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 용 규 정(안)

2011. 11.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체  육  국)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정 2011.   .   .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정한 문화․체육 사업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규정한 문화․체육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분된 금액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1호 마목 및 제2호 바목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말한다.

2. “경주사업자”란 경륜․경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적립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관과”란 적립금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라 한다) 담당과를 말하며, “소관과” 란 지원사업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문화부 담당과를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적립금 전산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적립금의 집행내역 등을 입력·조회·검색함으로써 적립금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립금의 정산 확정 등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7. "적립금 전용 카드"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발급하는 신용카드 등을 말한다.

8. "전담카드사"란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적립금 전용 카드를 발급 ·관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적립금의 지원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령 및 경륜․경정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적립금 지원대상) 적립금 지원대상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 및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와 같다.

제5조(적립금 별도계정 관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적립금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연간 적립금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적립금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체육․문화분야 등의 민간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매년 새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부 체육국장이 되며 예술정책관 및 체육정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과 담당사무관(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회피․제척)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

1. 위원이 적립금 지원대상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2. 위원이 적립금 지원대상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적립금 지원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 2 장  지원사업의 확정 및 지원 절차

제8조(적립금 운용계획 수립 등) ① 주관과는 적립금 운용과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며 개별 사업의 추진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주관과는 해당년도 운용가능 적립금 규모, 사업분야별 운용한도액 등을 포함한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0월말까지 소관과에 통보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립금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적립금 예산계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매년 10월말까지 소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과는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문화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되 지원사업의 연속성 또는 사업시행자의 특수성 등으로 공지가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연간 지원계획의 확정) ① 적립금 운용계획을 통보 받은 소관과는 제9조에 따라 신청된 지원사업 등을 토대로 해당연도 적립금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주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는 소관과에서 제출된 지원계획이 법령에 규정된 지원대상, 지원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연도 1월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소관과에 통보한다.

③ 지원계획을 통보 받은 소관과는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시 지원사업의 확정) 제10조에 따라 지원이 확정된 사업 이외에 해당년도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관과는 사전에 해당 사업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주관과와 협의를 거친 후 장관에게 보고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제12조(적립금 지원절차 등) ① 소관과는 제10조에 따라 주관과에서 통보 받은 지원계획에 지원사업의 금액은 결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되 적립금 지원금액이 5,000만 원 이하 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로 통보 받은 자가 적립금을 교부받고자할 때는 적립금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30일전까지 소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 현황

2. 사업계획서

3.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③ 소관과는 적립금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주관과에 교부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적립금 교부 요청을 받은 주관과는 적립금 교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적립금 교부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관과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관과로부터 적립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소관과는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붙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 결정을 통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적립금 교부 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공단에 적립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적립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립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소관과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사업 시행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⑨ 소관과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실행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소관과의 지도․감독을 거부할 경우에는 교부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적립금의 집행 및 정산

제13조 (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 소관과는 사업시행자가 교부 받은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시스템의 기본사항 입력) ① 사업시행자는 소관과에서 적립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소관과는 적립금 교부결정 통보 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 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단에 통보하여 적립금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관과는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적립금 전용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적립금 전용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카드사는 적립금 전용계좌와 연결·결제되는 적립금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별도의 적립금 전용 카드발급 없이 기존 법인카드로 대체 집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발급받은 전용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적립금 전용 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적립금 전용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적립금 전용 카드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적립금 전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적립금 전용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건당 3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제17조 (적립금 사용내역의 관리시스템 입력 및 점검) ① 사업시행자는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금 사용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천재지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립금 사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적립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해당 적립금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부가세 등을 사용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소관과는 제1항의 관리시스템 입력상황, 적립금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지원사업별로 매주 1회 이상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적립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적립금 전용 카드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⑤ 장관은 회계·예산집행 또는 감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관리시스템의 운영) 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관리시스템은 사업시행자별·지원사업별로 적립금 사용내역이 실시간 및 월별로 종합관리가 되도록 운영한다.

2. 지원사업별로 1사업 1통장(계좌)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3. 사업시행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1개의 적립금 전용카드로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통합카드를 지원사업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적립금 전용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사용과 동시에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 방식으로 관리·운용한다.

