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준 계 약 서

Ⅰ.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 계약 개요 -

공연물	공연명
	공연회수
	공연일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 업무	계약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일)
	업무 (*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명기하고, 업무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연습실 내
		무대설치 관련
		리허설 관련
		공연시 관련
		철거 관련
		기타
	업무 장소 및 부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 담당자	* 근로자에게 안전이나 업무지시 등을 하는 사람의 성명과 긴급연락처를 명기
임금 지급 (해당 항목에 명기)	구분	금액		지급 시기
	□ 월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매월 일
	□ 주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매주 요일
	□ 일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지급방식	은 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공연기획·제작사 _______________(이하 ‘사용자’라 함)와 _____________(이하 ‘근로자’라 함)는  __________________ 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에 대한 기술지원 등 업무를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공연기획·제작사 _______________(이하 ‘사용자’라 함)와 _____________(이하 ‘근로자’라 함)는  __________________ 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에 대한 기술지원 등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근로 조건 및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의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연물	공 연 명
	공연회수
	공연일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 업무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일)
	업무 (*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명기하고, 업무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연습실 내
		무대설치 관련
		리허설 관련
		공연시 관련
		철거 관련
		기타
	업무 장소 및 부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 담당자	* 근로자에게 안전이나 업무지시 등을 하는 사람의 성명과 긴급연락처를 명기
임금 지급 (해당 항목에 명기)	구분	금액		지급 시기
	□ 월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매월 일
	□ 주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매주 요일
	□ 일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지급방식	은 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제2조(계약의 내용)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 기간) ① 사업자의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 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계약 기간 만료 (    )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고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근로 기간을 제외하고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의해 갱신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하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및 휴가 등) ① 근로시간은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로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소    일 전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한다.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간 40시간, 상호 합의 시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대기시간 및 제작을 위해 필요불가결하게 걸리는 시간을 포함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1개월을 만근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휴일(   요일)을 부여하되 요일은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근로자에게 정기 휴일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임금 추가 지급 등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임금의 기준 및 지급 방법)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를 정한다.

1. 급여는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정하되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역 방식에 의한 임금 지급은 총액의 형태로 계산할 수 있으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추가근로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및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6조(임금의 직접 청구) ① 사용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도급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도급인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 건 공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상위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위 도급인은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근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환경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는 업무 수행 중 습득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⑥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 가입)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법인인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보험 가입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① 사용자는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야 할 업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전자 서면을 포함)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본 공연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제공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 및 서비스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그 지식재산권이 권리로서 인정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 ①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제공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제14조(크레딧의 명기) ① 사용자는 공연물 및 공연물을 안내하는 전송, 복제, 배포에 있어 근로자의 역할과 성명을 명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 방법 등은 상호 간 협의하거나 공연예술 업계의 관행에 따른다.

제15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① 근로자는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   )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사용자가 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2주 이상 연체한 경우

2. 사용자가 공연 중단 등 노무 수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회사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공연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근로자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근로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④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3항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6조(금품청산) ① 사용자는 계약 종료 후 (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진행비,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천재·사변 등의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최종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이의 및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 ‘예술인 신문고’ 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8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획·제작사>

상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Ⅱ.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이하의 계약 내용과 같이 ______________________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에 대한 기술지원 등 용역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공연의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와(이하 ‘기획·제작사’라 함) □무대·소품 □의상·분장 □조명·음향 □ 기타 제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는(이하 ‘협력사’라 함)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기획·제작사가 제작하는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무대·소품·의상·분장·조명·음향 기타 장치 및 설비 등 제작·납품 또는 대여 등)의 내용 중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기본 원칙)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등을 완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예술인 복지법」 및 「공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연	공연명	공연명 ( ), 공연회수 ( ), 리허설 ( )
	공연장소
	공연일정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용역 계약 업무	용역 업무 전체에 대하여 계약 기간을 특정할 경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별 용역 내용에 따라 기한을 정하는 경우	(예시) 1. 무대설치 및 보수 : 20 년 월 일까지 2. 공연 종료 후 무대시설 철거 : 20 년 월 일까지 3. 폐기물처리 : 20 년 월 일까지
		※ 용역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위탁내용이나 납품하는 물건 목록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와 같다”로 간략히 기재한 후 본 계약서와 별도로 “별지”를 붙여 상세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용역 대금	총액 원(부가세 별도) ※ 용역 대금 산정의 세부 내역은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첨하기로 한다.
	지급 시기 및 방식, 지연이자	※ 전액 일시금 지급의 경우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전액 지급 입금: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선급금 또는 계약금, 잔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본 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각각의 지급액(대금의 % 또는 금액), 지급기한 및 지급방식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1. 선급금 : 총 용역 대금의 % 일금 만원(부가세 별도) 년 월 일까지 또는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2. 중도금 : 총 용역 대금의 % 일금 만원(부가세 별도) 년 월 일까지 또는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3. 잔 금 : 총 용역 대금의 % 일금 만원(부가세 별도) 년 월 일까지 또는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기획·제작사는 위와 같은 용역 대금을 협력사가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로 지급기한을 엄수하여 송금하기로 한다. 입금: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위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할 경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협력사에 지급하도록 한다(제7조 제1항).

제3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된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각 세부 사항은 본 계약 제4조부터 제19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4조(계약 기간 등)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제3조에 기재한 기간으로 하며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를 통해 별도로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② 제1항에서와 같이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별도로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합의할 경우 변경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제5조(용역 제공 내용에 관한 협의사항 확인 등) ①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래 조건을 설정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협의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별도의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로 작성·확인하기로 한다(별도의 문서도 본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1. 용역 제공 일정표

2. 용역 제공 일정별 예상 투입인력(경력에 따른 임금산정을 포함) 및 장비  투입 계획

3. 업무별 대금 산출 세부 내역서(견적서)

4. 기타 본 계약상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하여 정한 특약사항 및 이와 관련된 서류

② 제1항 각호의 내용이 본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기획·제작사는 그 기간을 정하여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로 협력사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와 최종 협의된 수정 내용을 지체없이 기획·제작사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제작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기획·제작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까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협력사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협력사와 기획·제작사는 상호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업무 담당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정된 업무 담당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 의사표시의 전달 및 수령 등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대금의 결정 및 조정) ① 본 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은 제3조에서 명시한 금액과 같으며, 이는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를 통하여 정한 것이다.

② 본 계약 체결 후 제5조에 따른 용역 제공 내용의 변동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에 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제작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제5조에서 미리 합의된 내용을 기획·제작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지체상금 등) ① 기획·제작사는 제3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해야 할 용역 대금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도록 한다.

② 협력사가 제3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용역 대금의 (    )/1000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용역 대금이 남아있을 경우 위 지체상금을 용역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지체상금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항의 지체일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획·제작사의 책임으로 수급 업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급 업무의 수행이 중단 또는 검수가 지연된 경우

3. 본 계약 체결 후 기획·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사의 용역 수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경우 그 기간

4. 기타 협력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지체된 경우

제8조(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 등) ① 계약 기간 중 기획·제작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에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제3자(이하 ‘제3채무자’)에게 용역 제공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 대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위해 채권양도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 민법상의 필요한 절차를 즉시 취해주어야 하며, 협력사가 직접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합의한다.

1. 기획·제작사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기획·제작사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3채무자가 대금을 직접 협력사에 지급하기로 제3채무자, 기획·제작사 및 협력사 간에 합의한 경우

3. 용역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기획·제작사가 협력사에 총 2회분 이상의 대금 지급기일을 위반한 경우

② 기획·제작사는 제3채무자에게 협력사의 계약 위반 사실을 증명하여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협력사가 제3채무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기획·제작사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④ 협력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용역 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제작사 및 제3채무자에게 용역 대금의 사용내역을 대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9조(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요구) ① 협력사가 용역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에 이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지체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② 협력사가 제1항에 따른 기획·제작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획·제작사에 임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또는 기타 공연의 준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잔여 용역 대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그 지급내역을 문서로 협력사에 통지한다.

③ 기획·제작사는 제2항에 따라 임금 등의 직접 지급 전에 그 사실을 협력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력사는 이에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기획·제작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협력사는 자신이 먼저 미지급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기획·제작사에 통지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획·제작사는 지급기한이 도래한 용역 대금을 지체없이 협력사에 지급한다.

제10조(완수 검사 및 하자 보수 등) ①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와 협의하여 본 계약상 용역 업무(무대 세트, 조명·음향·영상장비의 설치 등)에 대한 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획·제작사는 별도의 검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를 검사인으로 본다.

②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을 완료한 후, 기획·제작사에 완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제작사는 검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검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내에 완수 여부를 확인해주어야 한다(이 기간 내 완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합격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기획·제작사가 용역 제공된 내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기획·제작사의 검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력사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제작사는 지체없이 재검사하여야 한다.

④ 용역 제공 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수급 업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급 업무의 하자가 기획·제작사의 요청 또는 지시 등에 따라 발생한 경우

2. 수급 업무의 하자가 기획·제작사가 공급한 설비 또는 자재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의 하자가 중대하고 완전물급부 또는 하자 보수가 불가능하여 수급 사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기획·제작사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변경 금지) 기획·제작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사의 책임으로 볼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안전배려의무 등) ① 기획·제작사가 협력사의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협력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1. 용역 수행 장소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용역 수행 장소의 보호 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4.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협력사는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제작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본 계약상의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등) ①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의 동의 없이 수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획·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용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협력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기획·제작사에 대한 자신의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제14조(크레딧의 명기) ① 기획·제작사는 공연물 및 공연물을 안내하는 제작물에 협력사의 역할과 성명을 표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사가 수급 업무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 방법 등은 상호 간 협의하거나 공연예술 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제15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물품의 반환 등) ① 이 계약에 따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행사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의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② 기획·제작사가 본 계약 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창작물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 이용허락의 대가 등에 대해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③ 기획·제작사가 합리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협력사의 기획·시안 등에 대해서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⑤ 공연 종료 후 협력사의 창작물의 반환이나 폐기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본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상호 협의하여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로써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에 소속된 자가 본 계약과 관련된 구성원들에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제공 의무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력사가 수급한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5. 기획·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의 수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협력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협력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의 파산 등 계약목적의 달성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손해배상) ①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력사의 장비 등이 기획·제작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되는 경우 기획·제작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협력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획·제작사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제19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 대금의 미지급 등 기획·제작사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설치 완료된 기획·제작사의 공연 진행에 필요한 시설을 무단 회수하는 등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에서 선택하는 분쟁 해결의 방법에 따르기로 한다.

