’09.6
□ 고수익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 10개 )	‘의료관광 원스톱시스템’ 구축	관광공사	’09.3
	치료경험 재입국자에 대한 G-1비자 발급 활성화	외교부,법무부	’09.1
	G-1비자 국내전환 간소화 방안 마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법무부	’09.3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고용제 도입 및 지원	법무부	’08.12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	복지부,문화부	’09.6
	‘전시컨벤션육성협의회(가칭)’ 구성․운영	총리실	’09.1
	각 부처 전시컨벤션 소요파악 및 종합적 지원․조정	총리실,문화부	’09.3
	전시컨벤션 유치 인센티브제 및 실행 계획 마련	총리실,문화부	’09.3
	전시컨벤션 정보 시스템 구축	관광공사	’09.3
	전시컨벤션 참가자 입국수속 절차 간소화	법무부	’08.12

2. 친절 ․ 안전 ․ 쾌적한 관광한국 이미지 창출 ( 세부과제 27개 )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 입국에서 출국까지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서비스 제공 ( 25개 )	‘다국어 대중교통 안내시스템’ 설치	공항공사	’09.3
	패션 아울렛 건립 등 인천공항 외부환승객에 다양한 편의 제공	인천공항공사, 문화부	’09～‘14
	환승객 국내관광 유치를 위한 시간대별 투어 프로그램 및 인프라 지원	문화부	’09.3
	‘환승관광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문화부,관광공사, 서울시,인천시,경기도	’08.12
	인천공항 내부환승객에 대한 한국이미지 집중 마케팅	인천공항공사, 문화부	’09.12
	관광지도 다국어 제작 및 주요거점 비치	문화부	’09.12
	안내표지판, 안내도에 영․중․일어 병기 제작	문화부	’09.12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운영	서울시	’09.3
	관광안내소를 지역명소로 개발, 다기능화, 네트워크화	문화부	’09～‘12
	지역도시 지도․맛집 등 다국어 관광정보 콘텐츠 구축 및 차량 네비게이션 배포 지원	관광공사	’09.6
	스토리텔링 발굴 위원회 구성	문화부	’09.3
	스토리텔링 사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부	’09.5
	서울 외 15개 지자체 스토리텔링 시범사업 추진	문화부	’09.9
	‘관광명인 제도’ 및 인센티브제 도입 (직제개편)	문화부	’09.3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관광진흥법 개정)	문화부	’09.6
	경복궁을 대상으로 IT 기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보급	문화재청	’09.12～
	관광공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서비스지원 등 공공적 업무로 강화	문화부	’09.6
	‘관광 고객만족 센터’ 설치 및 관계기관 간 핫라인 구축	관광공사,경찰청,법무부,외교부,지자체	’09.3
	경찰차량의 외관 개선	경찰청	’09.3
	주요관광지 근무 경찰관에 대한 외국어 교육 강화	경찰청,문화부	’09.5
	‘관광경찰제도’ 도입 중장기 검토	경찰청,행안부	지속
	‘한국관광 숙박 길라잡이’ 구축	문화부	’09.5
	굿스테이․이노스텔 연차적 확충	관광공사,서울시	‘09~‘12
	인증숙박시설․운영요건 등 품질관리 방안 마련	관광공사	’09.3
	한옥․고택 등 한국형 숙박시설 체험활동 지원 확대	문화부	～’12
□ KOREA 관광브랜드 재창출 ( 2개 )	CNN 등 글로벌 방송매체를 활용한 브랜드 홍보	문화부	’09～’12
	1백만명 구전(口傳) 네트워크 추진	재정부,문화부	’09～’12

