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 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0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통과여객의 출국납부금 면제범위를 명확히 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개정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조항의 개정으로 동법과 연계된 시행령의 통일성을 지향하고, 법률용어를 순화(醇化)하고자 함

나. 공항통과여객 중 관광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자에 대한 출국납부금 면제 규정 명확화(안 제1조의2제1항제5호라목)

다. 지자체 및 관광공사 인증 숙박시설에 대한 관광기금 지원 근거를 신설(안 제2조제7호)

라. 기금의 대여이자율 등 변경 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조항 삭제(안 제10조)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721,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에”로, “정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외교관여권의”를 “외교관여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미만의”를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린이 및”을 “어린이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군인 및 군무원”을 “군인ㆍ군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를 “허용되지 않거나 거부당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의3.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대상자 중 국비로 출국하는 자

제1조의2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의 경우”를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출국하는 여객”을 “출국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날 출국하는 경우

제1조의2제1항제5호나목 중 “공항의 폐쇄나”를 “공항을 폐쇄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고장ㆍ납치 또는 긴급환자의”를 “고장ㆍ납치, 긴급환자”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제1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제선 항공기나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이 운항이나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제1조의2제2항 본문 중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금액은”을 “제2조제3항에 따라 납부금액을”로 한다.

제1조의3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납부금 부과권자ㆍ징수권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제외대상확인서를 받아 출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의3제1항 단서 중 “승무원의 경우에는 출국시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이에”를 “승무원은 출국 시 부과권자의 확인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통과여객이 납부금제외대상확인서를 교부받고자”를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공항통과여객이 납부금제외대상확인서를 받고자”로, “1시간전”을 “1시간 전”으로, “부과제외사유를 기재한”을 “부과제외사유를”로, “신청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조의4제1항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업무분장ㆍ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해외지사 설치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광객유치를”을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의 사장이 인증한 숙박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하는 시설의 개보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대여업무의 취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에게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3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제3조의3 중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이나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제5조제4항”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를 “출자 시에는”으로, “등 출자의”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세부 기준ㆍ절차”를 “세부기준ㆍ절차”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4조제2항 중 “임명 또는”을 “임명하거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위원장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과반수”를 각각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소속 공무원중”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으로 한다.

제8조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한다.

제9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대여업무를 취급할 때에는”을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할 때에는,”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대하이자율과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을 “대하이자율, 대여이자율, 대여기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변경하는 때”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을 “설치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의2 중 “지체없이 부과ㆍ징수한”을 “지체없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국산업은행총재 또는 기금을 전대 받”을 “한국산업은행 총재나 기금을 다시 대여받”으로, “대여기금(전대 기금을 포함한다) 및”을 “대여기금(다시 대여받은 기금을 포함한다)과”로, “이를 기금계정에”를 “기금계정에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를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납부금 또는 대여기금”을 “납부금이나 대여기금 등”으로, “때에는”을 “때에는,”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금재무관으로 하여금”을 “기금재무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용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 제출)”을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당해 행위가 있는 월말현재로”를 “해당 행위가 있는 월말 기준으로”로 한다.