□ 중재 :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분쟁 조정 또는 소송절차와 달리 중재합의를 선택할 경우 중재법에 따라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가 제한(소 각하)될 수 있다.

□ 분쟁 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송 : 계약 당사자 쌍방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특약사항)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정하기로 한다.

1.

2.

3.

4.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서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획·제작사>

상    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협력사>

상    호(사업체명 또는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해  설  서

Ⅰ. 표준근로계약서

공연기획·제작사 _______________(이하 ‘사용자’라 함)와 _____________(이하 ‘근로자’라 함)는  __________________ 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에 대한 기술지원 등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취지

계약의 당사자 및 목적(공연 대상), 계약의 취지를 밝혀 계약의 가장 기본적 사항을 명시하였다.

2. 해설

계약의 일반적 효력요건인 당사자, 목적(대상), 의사표시의 사항을 서두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계약 조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문에서 이 점을 명시하였다.

종전에는 계약서에 회사는 ‘갑’으로 근로자는 ‘을’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갑을 관계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최근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어, ‘갑’과 ‘을’ 대신 ‘사용자’와 ‘근로자’로 표기하였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일시적 사용인 경우에도 엄연히 근로계약인만큼, 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자’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여기에서 ‘스태프’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근로자라고 표시함으로써 당해 계약이 근로계약서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점도 있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근로 조건 및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의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취지

일반적인 계약서의 형식에 따라 제1조에서는 해당 계약의 목적을 기재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다소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조항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의 목적과 전체적인 취지를 제시하고 있어 내용의 해석 방향과 기준을 설정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2. 해설

무대 위 배우들의 공연 전 또는 공연을 하는 순간에 수많은 기술지원 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연 실연자, 창작 작업을 하는 예술인 등과 달리 공연예술 기술지원 인력의 직능, 직무 및 이에 따른 역할 구분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무대제작, 조명, 음향, 소품, 의상, 분장, 영상, 특수효과 등 각 분야 내에도 직무와 역할이 다른 기술지원 인력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대제작 내에도 무대장치 제작, 무대 설계, 작화, 무대 조형 등으로 다양하다. 이런 점에서 필요한 용역을 열거하는 것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이라는 점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만을 규정하였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양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후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된 것이다. 또한,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이익과 사용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동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준거 법령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였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 각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모든 법이나 계약에 당연한 원칙으로 이것을 별도로 계약서에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계약서가 아닌 법처럼 보이게 하는 오해도 불러일으키므로 생략하였다.

한편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 법령, 민법 등 기타 법령 그리고 공연예술계의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거나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공연법」, 「용역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예술인 복지법」, 「제조물책임법」, 「민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준거 법령을 규정한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이곳에 열거하는 것은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령을 한정시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생략하였다.

공연물	공연명
	공연회수
	공연일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 업무	계약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일)
	업무 (*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명기하고, 업무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연습실 내
		무대설치 관련
		리허설 관련
		공연시 관련
		철거 관련
		기타
	업무 장소 및 부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 담당자	* 근로자에게 안전이나 업무지시 등을 하는 사람의 성명과 긴급연락처를 명기
임금 지급 (해당 항목에 명기)	구분	금액		지급 시기
	□ 월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매월 일
	□ 주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매주 요일
	□ 일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지급방식	은 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제2조(계약의 내용)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취지

표준계약서 전체가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지만 근로자들이 일일이 자신의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하나의 조문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여 규정하였다. 표로 정리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가독성이 높고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2. 해설

대금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 기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월급, 주급, 일급으로 나누어 지급 방식을 분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연예술 기술지원의 경우 단기간의 근로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급형에 총액으로만 규정할 경우에는 유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정에도 많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총액이 얼마인지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포괄적으로만 정할 경우 담당업무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그런 경우 포섭되지 않는 범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타로 하여 업무의 특성상 다른 업무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업무 장소를 명시하여 본인이 어느 곳에서 근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약 일을 별도로 표시하는 표준계약서도 있으나 계약 체결을 할 때 일자를 표시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음을 별도고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주된 내용을 정해 놓고 그것이 다시 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약의 기본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제3조(계약 기간) ① 사업자의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 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계약 기간 만료 (    )일 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고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근로 기간을 제외하고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의해 갱신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하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취지

계약 기간은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지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대로 일에 종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의 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을 정한 규정을 두었다.

2. 해설

계약 기간은 이미 계약 내용을 규정한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로 다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계약 종료의 처리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별도로 규정하였다.

계약의 종료 시에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계약서에서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당사자가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원할 경우가 문제 되기 때문에 뒤에서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규정을 두었다.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2가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먼저 사용자가 업무의 필요상 근로조건을 갱신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하였으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하여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고 계약의 연속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다만 근로조건을 갑자기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명시하도록 하였다.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공연에 따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모르는 경우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오해한 경우이다. 이 경우 사용자가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규정을 두었다. 다만 양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악용되는 사례를 막는 것으로 하였다.

제4조(근로시간 및 휴가 등)  ① 근로시간은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로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소    일 전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한다.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간 40시간, 상호 합의 시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대기시간 및 제작을 위해 필요불가결하게 걸리는 시간을 포함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1개월을 만근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휴일(   요일)을 부여하되 요일은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근로자에게 정기 휴일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임금 추가 지급 등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취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기준 근로시간 등을 참고하면서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에 관하여 계약서에 반영한 것이다.

2. 해설

계약 조항에서 「근로기준법」 제50조를 반영하여 근로시간의 법정 기준을 ‘일 8시간’과 ‘주 40시간’으로 정하였다. 예컨대 1일 단위 근로시간 8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1주 단위 근로시간 40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각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이 1주 단위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명시하였다. 아울러 1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및 휴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정(‘18.2.28)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
ㅇ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21.7월 전면 시행) ▴300인 이상 :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 ’20.1.1, ▴5～50인 미만 : ’21.7.1 *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합의 시,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월~’22년) ㅇ 근로시간(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26개 → 5개) 및 연속휴식 11시간 보장 ㅇ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공포 후 즉시 시행) * 8시간 이내 휴일노동은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 가산지급 ㅇ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행 : ‘18.7.1) * 연소근로자(15세~18세)의 주 근로시간 단축(40시간→35시간), 연장근로시간 단축(6시간→5시간)

제5조(임금의 기준 및 지급 방법)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를 정한다.

1. 급여는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정하되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역 방식에 의한 임금 지급은 총액의 형태로 계산할 수 있으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추가근로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및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1. 취지

제2조에서 계약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계약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임금액과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액이 정해진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 부당하게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문으로 이를 명확하게 하였다.

2. 해설

제2조에서 임금을 월급, 주급, 일급 단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별도로 임금의 기준 및 지급 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였다. 표준근로계약서에서 개개 특정 수당을 일일이 예시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시간외 수당의 산정기초 임금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도 예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앞에서 월급 또는 주급, 일급 총액을 정하도록 하였고 이곳에서는 최저임금 기준 등 원칙에 대해서만 규정하였다. 아울러 총액 이외에 단가 및 지급기준도 계약서에 일일이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생략하였다.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출장비 등과 관련하여서는 임금이 아니라 실비 변상적 급여항목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이곳에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임금 지급을 어음이나 수표,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현금 지급 방법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제2조에서 근로의 내용을 정하고 있지만 초과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과근로와 연장근로 시 별도로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였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명확하게 하면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제6조(임금의 직접 청구) ① 사용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도급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도급인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 건 공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상위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위 도급인은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취지

하청, 재하청 등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청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하위 수급자와 계약을 맺은 용역 업체가 임금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여 삽입하였다.

2. 해설

계약이 도급 및 하도급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소위 ‘전용물소권’의 이론에 따라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하도급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급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도산한 경우에는 구제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는 도급인을 상대로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공연예술계 계약 현황을 보면 사용자가 수급사업자의 지위로서 제3자로부터 용역을 받고 동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하수급인으로서 도급인 또는 상수급인에 대한 의존도 내지 종속도가 높으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윤의 폭도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 수급인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수급인의 상위 수급인이 여러 명인 경우라도 무한정으로 확대하거나 무과실책임을 지우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있는 상위 수급인만 연대채무를 지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도급인에게는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수급인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만 가지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다. 그러나 만약 도급인도 함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아마도 제일 마지막 계약 당사자에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2명의 계약으로 체결된다면- 동 계약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규정은 이 점을 염두에 두어 삽입한 것이므로 양자 간의 계약일 경우에는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법리에 부합한다.

제7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1. 취지

공연에 필요한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임금에서 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실비변상의 취지를 규정하였다.

2. 해설

근로자가 공연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실비 변상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무분별하게 구입한 비용에 대하여도 사용자에게 지출하게 할 경우,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실비변상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변제기한을 두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공연의 특성상 지역 공연, 지방 출장, 근무지 외 출장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민간 기획·제작사에서 실제 활용하는 각종 계약서에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출장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하여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출장비도 명시하였다.