3. 인바운드 수요의 관리 ( 세부과제 14개 )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 일본․중국 관광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14개 )	맞춤상품을 통한 일본시장 단기 유치 추진	문화부	’09.3
	한류스타 활용 대형 팬미팅, 드라마 등 촬영현장 투어상품 개발	문화부	’09.1～
	일본 및 한국내 교류희망학교간의 매칭 체계 마련	교육부,관광공사	’09.5
	‘방한수학여행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교육부,문화부,관광공사	’09.2
	수학여행 내실화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문화부	’09.12
	초중고 수학여행 경진대회 개최	교육부,문화부	’09.11
	중국 개별관광객 방한비자 신청절차 및 서류 간소화	외교부,문화부	’09.6
	관광쇼핑점 인증제 도입 및 안내	문화부	’09.3
	덤핑 여행상품 판매 및 쇼핑 강요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지침 개정)	문화부	’09.3
	여행사 및 관광종사원 대상 한국이미지 손상방지 교육	문화부, 한국일반여행업협회	’09.1～3
	한중간 우호증진 미담사례 발굴	문화부	’09.3
	국내거주 중국유학생 팸투어 홍보	문화부	’09.12
	제주공항 터미널 공급능력 확충	국토부	’08～’10
	제주공항 및 항만 면세점 확대	재정부,국세청,관세청,지자체	’09.6

4. 관광 서비스 업계의 경쟁력 강화 ( 세부과제 9개 )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 업계의 자구노력과 연계한 정부지원 강화 ( 9개 )	가격인하 메카니즘과 모니터링을 통한 호텔요금 인하 유도	문화부	’09.12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호텔등급기준에 반영 (관광호텔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문화부	’09.3
	여행업계 자율모니터링 및 신고체계 마련	문화부	’09.3
	관광종사원 호스피텔리티 교육 강화	지자체	’09.12
	호스피텔리티 수준별 인증제도 마련	관광공사	’09.3
	관광호텔 외화획득 부분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연장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재정부	’09.6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 관광숙박업 포함 검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중기청	’09.6
	유원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재정부	’09.6
	관광산업 특별협의회 설치	총리실	‘09.1

<첨부2>

1단계 관광산업 감세 및 규제완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

1.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 및 부담금 완화 (9건 완료)

과제내용	실천일정	추진현황(～08.7)	향후 추진계획(08.8～)	담당기관
1.【완료】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08.8.31 까지	ㅇ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08.7.2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2.【완료】관광호텔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08.12.31 까지	ㅇ지방세법 개정안 국회제출(08.10.15)	ㅇ개정안 국회통과 및 공포․시행(~08.12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3.【완료】과밀억제권역내 관광호텔 취득세․등록세 완화	08.12.31 까지	ㅇ지방세법 개정안 국회제출(08.10.15)	ㅇ개정안 국회통과 및 공포․시행(~08.12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4.【완료】여행업 관광알선용역 영세율 범위 확대	08.8.31 까지	ㅇ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08.7.2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5.【완료】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 대상에 전문․종합 휴양업 추가	08.8.31 까지	ㅇ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08.6.23)	ㅇ법개정후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08.10월중)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6.【완료】관광단지 개발․투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1) - 개발부담금 감면	09.6.30 까지	ㅇ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08.11.12)	ㅇ개정안 국회통과 및 공포․시행(~08.12월)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7.【완료】관광단지 개발․투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2) - 취득세․등록세 감면	08.12.31 까지	ㅇ지방세법 개정안 국회제출(08.10.15)	ㅇ개정안 국회통과 및 공포․시행(~08.12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8.【완료】관광단지 개발․투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3)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08.8.31 까지	ㅇ농지법 시행령 개정 완료 시행(08.6.5)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9.【완료】관광단지 개발․투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4) -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08.8.31 까지	ㅇ초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08.11.21) - 공포후 6개월후 시행	*개정안 시행(09.5.20)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

2. 관광개발 관련 각종 규제 개선 (17건 : 완료 15건, 추진중 2건)

