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공연법」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제5항의 위임을 받아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연안전지원센터(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안 제3조)

나. 공연안전지원센터 전문인력, 전담조직, 사무공간, 정보시스템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라.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 관련 사항(안 제8조)

마.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및 공고, 재검토 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고시  제        호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안전지원센터”란 「공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2.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장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비영리법인의 목적) 「공연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서 “비영리법인”이란 공연안전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4조(전문인력)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이란 공연안전업무를 할 수 있는 학력· 경력 등의 전문성을 갖춘 5명 이상의 인력을 말한다.

제5조(전담조직)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전담조직”이란 공연안전업무를 하는 별도의 독립 조직체계를 갖춘 것을 말한다.

제6조(사무공간)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사무공간”이란 100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말한다.

제7조(정보시스템) 영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정보시스템”이란 공연안전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8조(운영규정) 영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운영에 관한 규정”이란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독립된 규정체계로서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영 제1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규정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후 30일 이내에 관보에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