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723호, 2011. 5. 25)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연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안전관련 기준 보완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본   문

항 목	현행 규정	개정 방안	개정 사유
안전진단 명칭	설계검토, 정기검사 등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등	공연법 개정에 따른 안전진단 명칭 수정
공연장 설치공사 정의	건축법상의 건축 및 대수선 공사	공연장의 구동무대기계․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	통상 건축 후 무대공사를 진행하는 현실 반영
무대센터 명칭변경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공연장안전진흥센터	무대센터 역할 확대 위한 명칭 및 설립목적 개정
무대센터 설립목적	무대시설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공연장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무대센터 역할	무대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ㅇ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ㅇ공연장 관리자 안전교육 ㅇ안전검사 등 결과 확인 및 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등	무대센터 기능을 공연장 안전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기관으로 확대
안전진단 결과보고 절차	시장ㆍ군수․구청장이 결과조치보고서를 무대센터에 제출	안전진단기관이 결과보고서를 문화부장관에 제출, 무대센터에 기술지원 요청	공연법 개정에 따른 안전기관의 안전검사 결과확인 위한 자료 확보

나. 별표 및 별지

구 분	주요 개정내용	개정사유
[별표 1] 무대기계․기구 산정기준	ㅇ불필요 시설 삭제 ㅇ필요 시설 추가 등	무대기계․기구 산정기준 현실화
[별표 2] 설계검토 기준	ㅇ주요 안전장치 설계검토 기준 추가(방화막 등) ㅇ건축 관련 기준 삭제	안전관련 기준은 보완하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여 기술기준의 실효성 향상
[별표 3] 정기 안전검사 기준	ㅇ검사기준 정량화(변형량, 안전율, 로프 유입각도 등)	검사기준 정량화 통해 검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향상
[별표 4] 자체 안전검사 기준	ㅇ검사 항목 보완 및 검사 내용 구체화(무대바닥 등)	검사 기준의 현장 적용성 향상
[별표 5] 보고서 작성 기준	ㅇ무대시설 안전수준 단계화(양호, 요보수, 요교체) 및 평가기준 마련	안전진단 결과를 정량적으로 판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보수계획 수립토록 함
[별표 6] 정밀안전진단 기준	ㅇ비파괴 검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신설	정밀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
[별지 제1호 서식] 자체 안전검사 계획서	ㅇ서식 명칭 변경(자체 안전검사표) ㅇ일일검사 삭제	규정의 실효성 확보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진단결과 조치보고서	삭제	본문 개정에 따른 관련 별지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2. 00. 00 ～ 00. 00)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기검사·수시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등록 전 안전검사·정기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로 한다.

제2조 제5호 중 “수시검사·정기검사·정밀안전진단”을 “등록 전 안전검사·정기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자체 안전검사”로 하고, “객석수와 구동 무대기계·기구수는 영 제8조제2항”을 “구동무대기계·기구수는 영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제7호 중 “영 제10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 “객석이 1,000석 이상이거나 구동 무대기계·기구수”을 “구동무대기계·기구수”로 하고, “설치공사의 착수”를 “설치 공사의 시작”, “영 제10조제5항”을 “법 제12조의2제1항”, “설치공사"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 및 대수선 공사를 말하며, "설치공사의 착수전이라 함은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신고상의 착공예정일 전을 말한다.”를 “설치 공사는 공연장의 구동무대기계·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등록 전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등록 전에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ㆍ기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하며 그 중 “"정기검사"라 함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객석수가 500석 이상이거나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을 말하며, 검사주기는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에 실시하고, 이때부터 정기적으로 객석수가 1천석 미만이고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는 5년마다, 그 밖의 공연장은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정기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을 말하며, 검사주기는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은 때부터 3년마다,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 40개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0호로 하며 그 중 “영 제10조제3항”를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1호로 하며 그 중 “"수시검사"라 함은 영 제10조제4항”를 “"자체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등록 전 안전검사) ①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등록 전에 안전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등록 전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3의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전 안전검사를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별표5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무대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그 중 “정기검사”를 “정기 안전검사”로, “공연장 등록전이나 검사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를 “검사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를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그 중 “공연장 운영자는 제6조제3항”을 “공연장운영자는 제7조”, “정기검사”를 “정기 안전검사”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하며, 그 중 “정기검사기준에 다음 각호의 검사 중 필요한 검사”를 “정기 안전검사 기준에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필요한 검사를 별표6의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하며, 그 중 “제6조”를 “제7조”, “정기검사”를 “정기 안전검사”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그 중 “수시검사”를 “자체 안전검사”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하며, 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검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동 계획에 따라 수시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별표4의 무대시설 수시검사 기준에 의거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 계획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자체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별표4의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며, 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자는 수시검사 결과 무대시설에 심각한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공연장 운영자에게 보고하고, 보완 또는 개·보수를 위한 정기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자체검사계획서에 기록하여야 한다.”를 “공연장운영자는 자체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에 심각한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보완 또는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안전검사를 대행한 안전진단기관은 무대시설에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공연장운영자에게 보고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제3항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그 중 “제10조제7항”을 “제10조제5항”으로 하며, “수시검사”를 “자체 안전검사”,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하며, 그 중 “무대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무대시설”을 “공연장의”로 하며,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를 “공연장안전진흥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있으며, 공연장안전진흥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의 다음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전취약 공연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2. 공연장 관리자 안전교육