한편 증빙하는 방법에 대하여 신용카드 영수증만이 가능한 사업체, 현금영수증도 가능한 사업체, 법인카드만 사용하여야 하는 사업체 등 다양할 수 있고 간이영수증도 가능한 사업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도록 하였다. 아마도 이 부분은 사업자의 회사 내규로 증빙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제2항에서는 실무상의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근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환경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1. 취지

규정 전반에 걸쳐 임금 지급 등 사용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불필요하게 조문이 많아지는 막기 위해 안전배려의무 등 여러 가지 의무를 합쳐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근로자의 의무와 대립하는 의미에서도 사용자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2. 해설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되고 이 근로관계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 가운데 사용자의 의무는 안전배려의무로 대별될 수 있다. 안전배려의무는 다른 분야 표준계약서에도 공통적으로 포함된 내용에 해당한다. 안전배려의무의 내용에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등의 보호 의무가 포함된다. 한편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하여 책임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부분도 별도로 규정하였다. 특히 식사 및 휴게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연예술 기술지원 인력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대기나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는 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된 것이다.

‘미투 운동’ 이후 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노력 및 대응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그 대응 방안의 하나로 문체부에서는 기존 공연·출판·만화·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 내 성범죄 관련 조문(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계약해지 권리 명시 등)을 명문화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아울러 향후 제정·개정하는 표준계약서 내 성평등 문화실현을 위한 관련 조항을 반영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의 의무에 성범죄 예방 의무를 두어 사용자와 근로자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는 업무 수행 중 습득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⑥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취지

사용자의 의무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근로자의 의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2. 해설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되고 이 근로관계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 가운데 근로자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대표된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의 내용으로서, 공연의 준비, 공연의 진행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 업무 및 기술에 있어 지득한 기밀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야 할 의무, 겸직금지 의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의무들은 다른 표준계약서뿐만 아니라 고용계약서 등에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한편 제9조 제5항에서의 사용자의 의무에 대응하여 근로자에게도 성희롱 성폭력 방지 및 예방 의무를 규정하였다.

제10조(보험 가입)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법인인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보험 가입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 취지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부대적인 협조의무를 규정하였다.

2. 해설

이 부분은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보험 가입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한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6조 단서 조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의 가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가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근로자가 아닌 용역 제공회사 등 법인과 체결할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산재보험의 가입 문제를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도 두었다. 공연에 임박해서야 계약이 체결되고 보험을 가입하는 현장 실태를 감안하여 보험 가입 의무를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보험 가입 유무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경우나 실제 재해를 입은 경우 협조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였다.

제11조(계약의 변경) ① 사용자는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야 할 업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전자 서면을 포함)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취지

계약의 연장 및 변경에 대한 절차적 규정으로, 연장 및 변경에 대하여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계약의 준수 의무를 담보하고 있다.

2. 해설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사정의 변경에 의해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3조에서 계약 기간을 규정하면서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사정 변경이 생겨 부득이하게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에도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1항에서 규정하였다. 한편 계약 내용의 변경은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것이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본 공연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제공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 및 서비스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그 지식재산권이 권리로서 인정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취지

공연 준비과정에서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권리귀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

2. 해설

일반적으로 공연예술에 있어 기술지원을 하다 보면 저작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누가 갖는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을 한 자가 저작자이며 저작권을 갖는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 하며, 이것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면 저작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업무상 저작물 요건에 해당하면, 창작한 자가 아니라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자가 되는 것이다. 공연예술의 기술지원 과정에서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저작물인지 창작자의 저작물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 귀속에 관하여 제작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것이다. 이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으로 저작권의 귀속에 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서에서 정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둔 이유는 특허 등에서의 직물발명에 대한 규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보상액은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이 발명에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만 특허 등은 어떤 권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기술지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이 권리로서 인정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어도 특허나 실용신안 등에 해당될 경우에 보상을 하도록 하였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때 침해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귀속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그것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중요한 의무에 해당하므로 제10조 제5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 ①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제공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취지

근로자가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한편 근로자도 사용자가 바뀐 경우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용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해설

고용은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해당하므로, 권리 의무의 전속성이 강하다. 따라서 노무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약정한 바의 노무를 스스로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에 반하여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대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 스스로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수급인이 제3자에게 일의 완성을 맡겨도 된다. 여기에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근로계약의 경우 고용에 해당하므로 고용의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사람에게 동의 없이 일을 맡길 수는 없지만, 고용이나 도급, 위임이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계약에서는 이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행하게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다.

사용자의 지위 양도에 대해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의 법리의 적용이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채권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부작위채권이나 채권자가 바뀌면 채무자가 하여야 할 이행의 내용이 달라지는 채권, 채권자가 변경되면 권리의 행사에 커다란 차이가 생기는 채권 등이 그러하다. 본 계약에서의 사용자의 지위가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에서 그러한 점을 명백히 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제14조(크레딧의 명기) ① 사용자는 공연물 및 공연물을 안내하는 전송, 복제, 배포에 있어 근로자의 역할과 성명을 명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 방법 등은 상호 간 협의하거나 공연예술 업계의 관행에 따른다.

1. 취지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크레딧의 명기가 종사한 근로자들의 경력 및 보직관리, 향후 임금/대금 책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을 규정한 것이다.

2. 해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등 영상작품의 엔딩에는 일반적으로 서브 주제곡과 함께 프로덕션, 스텝, 출연자 등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credits)이 포함된다. 영상의 크레딧에는 제작에 참여한 모든 제작진(스태프)의 이름들이 들어가고 각각의 부서별로 분류하여 나타내며 우선순위는 각 부서의 책임자 순으로 롤 업 방식으로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용적으로는 제작 저작권자(제작 합작, 제작 프로듀서, 기획자, 각본, 감독)와 제작 참여자들(각 파트의  스태프들)의 이름을 표시하는 ‘스태프 타이틀(staff title)’과 출연진의 이름을 표시하는 ‘캐스트 타이틀(cast title)’이 있다. 그리고 시작 부분의 ‘오프닝 크레딧(opening credits)’과 끝부분의 ‘클로징 크레딧(Closing credits)’이 있다. 공연예술 분야에 기술지원을 한 근로자들에게는 이러한 크레딧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게 되고, 향후 다른 곳에서 일을 할 때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

다만 영화나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작품과 달리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크레딧을 어떤 방식으로 명기할 것인지 아직 명확한 관행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모든 제작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하여 공연 프로그램 북이나 당해 저작물의 홍보자료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공연물 및 공연물을 안내하는 전송, 복제, 배포에 있어 크레딧을 명기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호 간 협의하거나 공연예술 업계의 관행에 따르도록 하였다.

제15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① 근로자는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   )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사용자가 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2주 이상 연체한 경우

2. 사용자가 공연 중단 등 노무 수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회사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공연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근로자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근로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④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3항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취지

근로계약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기간의 만료, ② 합의 계약 해지, ③ 근로자에 의한 자진 퇴사, ④ 사용자에 의한 해고, ⑤ 정년퇴직, ⑥ 당사자의 소멸(당사자의 사망, 법인격의 소멸, 합병 등) 등의 사유로 종료된다. 이 조항에서는 공연예술 업계의 특성에 맞게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를 정한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다.

2. 해설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근로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의 만료로 인해 계약이 당연히 해지된다. 그 이외의 해지가 필요한 사유를 규정한 것이 본 조항의 취지이다.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의한 자진퇴사를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더라도 공연제작자에게 동종분야의 특수한 업무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다. 실제 업무인수인계를 일정 기간 해주고 해지하는 것은 모든 엔터테인먼트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 일반적인 사회적 룰이기도 하므로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서면으로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 기간을 못 박지 않은 것은, 계약 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특별히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최고권 행사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 사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사업주 측의 최고 후 무조건적인 계약해지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최고권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제3항에서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해제 또는 해지권을 인정하는 조항이다.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원칙과 소위 ‘불안의 항변권’을 조문화한 것이다. 3호와 4호는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의 사유를 다소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제5호의 취지는, ‘미투 운동’ 이후 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노력 및 대응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그 대응 방안의 하나로 문체부에서는 기존 공연·출판·만화·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 내 성범죄 관련 조문(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계약해지 권리 명시 등)을 명문화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제4항에서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간단히 규정하였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이를 확인하는 내용에 국한하여 넣었다. 특히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0조에서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 중점을 둔 사항은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도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다. 양자는 별도의 요건에 따른 효과인데 종종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부당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하기 위해 규정하였다.

제16조(금품청산) ① 사용자는 계약 종료 후 (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진행비,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천재·사변 등의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취지

계약의 최종 목표는 노무,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법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2. 해설

본 계약 조항은 계약의 해제나 해지에 따른 법적 효과로서 장비나 설비 반환, 대금정산, 원상회복 등에 대한 내용을 금품청산이라는 규정으로 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서 원상회복이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원상회복하는 것인데,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원상회복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 따라서 다른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금품청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편 금품청산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고 청산을 기대하는 계약 당사자가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이내에 지급 또는 반환하도록 하였다. 다만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계약에 따라 금액을 지급해야만 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장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율을 연 12%로 정한 것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반영한 것이다.

제17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최종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이의 및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 ‘예술인 신문고’ 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1. 취지

계약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간이 길어지고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관련 조정제도를 이용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위 규정의 취지는 이의 및 분쟁 해결에 있어서 상호 협의로 해결하도록 하고,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정한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하도록 독려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2. 해설

제1항은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지만 다른 표준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조항인데다, 곧바로 법적 분쟁 해결 절차로 나아가기 전 당사자가 협의를 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규정하였다.

제2항에서는 공연예술 분야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소송과 달리 조정제도는 양 당사자의 양보를 통해 다양한 분쟁 해결의 결과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제3항에서는 재판 관할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관할이 어디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좌우되므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으로 대표되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할을 정하도록 하여 공정을 기하였다.

제18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1. 취지

계약의 효력 발생시점을 계약 체결일로 하여 양 당사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2. 해설

일반적으로 계약은 성립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다.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등 문제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문으로 효력 발생 시기가 계약 체결일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Ⅱ. 표준용역계약서

이하의 계약 내용과 같이 ______________________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에 대한 기술지원 등 용역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공연의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와(이하 ‘기획·제작사’라 함) □무대·소품 □의상·분장 □조명·음향 □ 기타 제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는(이하 ‘협력사’라 함)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1. 취지

계약의 당사자 및 목적, 계약의 취지를 밝혀 계약의 가장 기본적 사항을 명시하였다.

