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 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1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개정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법조항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순화(醇化)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721,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정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지출한도액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한 기금지출한도액을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알린다.

제3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매월의 기금 사용업체별”을 “매월 기금사용업체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 시행에 ------------- 정하는 것----------------.
제2조(기금지출한도액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통지한다.	제2조(기금지출한도액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한 기금지출한도액을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알린다.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한국산업은행총재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기금의 대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 제9조에 따른 ---------------------------------------------------------------------------------------------------------------------------------------.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 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 매월 기금사용업체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