3. 안전검사 등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4. 공연장 안전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및 자료 발간

5. 안전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연장안전진흥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며, 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안전진단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부터 별표5에 대한 개정사항과 별표6(신설)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정기검사·수시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등록 전 안전검사·정기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 세부 사항을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대시설"이라 함은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연장내에 설치하는 모든 무대기계·기구를 말한다. 2. "무대기계·기구"라 함은 공연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무대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총칭하여 말하며, 동력 또는 수동을 이용하여 상·하 또는 수평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구동식과 고정되어 사용하는 고정식으로 구분한다. 3. "상부무대시설"이라 함은 무대 마루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마루바닥 위쪽에 설치되는 무대기계.기구를 말하며, 방화막·막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및 객석 상부에 건물과 독립적으로 설치된 무대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은 --------------------------- --------------. 2. ----는 --------------------------- -------------------------------- -------------------------------- -------------------------------- ----------. 3. ----은 --------------------------- --------------무대기계·기구를 -------- -----------음향시설 및 -------------- ---- 무대기계·기구 -------.
4. "하부무대시설"이라 함은 무대 마루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마루바닥 아래쪽에 설치되는 무대기계.기구를 말하며, 회전무대·승강무대·이동무대·연주승강무대(오케스트라 리프트) 등을 말한다. 5. "무대시설안전진단"이라 함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가 무대기계·기구에 대하여 설계검토·수시검사·정기검사·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여기서 검사 대상이나 검사주기의 기준이 되는 객석수와 구동 무대기계·기구수는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6. "안전진단기관"이라 함은 영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말한다. 7. "설계검토"라 함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객석이 1,000석 이상이거나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설치공사의 착수 전에 영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설계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을 말한다. 여기서 "공연장 설치공사"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 및 대수선 공사를 말하며, "설치공사의 착수전"이라 함은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신고상의 착공예정일 전을 말한다.	4. ----------은 --------------------- ------------무대기계·기구를----------- -------------------------------- -------. 5. ---------은 ---------------------- ----- 공연장운영자가 ------------------ ---- 등록 전 안전검사·정기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자체 안전검사를 ----------------------- ---------구동무대기계·기구수는 영 제8조제3항의 --------- 공연장등록부에-------------- ----------. 6. ----------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 무대시설 ---------- -------------. 7. --------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의 -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 -------------------------- 설치 공사의 시작 -- 법 제12조의2제1항의 ------------ -------------------------------- -------------------- 설치 공사”는 공연장 의 구동무대기계·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8. "정기검사"라 함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객석수가 500석 이상이거나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을 말하며, 검사주기는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에 실시하고, 이때부터 정기적으로 객석수가 1천석 미만이고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는 5년마다, 그 밖의 공연장은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0. "수시검사"라 함은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운영자가 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신 설) 8. “등록 전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등록 전에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ㆍ기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9. "정기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을 말하며, 검사주기는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은 때부터 3년마다,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 40개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정기 안전검사 ------------------------- --------------------. 11. "자체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 공연장운영자가 --------------------------- ---.
제3조(무대기계·기구의 산정 기준) 무대기계·기구의 산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무대기계·기구의 산정 기준) (좌 동)
제4조(무대시설의 안전 관리) 공연장 운영자는 당해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대시설의 안전 관리) 공연장운영자는 ---------- --------------------.
제5조(설계검토) ①설계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설치공사의 착수 전에 설계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설계검토를 신청하고, 설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2의 무대시설 설계검토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검토를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별표5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보고서를 공연장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 운영자는 동 검토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등이 있는 경우 설계검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검토) ①------------------------- -- 시작 --------------------------- -----------------------. ② (좌 동) ③--------------------------------- -------------------------------- 공연장운영자에게----------------------- - 공연장운영자는 -------------------. ④ (삭 제)