2. 해설

계약의 일반적 효력요건인 당사자, 목적(대상), 의사표시의 사항을 서두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계약 조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문에서 이 점을 명시하였다.

종전에는 계약서에 당사자를 ‘갑’ 또는 ‘을’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갑을 관계 등 안 좋은 인식이 대두되어 최근에는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갑’과 ‘을’로 표기하지 않고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로 표기하였다. 기획·제작사는 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에 대한 기술지원 등 용역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공연의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협력사는 무대·소품, 의상·분장, 조명·음향 기타 제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을 의미한다. 특히 ‘협력사’라는 표현은 계약 당사자인 사업자간의 균형관계를 고려할 때 대등한 위치의 이미지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기획·제작사가 제작하는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무대·소품·의상·분장·조명·음향 기타 장치 및 설비 등 제작·납품 또는 대여 등)의 내용 중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취지

일반적인 계약서의 형식에 따라 제1조에서는 해당 계약의 목적을 기재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다소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조항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의 목적과 전체적인 취지를 제시하고 있어 내용의 해석 방향과 기준을 설정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2. 해설

계약의 목적 조항은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당해 계약 체결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향후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부분, 계약서의 세부 내용들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의 통일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계약에 대한 해석 여지가 존재할 때 그 해석 방향과 기준을 설정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계약의 목적 조항은 대부분 포괄적인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본 계약 역시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는 1차적 목적과 이를 통한 상호 이익의 증진,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제2조(계약의 기본 원칙)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등을 완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예술인 복지법」 및 「공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지

사법 일반의 원칙에 해당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시하여 제1조 계약의 목적 조항과 함께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석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예술인 복지법」 및 「공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참고로 관련 법령의 준수 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유무를 불문하는 것이지만, 특히 공연예술 분야의 계약 체결에 있어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위반함이 없도록 한다는 기본적인 당사자의 의무를 재확인하여 계약 당사자 쌍방의 준법의식 및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의미를 갖는다.

2. 해설

공연예술 분야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계약관계의 내용과 별도로 각 당사자는 특히 「예술인 복지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내용준수, 「공연법」제11조 상의 재해예방조치, 제12조 상의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무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표준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계약상 의무조항을 추가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당사자가 주의해야 할 주된 관련 법령의 하나로 명기하여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령의 준수 의무를 주의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제3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된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각 세부 사항은 본 계약 제4조부터 제19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공연	공연명	공연명 ( ), 공연회수 ( ), 리허설 ( )
	공연장소
	공연일정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용역 계약 업무	용역 업무 전체에 대하여 계약 기간을 특정할 경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별 용역 내용에 따라 기한을 정하는 경우	(예시) 1. 무대설치 및 보수 : 20 년 월 일까지 2. 공연 종료 후 무대시설 철거 : 20 년 월 일까지 3. 폐기물처리 : 20 년 월 일까지
		※ 용역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위탁내용이나 납품하는 물건 목록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와 같다”로 간략히 기재한 후 본 계약서와 별도로 “별지”를 붙여 상세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용역 대금	총액 원(부가세 별도) ※ 용역 대금 산정의 세부 내역은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첨하기로 한다.
	지급 시기 및 방식, 지연이자	※ 전액 일시금 지급의 경우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전액 지급 입금: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선급금 또는 계약금, 잔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본 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각각의 지급액(대금의 % 또는 금액), 지급기한 및 지급방식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1. 선급금 : 총 용역 대금의 % 일금 만원(부가세 별도) 년 월 일까지 또는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2. 중도금 : 총 용역 대금의 % 일금 만원(부가세 별도) 년 월 일까지 또는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3. 잔 금 : 총 용역 대금의 % 일금 만원(부가세 별도) 년 월 일까지 또는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기획·제작사는 위와 같은 용역 대금을 협력사가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로 지급기한을 엄수하여 송금하기로 한다. 입금: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위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할 경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협력사에 지급하도록 한다(제7조 제1항).

1. 취지

용역계약 기간 및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용역 대금의 총액, 대금의 지급방식 및 지연이자는 모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합의의 방식 중 전액 일시금의 경우와 분할 지급의 경우, 그 지급기일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용역의 범위와 이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은 본 계약상의 중요사항이므로 그 이행 기한이 분명히 명시되어야만 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의 문제 등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해설

계약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여 표의 공란에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일정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과 관련된 공연을 특정하고, 용역계약업무의 경우는 용역 업무 전체에 대하여 계약 기간을 특정할 경우와 개별 용역 내용에 따라 기한을 정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명시하였다. 업무의 세부내용을 특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되,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였다.

특히 용역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위탁내용이나 납품하는 물건 목록이 많은 경우는 “별지”를 첨부하여 상세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용역 대금은 총액으로 기재하되, 용역 대금 산정의 세부내역(견적)을 항목별, 투입인력, 기간별로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또한 별첨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세부 내역의 경우, 계약서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대금의 지급방식은 현금 지급을 전제로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분할 지급하는 경우로 나누어 당사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액 일시금 지급의 경우, 지급기일을 당사자가 합의하는 특정 용역 업무의 완성일로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 전액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입금 받을 금융계좌를 특정하였다. 분할 지급의 경우, 표준계약서는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각 지급기일을 특정 기일 또는 일정한 용역 업무의 완료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중도금이 세부적으로 더 분할된다면, 동일한 내용으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등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금의 지급 지체의 경우,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하는 부분은 상법상 지연이자 특칙(연 6%)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제4조(계약 기간 등)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제3조에 기재한 기간으로 하며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를 통해 별도로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② 제1항에서와 같이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별도로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합의할 경우, 변경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1. 취지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계약의 경우, 계약의 자동갱신(묵시적 갱신)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로 계약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실질적으로 부속합의 또는 별도의 추가 계약과 같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이루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 기간의 경우, 계약서 제3조에서 기재한 기간의 만료로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 해설

계약 기간의 종료를 명확히 하여 계약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종기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고, 이는 계약 종료가 불분명함을 빌미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속적인 의무의 이행을 강요할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약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별도로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합의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갱신 및 연장 이전의 계약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계약 연장의 경우에 문서를 통하여 합의하되, 이 경우의 문서는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한 의사의 합치에 대해서도 계약과 관련된 합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제5조(용역 제공 내용에 관한 협의사항 확인 등) ①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래 조건을 설정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협의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별도의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로 작성·확인하기로 한다(별도의 문서도 본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1. 용역 제공 일정표

2. 용역 제공 일정별 예상 투입인력(경력에 따른 임금산정을 포함) 및 장비 투입 계획

3. 업무별 대금 산출 세부 내역서(견적서)

4. 기타 본 계약상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하여 정한 특약사항 및 이와 관련된 서류

② 제1항 각호의 내용이 본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기획·제작사는 그 기간을 정하여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로 협력사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와 최종 협의된 수정 내용을 지체없이 기획·제작사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제작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기획·제작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까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협력사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협력사와 기획·제작사는 상호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업무 담당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정된 업무 담당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 의사표시의 전달 및 수령 등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1. 취지

공연예술 분야의 계약 체결 관행 등을 살펴보면, 계약서를 작성조차 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 외에는 구두상의 합의로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처럼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였을 뿐, 용역 제공의 범위와 세부 내역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된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표준계약서 제4조와 같은 취지로 계약 당사자가 주고받게 되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의 내용 또한 본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적법한 의사표시로 포섭하였다는 점은 계약관계의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해설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① 용역 제공 일정표, ② 용역 제공 일정별 예상 투입인력(경력에 따른 임금산정을 포함) 및 장비 투입 계획, ③ 업무별 대금 산출 세부 내역서(견적서), ④ 기타 본 계약상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확정하여 문서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에 당사자가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의 내용 등을 용역계약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부수적인 전자 문서의 활용은 이러한 내용을 모두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킨다는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의 범위를 분명히 획정해주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조항을 통해 용역 제공의 범위 및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용역 제공 내용의 변경 및 원재료, 노무비, 제작방법 기타 비용의 변동에 따른 대금의 결정 및 조정 협의가 필요할 경우, 그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세부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기간을 명시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와 같은 수정요구에 대해서는 협력사의 협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의무가 불명확할 경우,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유동적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 최종 협의된 내용은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모든 의사표시는 문서(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포함)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제2항).

용역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은 도급 외에도 위임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기획·제작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까지 협력사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협력사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할 원칙적인 의무가 있다. 다만, 계약의 목적달성과 무관한 사항이거나 기타 부당한 지시까지 협력사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협력사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제3항).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획·제작사와 협력사 쌍방은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업무 담당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이 경우에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였고, 이 경우에 업무 담당자는 본 계약상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 의사표시의 전달 및 수령 등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제4항).

제6조(대금의 결정 및 조정) ① 본 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은 제3조에서 명시한 금액과 같으며, 이는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를 통하여 정한 것이다.

② 본 계약 체결 후 제5조에 따른 용역 제공 내용의 변동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에 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제작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제5조에서 미리 합의된 내용을 기획·제작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 취지

용역 대금의 결정기준과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대금의 조정 문제를 분명히 하게 되면 이 부분과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대금의 조정과 관련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표준계약서를 통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해설

용역 대금은 제3조에서 명시한 금원(총액)과 같다는 점, 이는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를 통하여 정한 것이라는 기본사항을 명시하였다(제1항). 계약 체결 이후 용역 제공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제5조에 따른 용역 제공 내용에 대한 협의사항 확인내용 또는 최종 수정 내용의 변동인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정하였으며, 수탁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설계의 변경 및 원재료의 가격, 노무비, 경비 등이 달라질 경우에는 용역 대금 산정의 전제 사실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사가 이로 인한 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 기획·제작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협의 의무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제2항). 다만, 추가공사를 빌미로 당초 공사계약의 합의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자신과의 계약 체결을 유인하기 위해 저렴한 단가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이후 공연 일정이 촉박하게 다가온 시점을 악용하여 설계변경 등의 사유를 주장하며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하는 등 고질적인 일부 협력사들의 부당한 행위도 빈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협력사는 제5조에서 미리 합의된 내용을 기획·제작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 원칙과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반하는 내용의 추가공사, 설계의 수정 등을 이유로 기획·제작사에 추가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제3항).