제17조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에 따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9조 중 “자에 대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과 감독을 할”을 “자에게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감독할”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장부의 비치)”를 “(장부의 준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작성, 비치하고”를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ㆍ기금지출원인행위부ㆍ기금징수부를 작성ㆍ준비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 비치하고”를 “작성ㆍ준비하고”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각각 위탁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에 ------------- 정하는 것----------------.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
1. 외교관여권의 소지자	1. 외교관여권 ------
2.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미만의 어린이	2.----------------------------------미만인 ------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3.---------------- 어린이와 ---------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4.--------------------------- 군인ㆍ군무원
4의2.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4의2.------- 허용되지 않거나 거부당해 -----------
4의3.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대상자중 국비의 강제퇴거 외국인	4의3.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대상자 중 국비로 출국하는 자
5. 공항통과여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5.------------------------ 각 목의 어느 하나-------------------------------- 출국하는 자
가.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출국하는 경우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날 출국하는 경우
나.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나. 공항을 폐쇄하거나 -----------------------------------------------
다.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다.---------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
<신 설>	라.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6.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해 출국하는 승무원	6. 국제선 항공기나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이 운항이나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②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②-- 제2조제3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
제1조의3(납부금의 부과제외) ①제1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납부금의 부과ㆍ징수권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전에 납부금제외대상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자와 승무원의 경우에는 출국시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조의3(납부금의 부과제외) ①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납부금 부과권자ㆍ징수권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제외대상확인서를 받아 출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승무원은 출국 시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
②제1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통과여객이 납부금제외대상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출발 1시간전까지 당해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제외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공항통과여객이 납부금제외대상확인서를 받고자 ----------------------------------------- 1시간 전------------------------------ 부과제외사유를 --------------------- 제출하여야 ----.
제1조의4(민간전문가)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조의4(민간전문가)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의 업무분장ㆍ채용ㆍ복무ㆍ보수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업무분장ㆍ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법 제5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란 다음 각 호----------------.
1.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해외지사의 설치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해외지사 설치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자 등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
5.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의 문화ㆍ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	5.------------------------------------------------------------------------ 관광객을 유치하기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의 사장이 인증한 숙박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하는 시설의 개보수
제3조(기금대여업무의 취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업무를 「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대여 할 수 있다.	제3조(기금대여업무의 취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에게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
1. 「은행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의 예치	1. 「은행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의3(기금의 보조)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보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3(기금의 보조) -- 제5조제2항이나 제5조제3항에 따른 ----------------------------------------------------------------- 따른다.
제3조의4(출자의 타당성 검토 등)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로 인한 민간자본 유치 기여도 등 출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의4(출자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제5조제4항-------------- 출자 시에는 -------------------------------- 등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세부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 세부기준ㆍ절차 ------------------------------------------------------.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국장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임명하거나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과반수이상------------------------------ 과반수이상--------------------.
제7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7조(간사) ①-------------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 위원 중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
제9조(대여업무계획의 승인) 한국산업은행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대여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미리 기금대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대여업무계획의 승인) --------------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 받아야 ----.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하이자율과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 대하이자율,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변경하는 경우--------------.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기금계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계정) ------------------- 제10조에 따라 ----------------------------------------------------------- 설치할 경우에는 ---------------------------------------.
제12조의2(납부금의 기금납입) 부과권자는 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ㆍ징수한 납부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납부금의 기금납입) --------------------------------------- 지체없이 -----------------------------------.
제13조(대여기금의 납입) ①한국산업은행총재 또는 기금을 전대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대여기금(전대 기금을 포함한다) 및 그 이자를 수납한 때에는 즉시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대여기금의 납입) ①한국산업은행 총재나 기금을 다시 대여받------------------ 대여기금(다시 대여받은 기금을 포함한다)과 ---------------------------- 기금계정에 이를 ---------------.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
제14조(기금의 수납) 납부금 또는 대여기금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때에는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수납) 납부금이나 대여기금 등-------------------- 때에는, ---------------- 지체 없이 ----------------------------------------------.
제15조(기금의 지출한도액)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지출한도액) ①---------------- 기금재무관에게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알려야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 제출)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출납보고서를 당해 행위가 있는 월말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 해당 행위가 있는 월말 기준으로 -----------------------------------------------------------.
제17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 제15조에 따라 ---------------------------------- 아니 된다.
제19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총재와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과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 자에게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감독할 -------.
제20조(장부의 비치) ①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장부의 준비) ①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ㆍ기금지출원인행위부ㆍ기금징수부를 작성ㆍ준비하고----------------------------------------------------------------------------.
②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작성ㆍ준비하고-----------------------------------.
제22조(납부금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각각 위탁한다.	제2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각각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