과제내용	실천일정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담당기관
10.【완료】관광(단)지 지정신청전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 생략	08.12.31 까지	ㅇ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08.7.24)	ㅇ개정안 국회통과 및 공포․시행 (~08.12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과
11.【완료】관광(단)지 개발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 개선	08.8.31 까지	ㅇ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08.8.26)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12.【완료】관광개발시 경관평가 중복 개선	08.8.31 까지	ㅇ산지전용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 개정 (08.7.31)	-	산림청 산지제도과
13.【완료】관광개발 관련 경미한 변경의 경우 절차 간소화	08.6.30 까지	ㅇ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완료 및 지자체 통보(08.4.21)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14.【완료】산지전용 승인 권한을 일원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	08.8.31 까지	ㅇ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08.7.24)	-	산림청 산지제도과
15.【완료】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시 도시 관리계획 변경 의제	08.6.30 까지	ㅇ관련 지침 마련, 지자체 통보 (08.4월)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과
16.【완료】관광단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처리 개선	08.6.30 까지	ㅇ관련 지침 마련, 지자체 통보 (08.4월)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과
17.【완료】관광휴양지내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	08.6.30 까지	ㅇ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완료 및 지자체 통보 (‘08.4.21)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18.【정상추진】인근에 양호한 조경시설 있는 경우 법정조경면적 완화	08.8.31 까지	ㅇ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08.10) ㅇ개정안 입법예고(08.11.20~ 12.11)	ㅇ개정안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09.1월) ㅇ개정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09.2월) ㅇ개정안 공포․시행 (09.2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19.【완료】관광휴양시설 개발시 보전임지 편입비율 완화	08.8.31 까지	ㅇ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08.7.24)	-	산림청 산지제도과
20.【완료】관광(단)지 개발사업 법인의 농지취득 허용	08.8.31 까지	ㅇ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개정 수용이 곤란하다는 농림부 입장(08.7.29)	ㅇ소관부처인 농림부의 개정 불가 입장에 따라 추진 보류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21.【정상추진】가축분뇨 하수처리 시설 설치 의무 완화	08.6.30 까지	ㅇ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한 가축분뇨 처리실태 파악 완료 (‘08.6)	ㅇ처리실태 결과에 따라 필요시 내년 시행령 개정 추진(‘09.6)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22.【완료】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준 개선	08.6.30 까지	ㅇ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공포(08.9.29)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역량개발과
23.【완료】식품접객업 영업장내 객실/객석 설치의무 개선	08.6.30 까지	ㅇ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08.6.20)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24.【완료】관광사업지역내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을 허가의무에서 제외	08.6.30 까지	ㅇ관리 지침 마련, 지자체 통보(08.4.3)	-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25.【완료】유원지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	08.6.30 까지	ㅇ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08.9.5)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26.【완료】유원지내 가설건축물은 신고후 건축가능토록 개선	08.6.30 까지	ㅇ건축법 시행령 유권해석 지침 지자체 공문시달(‘08.4.1)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3. 외래관광객 등 소비자 서비스 개선 (6건 완료)

과제내용	실천일정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담당기관
27.【완료】중국관광객 비자제도 획기적 개선	08.6.30 까지	ㅇ비자제도 개선지침 개정(08.4.21)	-	법무부 출입국심사팀
28.【완료】의료목적 관광객 비자 편의 제고 (비자제도 개선지침 개정)	08.6.30 까지	ㅇ비자제도 개선지침 개정(08.4.21)	-	법무부 출입국심사팀
29.【완료】외국관광객 탑승 차량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허용	08.8.31 까지	ㅇ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완료(08.6.22 시행)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
30.【완료】유기시설 부적합 이용자에 대한 이용거부 명문화	08.6.30 까지	ㅇ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완료(08.8.26)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31.【완료】콘도 만기도래 회원권의 갱신 계약 및 재분양 법규정 개선	08.12.31 까지	ㅇ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완료(08.8.26)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32.【완료】콘도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80% 회원동의 의무 완화	08.12.31 까지	ㅇ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08.10.29)	ㅇ개정안 국회통과 및 공포․시행(~08.12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