제7조(지체상금 등) ① 기획·제작사는 제3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해야 할 용역 대금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도록 한다.

② 협력사가 제3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용역 대금의 (    )/1000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용역 대금이 남아있을 경우 위 지체상금을 용역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지체상금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항의 지체일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획·제작사의 책임으로 수급 업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급 업무의 수행이 중단 또는 검수가 지연된 경우

3. 본 계약 체결 후 기획·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사의 용역 수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경우 그 기간

4. 기타 협력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지체된 경우

1. 취지

이행지체의 경우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존재함은 당연하다. 계약위반에 대해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로 손해배상의 예정을 할 수 있음 또한 당연하고, 이와 별도로 위약벌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의 경우 위약벌과 같은 가중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대금 지급지연에 대하여는 상사 법정이자 정도의 지연이자를, 용역 업무의 미완료에 대하여는 지연 일수에 따른 지체상금률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지체된 사유가 협력사의 귀책에 따른 것이 아닐 경우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 사유에는 그 적용을 면제하도록 명시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이를 넘는 내용은 특약사항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가중된 손해배상액 예정이나 위약벌을 약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설

기획·제작사가 용역 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6%의 비율(상사 법정 지연 이자)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하였다(제1항).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용역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지급기일 및 지연이자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협력사가 제3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용역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체일수에 대하여 용역 대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지체상금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경우에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용역 대금이 남아있을 경우 위 지체상금 부분을 용역 대금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하여 법률관계를 간명히 하였다(제2항). 다만, 지체상금의 계산에 있어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기획·제작사의 책임으로 수급 업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급 업무의 수행이 중단 또는 검수가 지연된 경우, ③ 본 계약 체결 후 기획·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사의 용역 수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경우 그 기간, ④ 기타 협력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지체된 경우와 같이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제3항).

지체상금률을 표준계약서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당사자의 지위, 거래경위, 공사계약 금액, 당사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쌍방의 협의로 정할 문제이다.

제8조(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 등) ① 계약 기간 중 기획·제작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에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제3자(이하 ‘제3채무자’)에게 용역 제공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 대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위해 채권양도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 민법상의 필요한 절차를 즉시 취해주어야 하며, 협력사가 직접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합의한다.

1. 기획·제작사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기획·제작사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3채무자가 대금을 직접 협력사에 지급하기로 제3채무자, 기획·제작사 및 협력사 간에 합의한 경우

3. 용역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기획·제작사가 협력사에 총 2회분 이상의 대금 지급기일을 위반한 경우

② 기획·제작사는 제3채무자에게 협력사의 계약 위반 사실을 증명하여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협력사가 제3채무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기획·제작사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④ 협력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용역 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제작사 및 제3채무자에게 용역 대금의 사용내역을 대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1. 취지

용역계약의 체결 이후 기획·제작사가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감소한다거나 기타 변제 자력의 변동으로 인하여 협력사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협력사의 입장에서 기획·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 합의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다만, 그 범위와 내용은 채권 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까지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 권리행사의 절차와 범위,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법률관계의 설정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채권양도 통지 절차이행 등). 나아가 채권양도 절차의 편의를 위해 양도통지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의사를 본 계약을 통해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사의 권리행사에 대한 기획·제작사의 이익 보호를 위한 지급중지요청 등의 절차를 함께 규정하여 균형적인 이해관계 조정을 도모하였으며, 기성 부분의 확인을 위한 협력 의무나 용역 대금 직접 수령시의 통보의무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고자 하였다.

2. 해설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과 관련된 용역계약은 도급과 위임계약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혼합계약의 실질을 갖는다. 용역 대금의 지급은 제3조에서 명시한 각 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획·제작사가 대금을 선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의 이익을 보유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① 기획·제작사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기획·제작사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은 변제자력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다거나 ② 제3채무자가 대금을 직접 협력사에 지급하기로 제3채무자, 기획·제작사 및 협력사 간에 합의한 경우와 같이 3당사자의 별도의 합의에 따른 법률관계 설정에 따른 권리행사, ③ 그 외에도 용역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기획·제작사가 협력사에 누적하여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채무불이행의 회수가 2회분에 달할 경우에는 협력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고려하여 협력사가 기획·제작사에 대한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기획·제작사에 지급할 금원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계약에서 명시하였다(제1항).

이러한 경우에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법적 후속 절차(채권양도 통지)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도 규정하였는바, 이는 협력사가 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협력사가 직접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지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합의하는 내용의 규정을 추가하였으므로,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만일 제3채무자가 협력사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그 범위에서 대등한 채무액은 채권자에게 지급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협력사의 권리행사가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협력사 스스로 용역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역 대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기획·제작사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3채무자에게 대금의 지급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제2항). 이는 협력사의 권리행사가 본 계약상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권리행사의 제약(중지요청) 또한 동일한 계약에 명시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절차적으로 협력사가 제3채무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청구액의 확정을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기획·제작사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협력 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것 그 자체로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3항). 마지막으로 제3채무자가 협력사에 용역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협력사는 기획·제작사 및 제3채무자에게 용역 대금의 사용 내역을 대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3자 간의 대금지급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였다(제4항).

제9조(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요구) ① 협력사가 용역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에 이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지체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② 협력사가 제1항에 따른 기획·제작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획·제작사에 임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또는 기타 공연의 준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잔여 용역 대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그 지급내역을 문서로 협력사에 통지한다.

③ 기획·제작사는 제2항에 따라 임금 등의 직접 지급 전에 그 사실을 협력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력사는 이에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기획·제작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협력사는 자신이 먼저 미지급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기획·제작사에 통지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획·제작사는 지급기한이 도래한 용역 대금을 지체없이 협력사에 지급한다.

1. 취지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 협력사와 그 근로자 등 사이의 임금 등 지급문제 또한 기획·제작사는 직접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협력사가 용역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해당 공사현장과 관련된 근로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등 공연준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제작사가 협력사에 임금 등을 지급요청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해당 금원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부수적으로 이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 등을 지급받는 문제에 있어 미리 협력사와의 관계조정을 통해 임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여 주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다.

2. 해설

협력사가 용역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당해 공사현장과 관련된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획·제작사는 공연준비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협력사에 서면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항). 이 경우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는 계약상 의무를 명시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만일 협력사가 기획·제작사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현장의 근로자 등이 기획·제작사에 임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거나(실제로 이와 같은 분쟁이 자주 발생함) 기타 공연의 준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잔여 용역 대금에서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협력사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지체없이 그 지급내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제2항). 기획·제작사는 임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그 사실을 협력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계약 당사자인 협력사의 항변 사유 유무 등 이해관계를 고려한 사전 통지의 의미를 갖는다. 사전 통지 결과 협력사의 이의가 있을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항).

협력사는 기획·제작사가 현장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미지급 임금 등을 현장근로자 등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기획·제작사에 통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는데, 이는 임금체불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획·제작사가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당연한 내용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기획·제작사는 변제기에 도래한 해당 용역 대금을 지체없이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분명히 하였다(제4항).

제10조(완수 검사 및 하자 보수 등) ①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와 협의하여 본 계약상 용역 업무(무대 세트, 조명·음향·영상장비의 설치 등)에 대한 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획·제작사는 별도의 검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를 검사인으로 본다.

②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을 완료한 후, 기획·제작사에 완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제작사는 검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검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내에 완수 여부를 확인해주어야 한다(이 기간 내 완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합격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기획·제작사가 용역 제공된 내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기획·제작사의 검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력사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제작사는 지체없이 재검사하여야 한다.

④ 용역 제공 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수급 업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급 업무의 하자가 기획·제작사의 요청 또는 지시 등에 따라 발생한 경우

2. 수급 업무의 하자가 기획·제작사가 공급한 설비 또는 자재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의 하자가 중대하고 완전물급부 또는 하자 보수가 불가능하여 수급 사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기획·제작사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취지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에 대한 완수 여부는 용역 대금의 지급, 하자 보수 여부 등의 문제와 관련된 계약관계의 중요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불명확하거나 기획·제작사의 단순한 선호 변화 등 주관적 평가에 따라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완수 여부의 확인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미리 정하고자 하였다. 절차적으로 검수 요청에 대한 확인의무, 통지, 검사결정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의 재검사 조치의 기준을 명시하였고,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수급 업무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의 하자 보수 청구의 기준과 내용을 명시하였다.

2. 해설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무대 세트, 조명·음향·영상장비의 설치 등)에 대한 완수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원만한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방법으로 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였다(제1항). 이러한 경우에 기획·제작사는 별도의 검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를 검사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업무 담당자와의 일관된 법률관계 정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제1항).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을 완료하였을 경우 협력사에 용역 내용에 대한 완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요청에 대해 기획·제작사는 검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검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내에 완수 여부를 확인해주도록 조치하였다. 이 경우 7일이라는 기간을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표준계약서에서 제시하는 권장 기간이지만, 용역의 내용과 범위에 비추어 기간의 신축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명시하였다(특약사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 내 완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검사합격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기획·제작사가 용역 제공된 내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묵시적 승인의 의사를 포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추가하였다(제2항). 이 경우 검사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력사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획·제작사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한다는 의무 규정도 추가하였다(제3항).

용역 제공 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수급 업무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결국 하자 보수 청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① 수급 업무의 하자가 기획·제작사의 요청 또는 지시 등에 따라 발생한 경우이거나 ② 수급 업무의 하자가 기획·제작사가 공급한 설비 또는 자재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와 같이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하자 보수 청구를 제한하였다(제4항). 만일 용역 수행의 결과에 대해 하자가 중대하고 완전물급부(매매의 실질을 갖는 단순한 물품공급계약에 불과할 경우) 또는 보수가 불가능하여 수급 사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도 명시하였다(제5항).