5. 적립금 전용카드는 국내·국외 사용이 가능하며, 1일 사용한도는 전담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경비집행명세서 등이 포함된 적립금사업 정산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소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금 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한 자료 중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정산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소관과는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실적 보고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이 교부결정 내용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확정하고 적립금 정산 확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주관과, 공단 및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과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실적 또는 정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보완 요구일부터 보완서류 제출일까지는 확정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소관과로부터 적립금 정산 확정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적립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별지 제5-2호 서식)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적립금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소관과의 승인 없이 적립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평가) ① 소관과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관과에 적립금 지원사업정산 확정을 통보할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의 평가 점수가 60점 이하이거나 평가 항목별 어느 하나라도 0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차기 적립금 사업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 장  지원사업의 관리 및 공개

제21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제한) 사업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되, 소관과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국가예산 또는 공공기금이 지원하는 사업

3. 최근 3년 이내 민간보조금 또는 적립금을 허위로 지원받거나 또는 지원받은 사업 금액의 5% 이상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반납 등 처분을 받은 자의 사업

제22조(사업기간) ① 적립금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적립금 교부결정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추진현황, 적립금 집행실적, 미집행 사유 등을 첨부하여 사업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소관과에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관과는 사업기간 연장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 만료 전 10일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이를 주무과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사정변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할 수 있다.

② 소관과에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때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소관과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주관과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적립금 교부결정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적립금을 교부받은 때

2. 적립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위조 또는 변조된 증빙서를 제출한 때

4. 적립금을 교부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때

5.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

6. 적립금 교부결정을 받은 후 파산 또는 해산된 때

② 소관과는 적립금의 교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이미 자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이자 등의 반환을 사업시행자에게 명하고, 이를 주관과와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 내역 통지를 받은 공단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5조(적립금 사용실태의 확인ㆍ검사) ① 주관과는 적립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과, 공단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현장ㆍ시설 및 장부 등을 검사ㆍ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 또는 현장검사 요구를 받은 기관과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적립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① 공단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분기별 적립금 집행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년 적립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적립금 지원 홍보)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 수행 시 적립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문구나 표식을 사업장, 인쇄물, 현수막 등에 표기하여야 하며 정산보고 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홍보표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소관과와 협의하여 홍보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특칙) ①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절차․방법 등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연간 지원계획과 수시 지원사업의 확정에 관하여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년도 공익사업 지원내역을 다음 해 4월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적립금 지원실적 공개) 문화부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적립금 지원실적을 문화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부터 제18조는 2013년도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적립금 예산계상 신청서

1. 사 업 명         (□ 체육분야, □ 문화예술분야)

2. 사업목적

3. 사업시행자

가. 기관(단체)명

나. 주  소

다. 전화번호

라. 대표자 성명

4. 사업내용

가. 기  간

나. 장  소

다. 세부사업내용

라. 기대효과

5. 소요예산 내역서

(단위 : 천원)

총소요예산	적립금	자체사업비	기타	비고(자금소요시기)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1부.

단    체    명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적립금 지원신청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 체육분야, □ 문화예술)

나. 사업목적

ㅇ

ㅇ

다. 사업기간

라. 사업내용

ㅇ

ㅇ

마. 기대효과

2. 사업시행자

ㅇ 단체성격

ㅇ 단체대표자 , 연락처 등

3. 소요경비 조달계획

총소요예산	적립금	자체사업비	기타

4. 기타 특기사항

붙임 : 1. 신청단체 현황(붙임 2-1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붙임 2-2호 서식) 1부.

3. 소요예산 세부산출내역서(붙임 2-3호 서식) 1부.

<붙임 2-1호 서식>

신청단체 현황

1. 단체명

2. 설립일

3. 단체의 성격 및 대표자

4. 주요 추진사업

5. 연간 예산

6. 과거 적립금 지원 유무

7. 기타 참고사항

붙임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붙임 2-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 추진절차, 방법 등 구체적으로 서술)

(1) (세부사업명)

ㅇ 추진근거 및 경위

ㅇ 사업기간

ㅇ 사 업 비

ㅇ 사업대상 및 규모

ㅇ 추진절차 및 방법

ㅇ 기타 참고사항

(2) (세부사업명)

ㅇ

ㅇ

․

․

4. 사업의 기대효과

붙임 :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붙임 2-3호 서식>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항목별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비 고
목	세목
				적립금, 자체자금 등 표시

※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계좌이체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일용임금 (03)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서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 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카드사용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 식비	카드사용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계좌이체
	임차료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연료비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카드사용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운영비 (210)	차량비 (10)	1. 차량 유류대 2. 차량정비 유지비 3. 차량 소모품비	카드사용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 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 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계좌이체
	위탁사업비 (15)	1. 기관․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계좌이체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카드사용/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카드사용 ※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업무 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카드사용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직급보조비 (01)	1. 부여된 직책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계좌이체
	월정직책급 (02)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0)	1. 각급 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계좌이체 (연구개발비 내 비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보전금 (310)	포상금 등 (03)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계좌이체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적립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적립금의 교부목적 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계좌이체 (민간이전 내 비목별 집행은 <별표1> 준용)
	민간자본 보조(07)	1.국가 외의 자가 적립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적립금의 교부목적 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적립금
출연금 (350)	출연금 (01)	1. 법령에 의한 출연금	계좌이체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0)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계좌이체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 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 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건설비 (420)	시설비 (03)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 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카드사용/계좌이체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계좌이체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 되는 부대경비	카드사용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 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 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계좌이체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별지 제3호 서식]

