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공연법 시행령

목 차

1.	재해대처계획신고 등
2.	정밀안전진단 기간
3.	자체안전검사 결과 관리
4.	과태료의 부과기준(공연법 시행령 별표 4)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Ⅰ	재해대처계획신고 등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재해대처계획신고 내용 및 시기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하현진

담당부서(과)

공연전통예술과

직급

5급 행정사무관

국장

우상일

연락처

044-203-2736

과장

임병대

이메일

stuckon@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공연법 제11조 제3항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약 1,995개*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해 관계자	일반국민	28백만명	입법예고	의견 없음
관련부처	문화체육 관광부	-	부처의견 조회	의견 없음

* 출처 : 통계청 통계(‘15.9.17, 표준산업분류 기준)

** ‘13.9월∼’14.8월 간 축제 경험자 추정치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 2015.11.19.~ 계속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규제 강화(공연법시행령 제9조제3항)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연을 확대함

- 예상관람객 3,000명 이상 → 예상관람객 1,000명 이상

규제체계 및 법령

위계정보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 재해대처계획 신고 ← 보완 요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통보	관할 소방서장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ㅇ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현황 : 공연단체 및 공연기획업체 약 1,995개*

	업체 수	종사자 수
공연단체	1,216	8,325
공연기획업	779	4,228
계	1,995	12,553

* 출처 : 통계청 통계(‘15. 9. 17, 표준산업분류 기준)

- 이해관계자 현황 : 공연장 외 공연 관람객 약 28백만명*

* 28백만명 = ‘13.9월∼’14.8월 간 축제를 경험한 비율(54.8%) × 2014년 인구(51백만명)

-【출처】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108쪽(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장 외 공연의 경우 예상관람객이 3천명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규정, 공연장 외 공연 개최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바, 공연장 외 공연이 함께 개최되는 경우가 많은 축제 관람객 수로 대체함

ㅇ 공연장 외 공연 현황

- 전체 공연 수 : 약 555건*(2014년 기준)

* 출처 : 2014 전국시도별 지역축제 개최 계획(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장 외 공연의 경우 예상관람객이 3천명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규정, 공연장 외 공연 개최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바, 공연장 외 공연이 함께 개최되는 경우가 많은 축제 건수로 대체함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공연 수 : 약 143건*(2014년 기준)

* 143건 = 555건(2014년 지역축제 건수) x 25.7%(관객 수 1,000명∼3,000명 공연비율, ‘15.7월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조사결과)

[관객 수별 공연장 외 공연 현황표*]

관객 수 구분	5백명 이상	1천명 이상	2천명 이상	3천명 이상
공연 수(개)	102	84	64	53
누적비율	77.9%	64.1%	48.9%	40.5%

* 출처 : ‘15.7월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실시 공연제작 업체(131개소) 대상 설문조사 결과

[관객 수별 공연장 외 공연 현황 그래프*]

* 출처 : ‘15.7월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실시 공연제작 업체(131개소) 대상 설문조사 결과

ㅇ 공연장 외 공연 사고현황 : 9건*(‘05년~’14년)

- 사고의 발생 횟수는 적으나 발생 시 인명피해 규모가 크고, 이에 따른 국민 불안도 급증하는 경향 있음

* 출처 : 네이버 뉴스 검색(2005년∼2014년)