제11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변경 금지) 기획·제작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사의 책임으로 볼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8조의 취지를 반영한 계약 내용이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양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중소기업이거나 소규모 사업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국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원칙이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예외적 입법에 해당하므로, 표준계약서를 매개로 하여 이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는 특정거래 분야에 대한 별도의 입법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임). 따라서 하도급법상의 제반 규정을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므로, 그 기본적인 대원칙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2. 해설

기획·제작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와 같은 민법상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약정해제 또는 법정해제 사유의 존재 등과 같이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는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계약의 구속력). 이와 같은 원칙의 천명은 당사자 일방이 즉흥적으로 상대방의 계약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방지하는 예방적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제12조(안전배려의무 등) ① 기획·제작사가 협력사의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협력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1. 용역 수행 장소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용역 수행 장소의 보호 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4.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협력사는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제작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본 계약상의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취지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본 계약상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떠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책임의 발생과 범위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창설해야 할 법률관계는 아닐 것이어서(법정 채권관계), 표준계약서에서는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부담해야 하는 기본적인 계약상 의무를 명시하여 안전사고와 관련된 과실 책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기획·제작사에 대한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보완 요구권을 명시하고, 협력사에 대하여도 기획·제작사의 안정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정하였다. 이에 대한 상대방 측의 성실한 대응의무 또한 규정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협력 의무의 실질적 기준을 정하였다.

2. 해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발생의 원인에 따라 귀책 당사자의 관여 내용을 기준으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의 형태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당사자를 미리 확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할 수 있다. 다만,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당사자의 기본적 의무를 확정하여 그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불법행위책임 귀속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경우는 표준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선 기획·제작사가 협력사의 본 계약상 용역 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제공한 경우 기획·제작사는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협력사에 일정한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을 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전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① 용역 수행 장소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②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③ 용역 수행 장소의 보호 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④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⑤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용역 업무의 내용에 따라 세부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항). 용역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기획·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같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협력사는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획·제작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제2항). 또한, 반대로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의 안전조치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본 계약상의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상호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관계를 분명히 하였다(제3항).

제13조(재위탁의 금지 등) ①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의 동의 없이 수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획·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용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협력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기획·제작사에 대한 자신의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1. 취지

본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기획·제작사와 협력사의 관계는 상호 신뢰를 기본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 특약을 포함하였다.

2. 해설

상호 신뢰관계의 보호를 위해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담보권설정 등 처분할 수 없도록 양도금지 특약을 포함하였다. 특히 협력사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기획·제작사의 동의 없이 수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약정에 따른 일신전속적 권리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제1항). 실제로 협력사가 계약 체결 이후 그 용역의 이행을 무한정으로 기획·제작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게 된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기획·제작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제작사의 동의가 존재하는 범위에서 수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기준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설정한 부대체적인 작위의무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기획·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용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협력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기획·제작사에 대한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하였다. 이는 재위탁의 의미가 계약당사자 지위의 이전이 아닌 것임이 당연한 것으로, 계약상의 의무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하였다(제2항).

제14조(크레딧의 명기) ① 기획·제작사는 공연물 및 공연물을 안내하는 제작물에 협력사의 역할과 성명을 표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사가 수급 업무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 방법 등은 상호 간 협의하거나 공연예술 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1. 취지

업계의 관행을 고려하여 협력사의 역할과 성명을 표시한 크레딧 명기 의무를 포함하였다. 다만, 이는 수급 업무의 제공을 완료한 성실한 협력사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계약상 의무라는 점과 구체적인 표기 방법의 경우 공연예술 업계의 관례에 따르도록 한다는 원칙 정도를 천명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경우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 방법을 획일적으로 표준계약의 내용으로 정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공연예술 업계의 관례”라는 포괄적 개념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였다.

2. 해설

기획·제작사는 공연물 및 공연물을 안내하는 제작물에 협력사의 역할과 성명을 표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크레딧 명기의무는 협력사가 수급 업무의 제공을 완료한 경우를 전제로 인정하였다(제1항).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 방법 등은 상호 간 협의하거나 공연예술 업계의 관례에 따르도록 원칙을 정하였는바, 유사 공연에서의 선례가 축적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크레딧 의무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제2항).

제15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물품의 반환 등) ① 이 계약에 따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행사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의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② 기획·제작사가 본 계약 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창작물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 이용허락의 대가 등에 대해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③ 기획·제작사가 합리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협력사의 기획·시안 등에 대해서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⑤ 공연 종료 후 협력사의 창작물의 반환이나 폐기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1. 취지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관련 권리의 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등의 내용과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어느 범위에서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을 중복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창작에 대한 저작권의 문제 또한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수준인지 또는 2차 저작물의 권리 행사의 문제와 같은 개별적 사안은 「저작권법」의 내용에 따르면 충분한 것이어서 표준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및 전문가 회의의 진행, 업계의 설명을 청취한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문제가 개별 계약 내용에 비추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아 이를 표준화하여 획일적으로 내용을 확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긍정적 기능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권리의 귀속과 당사자가 약정을 통하여 설정 가능한 이용허락의 문제는 구체적인 범위와 세부 내용을 특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협력사가 허락한 이용 범위를 초과한 무단 사용의 문제와 상호 협력에 의해 창작된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의 기준 등에 대하여도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통하여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2. 해설

본 계약에 따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이를 창작한 자가 보유한다는 원칙 등 「저작권법」 등의 관련 법률의 내용에 의함을 분명히 하였다. 만일 기획·제작사가 창작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저작권법」의 내용을 근거로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하고자 하는 권리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지식재산권의 귀속의 문제는 특히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별도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용역계약서는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행사의 원칙에 대한 법률 준수의 내용만을 규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제1항). 기획·제작사가 본 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의 창작물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 이용허락의 대가 등에 대해 별도로 협의한다는 원칙을 정하여 이용허락의 정당한 범위는 계약 기간 중임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 종료 이후의 계속적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당사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용허락의 원칙적인 범위를 특정하여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예방적 취지가 담겨있다(제2항). 기획·제작사가 합리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협력사의 기획·시안 등에 대해서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하였다(제3항). 기획·시안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는 무형의 자산 또는 영업자산의 하나로 볼 수 있어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영업비밀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쌍방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제4항). 또한, 공연 종료 후에 협력사의 창작물의 반환이나 폐기 등 그 처리 방법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협의할 의무를 특정하였으므로(제5항),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협의 절차의 개시를 예정하였다.

제16조(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본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상호 협의하여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로써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취지

제11조의 취지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다만, 제11조는 현실적으로 기획·제작사가 당초 계약 체결의 취지와 달리 협력사에 일방적으로 용역 제공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취소하는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용역 제공 부분에 대해 특별한 원칙으로 천명한 내용이다. 이에 반하여 본 조는 계약의 변경(계약은 체결 이후 당사자의 합의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함은 당연하다)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유의 발생을 전제로 상호 합의하여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를 통하여야만 한다는 계약 변경 합의의 형식적 제한을 추가하였다. 이는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을 이유로 당초에 체결된 계약이 일방의 구두상 요구로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2. 해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본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상호 합의하여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에 의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법률상 변경 합의는 구두상으로도 가능한 낙성계약이 원칙이기는 하나, 표준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 변경은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문서를 통한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에 소속된 자가 본 계약과 관련된 구성원들에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제공 의무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력사가 수급한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5. 기획·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의 수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협력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협력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의 파산 등 계약목적의 달성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취지

당사자의 합의로 미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특정한 약정 해제(해지) 내용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것들과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 객관적 사유를 열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2. 해설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는 약정 해제(해지)사유를 명시하였다. 법률상 의미로 해제와 해지는 소급효의 유무 및 원상회복, 청산의무의 범위 등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나, 거래 현실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용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약정 해제(해지)사유로는 ①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이행지체), ②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에 소속된 자가 본 계약과 관련된 구성원들에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④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제공 의무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력사가 수급한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⑤ 기획·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의 수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협력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협력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⑥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의 파산 등 계약목적의 달성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명시하였다.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특약사항을 통하여 그 사유를 추가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공개 토론회 과정에서 ③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에 소속된 자가 본 계약과 관련된 구성원들에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지나친 책임의 확대가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성추행과 관련된 법적 사회적 평가가 더욱 엄중한 점, ‘미투 운동’과 같은 최근의 이슈들에 비추어 당사자에게 주의를 더욱 엄중하게 요청하는 의미에서 계약상의 주요사항으로 포함하였다.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18조(손해배상) ①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력사의 장비 등이 기획·제작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되는 경우 기획·제작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협력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획·제작사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1. 취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별도로 당사자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명시하였다.

2. 해설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책임으로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러한 원칙을 당사자 사이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의 의미는 이미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확립된 포괄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을 계약상의 합의 내용으로 별도 추가할 필요는 없다(제1항). 협력사의 장비 등이 기획·제작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되는 경우 기획·제작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내용에 비추어 당연한 내용이다(제2항). 또한, 협력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획·제작사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협력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는바, 이 또한 민법 제750조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 특히 협력사가 대금의 지급지연 등을 이유로 들면서 권리행사의 방법으로는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공연에 필요한 시설을 임의로 철거하여 수거하는 등 공연 자체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지나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 취지이다(제3항).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법정 채권관계이기는 하나, 계약서에 이러한 원칙과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당사자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고 주의를 환기 시켜주는 의미가 있다.

제19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 대금의 미지급 등 기획·제작사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설치 완료된 기획·제작사의 공연 진행에 필요한 시설을 무단 회수하는 등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에서 선택하는 분쟁 해결의 방법에 따르기로 한다.