적립금 교부결정서

수신 :               귀중

(체육진흥투표권/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하오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기간 :

4. 교부신청 및 결정액

(단위 : 천원)

교부신청액	교부결정액	교부시기
		1/4	2/4	3/4	4/4

5.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금 액	내 역

붙임 : 교부조건 1부.

년    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교  부  조  건

1. 사업시행자는 회계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을 준수하여 적립금 집행, 정산 등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지원된 적립금은 사업목적인「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적립금의 수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별도 계정(별도 통장)을 사용하여 구분 계리하고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사업시행자는 적립금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사업 만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소관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다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된 적립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적립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적립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적립금을 지원받은 때

다. 위조 또는 변조된 증빙서를 제출한 때

라. 적립금을 교부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 하지 않은 때

마. 사전에 소관과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

바. 적립금 교부결정을 받은 후 파산 또는 해산된 때

6. 사업시행자는 적립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부담액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액을 미집행한 경우 그 비율만큼 적립금 교부결정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 수행시 「(체육진흥투표권, 경륜․경정) 적립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표식을 홍보․안내자료, 현수막 등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사업시행자는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경비집행명세서 등이 포함된 정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지원받은 적립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을 경우 소정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적립금 교부신청서

1. 사업개요

2. 소요예산

※ 재원별, 항목별 등

3. 적립금 교부신청액 및 시기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합계	교부시기
			1/4	2/4	3/4	4/4

단    체    명 (직인)

붙임 : 사업단체 현황서, 교부결정서 사본, 적립금 통장(사본), 사업계획서 각 1부

[별지 제5호 서식]

적립금사업 정산보고서

	〈사 업 개 요〉
□ 사업명 : □ 사업시행자 : □ 사업기간/장소 : □ 사업비 : 백만원(적립금 , 자부담 , 기타 )

제출일자 :      년      월     일

단체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적립금	자부담	기 타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 이자 발생액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적립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05. 5. 1	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① ②	2005. 5. 1 2005. 5. 2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자를 기재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3. 기타 자금 집행내역(지방비, 기금, 협찬 등)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4.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Ⅲ. 적립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사업(세부)내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문화관광부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적립금 통장(사본) 1부

② 실적보고서 1부

③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별지 제5-1호 서식]

실적 보고서

1.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00. . ～ .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백만원	적 립 금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기 타	백만원 ( %)
사업목적
사 업 추진내용
사업 추진실적
사업성과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2.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분기		○월 ○분기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월 또는 분기별로 대비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3.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적립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4. 자체 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5.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2 3 4 ․ ․ ․	보 고 서 책 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

<붙임 5-2호 서식>

적립금으로 취득한 재산관리대장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확 인	비 고 (구입액/현재액)
	부터	까지

[별지 제6호 서식]

적립금 정산확정서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사업내용

가. 목  적 :

나. 내  용 :

4. 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합 계	적립금	자부담	기타	비고

5. 정산확정내역

(단위 : 원)

교 부 액	집 행 액	정산확정액	반납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계

위와 같이 적립금의 교부금액을 확정함

년    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별지 제7호 서식]

적립금사업 평가서

(      년   월   일)

1. 사업명:

2. 사업자:

3. 사업기간:

4. 교부금액:

5. 평가결과

항목	기준점수	평가점수	비고
사업목적 달성도	30
사업기간 준수도	20
정산기한 준수도	25
정산관리 투명도	25
계	100

* 감점 기준

- 사업시행의 잘된 점이 없거나, 발전방안이 없을 경우 각 15점 감점

- 사업기간 1개월 연장시 마다 5점 감점

- 정산기한 기산일은 사업종료 45일부터이며, 10일 지연시 마다 5점 감점하고, 정산보완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완요구 마감일을 기준으로 10일 지연시 마다 5점씩추가 감점

- 목적 외 사용 등 부당 집행금액이 교부금액 대비 1%마다 5점 감점

* 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와 각 항목별 어느 하나라도 0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단체의 차기 사업을 제외할 수 있음

4. 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