	(신 설) 제6조(등록 전 안전검사) ①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등록 전에 안전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등록 전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3의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전 안전검사를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별표5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무대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검사) ①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등록전이나 검사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정기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정기검사를 신청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3의 무대시설 정기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5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보고서를 공연장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 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무대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 안전검사) ①정기 안전검사를 ---- 검사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정기 안전검사가 --------------- ------ 정기 안전검사를 ------ 정기 안전검사를 -----. ②-------- 정기 안전검사 ---------------- ------ 정기 안전검사 ----------------- -----. ③--------- 정기 안전검사를 -------------- -------------------------------- --정기 안전검사 -------공연장운영자에게 ----- -------------- 공연장운영자는 --------- -------------------------------- -------------------------------- -------------------------------- ----.
제7조(정밀안전진단) ①공연장 운영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실시 결과 노후화 또는 손상 정도가 심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무대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별표3의 무대시설 정기검사기준에 다음각호의 검사중 필요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비파괴 검사 : 주요 용접부 및 각종 구조물에 균열 및 결함을 평가하는 검사 2. 진동 시험 : 무대기계·기구를 구동하는 전동기 감속기와 동력전달부인 풀리, 베어링, 기어, 축 등에서 구동시 발생되는 진동을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서 설비의 이상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 3. 내시경 검사 : 감속기 및 기어 박스내 기어의 이상 유무를 내시경을 통하여 하는 검사 4. 구조해석 : 무대기계·기구가 각종 외력을 받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내력과 변형을 검토하여 기 설치된 구조물은 물론 설계된 구조물의 강도와 안전율을 파악하여 구조강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	제8조(정밀안전진단) ①공연장운영자는 제7조의 -------- 정기 안전검사 ------------------------- -------------------------------- ----------- 받아야 한다. ②------------------------------ 정기 안전검사 기준에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필요한 검사를 별표6의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 1. (좌 동) 2. --------------------------------- -------------------------------- --------------------------- 분석함으 로써------------------- 3. (좌 동) 4. (좌 동)
③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별표5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공연장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 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무대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7조 ----------- 정기 안전검사와 -------- -------------------------------- -- 정기 안전검사 ----------- 공연장운영자에게 -------------------- 공연장운영자는 --- -------------------------------- -------------------------------- -------------------------------- --------------.
제8조(수시검사) ①공연장 운영자는 매년 자체 검사계획에 의한 수시검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기관에 수시검사의 일부나 전부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검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동 계획에 따라 수시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별표4의 무대시설 수시검사 기준에 의거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 계획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자는 수시검사 결과 무대시설에 심각한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공연장 운영자에게 보고하고, 보완 또는 개·보수를 위한 정기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자체검사계획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 안전검사) ①공연장운영자는------------- 자체 안전검사를 ----------------------- ---자체 안전검사의 ---------------. ②자체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별표4의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연장운영자는 자체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에 심각한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보완 또는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안전검사를 대행한 안전진단기관은 무대시설에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공연장운영자에게 보고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제3항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무대시설 안전에 대한 지원) ①영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 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대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무대시설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무대시설안전진단결과조치보고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에 제출하여 공연장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무대시설 안전에 대한 지원) ①- 제10조제5항의 --- -------------- 자체 안전검사를 ---- 공연장운영자에 --------- 범위에서 ------------ ---. ②---------------------------- 공연장의 -------------------------------- ------- 공연장안전진흥센터를---- 있으며, 공연장안전진흥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취약 공연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2. 공연장 관리자 안전교육 3. 안전검사 등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4. 공연장 안전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및 자료 발간 5. 안전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삭 제)
	(신 설) 제11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연장안전진흥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 -------------------------------- -------------2015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좌 동) (신 설) 제2조(안전진단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부터 별표5에 대한 개정사항과 별표6(신설)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연 락 처	(02) 3704 - 9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