□ 중재 :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분쟁 조정 또는 소송절차와 달리 중재합의를 선택할 경우 중재법에 따라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가 제한(소 각하)될 수 있다.

□ 분쟁 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송 : 계약 당사자 쌍방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취지

계약과 관련된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당사자의 지나친 자력구제행위를 방지하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구제 절차 중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특히 계약의 특성 및 당사자의 지위에 비추어 소송의 제기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대체적인 분쟁 해결수단(ADR)을 선택 가능한 수단으로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은 비용과 시간의 절감 등 이익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내용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넘어 당사자의 소권을 제한하거나 관할 법원 등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표준계약서에는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2. 해설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 분쟁의 발생을 이유로 하는 지나친 자력구제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협력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 대금의 미지급 등 기획·제작사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설치 완료된 기획·제작사의 공연 진행에 필요한 시설을 무단 회수하는 등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명시하였다(제2항). 만일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 분쟁 조정, 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각 권리구제 절차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였다(제3항). 다만, 중재 합의의 경우는 신속한 권리구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소 제기 권한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각주로 안내하여 신중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제20조(특약사항)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정하기로 한다.

1.

2.

3.

4.

1. 취지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서는 표준계약서의 내용 외에도 얼마든지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별도의 공란을 마련한 것이다.

2. 해설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특약사항을 합의할 경우 그 세부 항목을 각호에 명시하도록 유도하였다.

해설서 (요약)

Ⅰ. 표준근로계약서

- 계약개요 -

공연물	공연명
	공연회수
	공연일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 업무	계약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일)
	업무 (*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명기하고, 업무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연습실 내
		무대설치 관련
		리허설 관련
		공연시 관련
		철거 관련
		기타
	업무 장소 및 부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 담당자	* 근로자에게 안전이나 업무지시 등을 하는 사람의 성명과 긴급연락처를 명기
임금 지급 (해당 항목에 명기)	구분	금액		지급 시기
	□ 월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매월 일
	□ 주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매주 요일
	□ 일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지급방식	은 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공연기획·제작사 _______________(이하 ‘사용자’라 함)와 _____________(이하 ‘근로자’라 함)는  __________________ 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에 대한 기술지원 등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들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의 주된 내용을 앞의 표에 정리하여 알기 쉽도록 함

◦ 계약의 일반적 효력요건은 당사자, 목적(대상), 의사표시이므로, 본격적인 계약 조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문에서 이 점을 명시함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근로 조건 및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의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로서 계약의 목적을 기재하여 계약의 전체적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함

제2조(계약의 내용)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연물	공연명
	공연회수
	공연일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 업무	계약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일)
	업무 (*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명기하고, 업무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연습실 내
		무대설치 관련
		리허설 관련
		공연시 관련
		철거 관련
		기타
	업무 장소 및 부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 담당자	* 근로자에게 안전이나 업무지시 등을 하는 사람의 성명과 긴급연락처를 명기
임금 지급 (해당 항목에 명기)	구분	금액		지급 시기
	□ 월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매월 일
	□ 주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매주 요일
	□ 일급	금액 원 (기준시급 원)
	지급방식	은 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 계약의 주된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하며, 특히 대금지급과 관련해 근로기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월급, 주급, 일급으로 나누어 지급방식을 분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포괄적으로만 정할 경우, 담당업무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류함

제3조(계약 기간) ① 사업자의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 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계약 기간 만료 (    )일 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고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근로 기간을 제외하고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의해 갱신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하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대로 일에 종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의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을 정한 규정을 둠

◦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하여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고 계약의 연속성을 담보함

제4조(근로시간 및 휴가 등)  ① 근로시간은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로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소    일 전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한다.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간 40시간, 상호 합의 시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대기시간 및 제작을 위해 필요불가결하게 걸리는 시간을 포함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1개월을 만근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휴일(   요일)을 부여하되 요일은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작 일정 등의 문제로 근로자에게 정기 휴일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임금 추가 지급 등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0조를 반영하여 근로시간의 법정기준을 ‘일 8시간’과 ‘주 40시간’으로 정함

제5조(임금의 기준 및 지급 방법)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를 정한다.

1. 급여는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정하되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역 방식에 의한 임금 지급은 총액의 형태로 계산할 수 있으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추가 근로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및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 최저임금 기준 등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임금 지급을 어음이나 수표,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현금 지급 방법을 명시함

제6조(임금의 직접 청구) ① 사용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도급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도급인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 건 공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상위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위 도급인은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하도급에서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도급인을 상대로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제일 마지막 계약 당사자에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가 모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 계약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

제7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 근로자가 공연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실비 변상하도록 규정함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근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환경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 안전배려의무 등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함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는 업무 수행 중 습득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⑥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의 내용으로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규정함

제10조(보험 가입)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법인인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보험 가입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보험 가입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의 가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근로자의 보호 문제가 발생하므로, 회사가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함

제11조(계약의 변경) ① 사용자는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야 할 업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전자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자의 사정이 변경되어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정함

제12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본 공연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제공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 및 서비스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그 지식재산권이 권리로서 인정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공연예술의 기술지원 과정에서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 그 저작권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함

◦ 다만 ‘지식재산권이 권리로서 인정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 등에서의 직무발명과 같이 근로자에게 보상하도록 함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 ①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제공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 근로계약은 신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함

제14조(크레딧의 명기) ① 사용자는 공연물 및 공연물을 안내하는 전송, 복제, 배포에 있어 근로자의 역할과 성명을 명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 방법 등은 상호 간 협의하거나 공연예술 업계의 관행에 따른다.

◦ 공연예술 분야에서 크레딧의 명기방법에 대한 명확한 관행이 없기 때문에 공연 프로그램 북이나 당해 저작물의 홍보자료에 명기하도록 함

제15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① 근로자는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   )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사용자가 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2주 이상 연체한 경우

2. 사용자가 공연 중단 등 노무 수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회사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공연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근로자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근로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④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3항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공연예술 업계의 특성에 맞게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를 정하고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6조(금품청산) ① 사용자는 계약 종료 후 (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진행비,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천재·사변 등의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계약의 해제나 해지에 따른 법적 효과로서 장비나 설비 반환, 대금 정산, 원상회복 등에 대한 내용을 금품청산이라는 규정으로 정함

제17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최종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이의 및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 ‘예술인 신문고’ 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우선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관련 조정제도를 이용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함

제18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계약 체결일로 하여 양 당사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Ⅱ. 표준용역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기획·제작사가 제작하는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무대·소품·의상·분장·조명·음향 기타 장치 및 설비 등 제작·납품 또는 대여 등)의 내용 중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 체결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하고자 함

◦ 계약의 해석방향과 기준을 설정해주는 기능을 수행함

제2조(계약의 기본 원칙)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등을 완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예술인 복지법」 및 「공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의 일반원칙으로 제1조 계약의 목적 조항과 함께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석 방향과 기준을 설정함

◦ 본 계약 관련 법령의 준수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유무를 불문하는 것이지만, 계약체결에 있어 관련 법령의 내용을 위반함이 없도록 한다는 기본적인 당사자의 의무를 재확인하여 준법의식 및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내용임

제3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된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각 세부 사항은 본 계약 제4조부터 제19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공연	공연명	공연명 ( ), 공연회수 ( ), 리허설 ( )
	공연장소
	공연일정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용역 계약 업무	용역 업무 전체에 대하여 계약 기간을 특정할 경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별 용역 내용에 따라 기한을 정하는 경우	(예시) 1. 무대설치 및 보수 : 20 년 월 일까지 2. 공연 종료 후 무대시설 철거 : 20 년 월 일까지 3. 폐기물처리 : 20 년 월 일까지
		※ 용역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위탁내용이나 납품하는 물건 목록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와 같다”로 간략히 기재한 후 본 계약서와 별도로 “별지”를 붙여 상세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용역 대금	총액 원(부가세 별도) ※ 용역 대금 산정의 세부 내역은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첨하기로 한다.
	지급 시기 및 방식, 지연이자	※ 전액 일시금 지급의 경우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전액 지급 입금: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선급금 또는 계약금, 잔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본 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각각의 지급액(대금의 % 또는 금액), 지급기한 및 지급방식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1. 선급금 : 총 용역 대금의 % 일금 만원(부가세 별도) 년 월 일까지 또는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2. 중도금 : 총 용역 대금의 % 일금 만원(부가세 별도) 년 월 일까지 또는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3. 잔 금 : 총 용역 대금의 % 일금 만원(부가세 별도) 년 월 일까지 또는 ○○ 업무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 지급 기획·제작사는 위와 같은 용역 대금을 협력사가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로 지급기한을 엄수하여 송금하기로 한다. 입금: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위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할 경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협력사에 지급하도록 한다(제7조 제1항).

