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인력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중간보고 토론회 개최

⃞ (연구 배경) 문화예술 분야는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창작여건이 열악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창작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계약문화 정착과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 (추진 상황) ‘12.11월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13. 5월 창작, 출연, 기술지원 등 표준계약서 3종을 개발하여 보급 중이나,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는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 계약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인력 계약실태와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의 공유와 계약서(안)에 대한 중간보고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ㅇ 일시 : 2015. 3. 23(월) 15:00~17:00

ㅇ 장소 : 콘텐츠코리아랩 10층 컨퍼런스룸(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내)

ㅇ 안건

-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인력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중간보고

-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인력 표준계약서(안) 발제 및 토론

-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인력 표준계약서(안) 자유토론

☞ 찾아오시는 길

※ 문의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조연구원 남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