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 - 209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723호, 2011. 5. 25)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연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안전관련 기준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문

항 목	현행 규정	개정 방안	개정 사유
안전진단 명칭	설계검토, 정기검사 등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등	공연법 개정에 따른 안전진단 명칭 수정
공연장 설치공사 정의	건축법상의 건축 및 대수선 공사	공연장의 구동무대기계․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	통상 건축 후 무대공사를 진행하는 현실 반영
무대센터 명칭변경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공연장안전진흥센터	무대센터 역할 확대 위한 명칭 및 설립목적 개정
무대센터 설립목적	무대시설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공연장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무대센터 역할	무대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ㅇ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ㅇ공연장 관리자 안전교육 ㅇ안전검사 등 결과 확인 및 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등	무대센터 기능을 공연장 안전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기관으로 확대
안전진단 결과보고 절차	시장ㆍ군수․구청장이 결과조치보고서를 무대센터에 제출	안전진단기관이 결과보고서를 문화부장관에 제출, 무대센터에 기술지원 요청	공연법 개정에 따른 안전기관의 안전검사 결과확인 위한 자료 확보

나. 별표 및 별지

구 분	주요 개정내용	개정사유
[별표 1] 무대기계․기구 산정기준	ㅇ불필요 시설 삭제 ㅇ필요 시설 추가 등	무대기계․기구 산정기준 현실화
[별표 2] 설계검토 기준	ㅇ주요 안전장치 설계검토 기준 추가(방화막 등) ㅇ건축 관련 기준 삭제	안전관련 기준은 보완하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여 기술기준의 실효성 향상
[별표 3] 정기 안전검사 기준	ㅇ검사기준 정량화(변형량, 안전율, 로프 유입각도 등)	검사기준 정량화 통해 검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향상
[별표 4] 자체 안전검사 기준	ㅇ검사 항목 보완 및 검사 내용 구체화(무대바닥 등)	검사 기준의 현장 적용성 향상
[별표 5] 보고서 작성 기준	ㅇ무대시설 안전수준 단계화(양호, 요보수, 요교체) 및 평가기준 마련	안전진단 결과를 정량적으로 판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보수계획 수립토록 함
[별표 6] 정밀안전진단 기준	ㅇ비파괴 검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신설	정밀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
[별지 제1호 서식] 자체 안전검사 계획서	ㅇ서식 명칭 변경(자체 안전검사표) ㅇ일일검사 삭제	규정의 실효성 확보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진단결과 조치보고서	삭제	본문 개정에 따른 관련 별지 삭제

3. 의견제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6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주소: 140-8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번지(청파로 373))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 02-3704-9503)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