◦ 용역 업무 전체에 대하여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경우와 개별 용역 업무 내용에 따라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사용하되, 내용의 추가 변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용역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위탁내용이나 납품하는 물건 목록이 많은 경우는 ‘별지’를 첨부하여 상세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음. 이 경우 본 계약서에는 별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기재하고, 계약서에 최종 날인 시 함께 첨부하여 간인해야 함

◦ 용역 대금은 총액으로 기재하되, 용역 대금 산정의 세부내역(견적)을 항목별, 투입인력, 기간별로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또한 별첨할 수 있음

◦ 대금의 지급방식은 현금지급을 전제로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분할 지급하는 경우로 나누었으므로 선택이 가능하며, 지급방법과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해두는 것이 중요함

제4조(계약 기간 등)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제3조에 기재한 기간으로 하며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를 통해 별도로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② 제1항에서와 같이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별도로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합의할 경우 변경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 계약 기간의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여 계약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가 언제까지 존재하는지 분명히 해야 함

◦ 별도로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합의하는 경우에 명시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계약 연장의 경우 문서를 통하여 합의하되, 이 경우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한 합의에 대해서도 계약과 관련된 합의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가급적 기본 계약서에 통합하여 약정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함

제5조(용역 제공 내용에 관한 협의사항 확인 등) ①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계약 체결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래조건을 설정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협의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별도의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로 작성·확인하기로 한다(별도의 문서도 본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1. 용역 제공 일정표

2. 용역 제공 일정별 예상 투입인력(경력에 따른 임금산정을 포함) 및 장비투입계획

3. 업무별 대금산출 세부 내역서(견적서)

4. 기타 본 계약상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하여 정한 특약사항 및 이와 관련된 서류

② 제1항 각호의 내용이 본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기획·제작사는 그 기간을 정하여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로 협력사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와 최종 협의된 수정내용을 지체없이 기획·제작사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제작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기획·제작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까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협력사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협력사와 기획·제작사는 상호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업무 담당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정된 업무 담당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 의사표시의 전달 및 수령 등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 구두상 합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의 내용의 입증이 매우 곤란하므로, 중요한 합의 내용을 모두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 계약 당사자가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의 내용 또한 본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적법한 의사표시이므로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보관해야 함

◦ 계약 체결단계에서 ① 용역 제공 일정표, ② 용역 제공 일정별 예상 투입인력(경력에 따른 임금 산정을 포함) 및 장비투입 계획, ③ 업무별 대금산출 세부 내역서(견적서), ④ 기타 본 계약상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확정하여 빠짐없이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이 경우 당사자가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의 내용 등을 용역계약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음

제6조(대금의 결정 및 조정) ① 본 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은 제3조에서 명시한 금액과 같으며, 이는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를 통하여 정한 것이다.

② 본 계약 체결 후 제5조에 따른 용역 제공 내용의 변동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에 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제작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제5조에서 미리 합의된 내용을 기획·제작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체결 이후 용역 제공 내용에 변경으로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설계의 변경 및 원재료의 가격, 노무비, 경비 등이 달라질 경우에는 협력사가 이로 인한 대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금의 조정은 일방의 통보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절차에 따라 추가 협의로 결정될 사항임

◦ 추가 공사가 필요할 경우 명확한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획․제작사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추가공사의 진행 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함

제7조(지체상금 등) ① 기획·제작사는 제3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해야 할 용역 대금의 연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도록 한다.

② 협력사가 제3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용역 대금의 (    )/1000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용역 대금이 남아있을 경우 위 지체상금을 용역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지체상금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항의 지체일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획·제작사의 책임으로 수급 업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급 업무의 수행이 중단 또는 검수가 지연된 경우

3. 본 계약 체결 후 기획·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사의 용역 수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경우 그 기간

4. 기타 협력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지체된 경우

◦ 기획제작사가 용역 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6%의 비율(상사 법정 지연 이자)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하였음(제1항).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용역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지급기일 및 지연이자가 적용되어야 할것임

◦ 기획․제작사가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용역 대금이 남아있을 경우, 위 지체상금 부분을 용역 대금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내역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제8조(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 등) ① 계약 기간 중 기획·제작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에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제3자(이하 ‘제3채무자’)에게 용역 제공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 대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행사를 위해 채권양도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 민법상의 필요한 절차를 즉시 취해주어야 하며, 협력사가 직접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합의한다.

1. 기획·제작사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기획·제작사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3채무자가 대금을 직접 협력사에 지급하기로 제3채무자, 기획·제작사 및 협력사 간에 합의한 경우

3. 용역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기획·제작사가 협력사에 총 2회분 이상의 대금 지급기일을 위반한 경우

② 기획·제작사는 제3채무자에게 협력사의 계약위반 사실을 증명하여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협력사가 제3채무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기획·제작사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④ 협력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용역 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제작사 및 제3채무자에게 용역 대금의 사용내역을 대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 ‘제3채무자’는 자신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아닌 채무관계에서의 제3자(체결된 계약서를 기준)를 지칭하는 법률용어임. 본 계약에서는 협력사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기획․제작사에 금원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지칭함

◦ 제3채무자가 대금을 직접 협력사에 지급하기로 제3채무자, 기획․제작사 및 협력사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3당사자의 별도의 합의를 분명히 한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에 대해 그 사실을 알려주는 절차(채권양도 통지 절차) 등이 필요함. 채권양도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기획․제작사)이 직접 제3채무자(기획․제작사에 대한 채무자)에게 통지하는데, 편의상 협력사가 직접 채권양도 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였으므로, 추후 협력사가 직접 통지를 할 경우, 본 계약서를 양도통지에 대한 대리권수여의 증빙서류로 첨부할 수 있음

◦ 만일 협력사의 권리행사가 부당한 경우라면 기획․제작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 대금의 지급중지를 요청해야 함(요청에 대한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음)

제9조(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요구) ① 협력사가 용역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에 이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지체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② 협력사가 제1항에 따른 기획·제작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획·제작사에 임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또는 기타 공연의 준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잔여 용역 대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그 지급내역을 문서로 협력사에 통지한다.

③ 기획·제작사는 제2항에 따라 임금 등의 직접 지급 전에 그 사실을 협력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력사는 이에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기획·제작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협력사는 자신이 먼저 미지급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기획·제작사에 통지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획·제작사는 지급기한이 도래한 용역 대금을 지체없이 협력사에 지급한다.

◦ 현실적으로 협력사가 용역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정작 공사현장의 근로자 등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등 공연준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본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체없이 통지해야 함

제10조(완수검사 및 하자보수 등) ①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와 협의하여 본 계약상 용역 업무(무대 세트, 조명, 음향, 영상장비의 설치 등)에 대한 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획·제작사는 별도의 검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를 검사인으로 본다.

②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을 완료한 후, 기획·제작사에 완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제작사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검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내에 완수 여부를 확인해주어야 한다(이 기간 내 완수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검사합격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기획·제작사가 용역 제공된 내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기획·제작사의 검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력사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제작사는 지체없이 재검사하여야 한다.

④ 용역 제공 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수급 업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급 업무의 하자가 기획·제작사의 요청 또는 지시 등에 따라 발생한 경우

2. 수급 업무의 하자가 기획·제작사가 공급한 설비 또는 자재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의 하자가 중대하고 완전물급부 또는 하자보수가 불가능하여 수급사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기획·제작사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에 대한 완수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원만한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방법으로 완수 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기준으로 완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함

◦ 별도로 검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계약서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를 검사인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검수요청 등을 진행하면 됨

제11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변경 금지) 기획·제작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사의 책임으로 볼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당사자 일방이 즉흥적으로 상대방의 계약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함

제12조(안전배려의무 등) ① 기획·제작사가 협력사의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협력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1. 용역 수행 장소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용역 수행 장소의 보호 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4.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협력사는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제작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본 계약상의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부담해야 하는 기본적인 계약상 의무를 명시하여 안전사고와 관련된 과실 책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임

◦ 제1항 제5호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괄적 규정으로 용역 제공 장소와 용역의 범위 등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계약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안전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의 설명과 정보제공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함

◦ 설명내용을 미리 문서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명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임

◦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가급적 구두상의 요청이 아닌,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제13조(재위탁의 금지 등) ①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의 동의 없이 수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획·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용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협력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기획·제작사에 대한 자신의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 기획․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용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협력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기획․제작사에 대한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제14조(크레딧의 명기) ① 기획·제작사는 공연물 및 공연물을 안내하는 제작물에 협력사의 역할과 성명을 표시한 크레딧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사가 수급 업무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크레딧의 위치, 크기, 표시방법 등은 상호간 협의하거나 공연예술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 기획․제작사는 공연물 및 공연물을 안내하는 제작물에 협력사의 역할과 성명을 표시한 크레딧을 명기하되, 이러한 크레딧 명기의무는 협력사가 수급 업무의 제공을 완료한 경우를 전제로 함

제15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물품의 반환 등) ① 이 계약에 따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행사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의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② 기획·제작사가 본 계약 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창작물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 이용허락의 대가 등에 대해 저작권자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③ 기획·제작사가 합리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협력사의 기획·시안 등에 대해서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⑤ 공연 종료 후 협력사의 창작물의 반환이나 폐기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 본 계약에 따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이를 창작한 자가 보유한다는 원칙 등 「저작권법」 등의 관련 법률의 내용에 의함을 분명히 함

◦ 계약체결 후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대방의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 공연 종료 후에 협력사의 창작물의 반환이나 폐기 등 그 처리방법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협의할 의무가 있으며, 기간 및 비용부담 등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확인받아 두어야 함

제16조(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본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상호 협의하여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로써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구두상 합의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의 계약변경은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문서를 통한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자 문서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잘 보관해야 함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에 소속된 자가 본 계약과 관련된 구성원들에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제공 의무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력사가 수급한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5. 기획·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의 수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협력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협력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의 파산 등 계약목적의 달성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약정 해제(해지)사유로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에 소속된 자가 본 계약과 관련된 구성원들에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구성원들 간 성폭력, 성추행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제18조(손해배상) ①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력사의 장비 등이 기획·제작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되는 경우 기획·제작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협력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기획·제작사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은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관련 규정에 따르며,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 발생 등의 예를 명시함

제19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 대금의 미지급 등 기획·제작사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설치 완료된 기획·제작사의 공연 진행에 필요한 시설을 무단 회수하는 등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에서 선택하는 분쟁 해결의 방법에 따르기로 한다.

□ 중재 :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분쟁조정 또는 소송절차와 달리 중재합의를 선택할 경우 중재법에 따라 법원을 통한 소송제기가 제한(소 각하)될 수 있다.

□ 분쟁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송 : 계약 당사자 쌍방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협력사는 미지급 용역 대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함

◦ 중재합의가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재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재합의는 신중하게 해야 함

제20조(특약사항)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정하기로 한다.

1.

2.

3.

4.

◦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자유롭게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특약사항을 합의할 경우 그 세부 항목을 각 호에 명시해야 함

* 기타 사항

◦ 계약서의 작성 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함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을 기재하고, 법인의 주소,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체명 또는 성명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특정함

◦ 대리인과의 계약 체결 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대리권 수여)을 별도로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