【공연장 외 공연 사고사례 정리 (‘05년~’14년)】

일 시	장 소	사고 경위	피 해
2005.10.03	상주 시민운동장	MBC 가요콘서트 녹화현장을 보기 위해 입장하던 관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사고	사망 11명 부상 162명
2005.07.11	성남시 분당구 모여고체육관	음악전문 케이블 방송 녹화 도중 MC몽을 보려고 관객들이 무대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10여명 부상	10명 부상
2005.10.29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연에서 인기가수 J씨로 보이는 남성을 보고 환호하며 관객들이 몰리면서 10여명 부상	10명 부상
2008.05.15	서울대 본관	봄축제 폐막식 공연에서 가수 원더걸스를 보기위해 무대로 관객들이 몰리면서 3명 부상	3명 부상
2008.06.07	잠실주경기장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던 팬들이 경기장 왼쪽 펜스를 넘어 대기실과 경기장 그라운드로 들어오면서 20여명 부상	20여명
2009.09.18	부산 사하구 통일아시아드 공원	통일기원 다대항 축제장 무대의 조명탑이 넘어져 3명 부상	3명 부상
2011.11.15	강원 원주시 따뚜공연장	강원 원주시 명륜동 따뚜공연장 앞 야외무대에서 조명 설치대 붕괴돼 12명 부상	부상 12명
2014.01.01	울산 간절곶 해맞이행사장	송년 축하공연이 진행된 특설무대에서 불이 나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 5명이 화상	부상 5명
2014.10.17	판교 테크노벨리 야외공연장	‘판교테크노밸리 문화축제’ 공연 중 관람객 하중에 의한 환풍구 붕괴	사망 16명 부상 12명

* [참 고 : 해외사례] 2010.7.24 독일 뒤스부르크에서 음악축제인 ‘러브 퍼레이드’ 행사 도중 참가자들이 행사장으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압사사고 발생, 19명 사망 342명 부상

□ 문제점

ㅇ ‘14.10.17,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 후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 현행 공연법은 예상관람객 3천명 이상의 공연장 외 공연만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

- 3,000명 미만의 공연장 외 공연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

* 판교환풍구 붕괴사고 :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문화축제’ 행사 중, 27명이 야외광장 환풍구에서 관람하다 관람객 하중에 의한 환풍구붕괴로 사고 발생, 당시 관람객 700명으로 추정(사망 16명, 부상 11명)【출처 : 국제신문 10.17. 1면】

공연법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야외공연을 관람하는 일반국민의 안전 확보 필요

- 현행법에도 3,000명 미만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존재*(권고사항)하나, 이번 판교사고에서 보듯이 공연업계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의식이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음

ㅇ ‘14. 11월 중앙안전점검단 점검에서도, 재해대처계획 수립의무를 1천명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

【중앙안전점검단 점검결과】(‘14.11월, 소방방재청)

- 1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소규모 공연행사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토록 개선 필요

※「공연법」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개정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공연장 외 장소에서의 공연에 대한 안전한 관람환경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지키고 공연 수요 촉진에 기여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예상관람객 3,000명 이상인 경우 재해대처계획 수립 〉

ㅇ 공연장 외 장소에서 공연 시, 예상관람객이 3,000명이 넘을 경우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방안 등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함

〈 비규제대안 : 공연단체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

〈 규제대안 1 : 예상관람객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재해대처계획 수립 〉

ㅇ 공연장 외 장소에서 공연 시, 예상관람객이 1,000명이 넘을 경우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방안 등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함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현행법은 명령지시적 규제(3,000명 이상)와 자율규제(3,000명 미만)이 병행되고 있는 체제

ㅇ 비규제대안인 매뉴얼배포 등의 방안은 자율규제 및 시장유인적 규제이나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그 실효성이 낮음

ㅇ 규제대안1은 자율규제의 낮은 이행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연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명령지시적 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 해당 규제는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또는 미신고의 이분법적 구조로 '포지티브방식과 네거티브 방식'로 분류하기엔 부적합

〈 해외사례 분석 〉

ㅇ 미국 신시내티시 규정

- 「군중제어와 안전에 대한 특별임무 신고*」 중 군중관리계획에서는 2천명 이상의 행사는 군중관리에 대한 공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

* 출처 : Crowd Management - Report of the Task Force on Crowd Control and Safety, City of Cincinnati US, 1980, p, 24 Chapter 1 Section 7

ㅇ 영국의 HSE(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보건 요구사항과 야외 군중행사 지침에서는 관객 수와 위험요소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범위 구분

[행사 보건 계획 신고 범위*]

구분	계획 준비	제출 계획 승인
2,000명 미만의 행사 (위험요소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	필요	필요
2,000명 미만의 행사 (추가적인 위험요소가 없을 경우)	필요	불필요
2,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의 행사 (추가적인 위험요소가 없을 경우)	필요	알려만 줄 것
5,000명 미만의 행사 (위험요소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	필요	필요
5,000명 이상의 행사 (관련 자격증을 요구되는 행사)	적합한 전문기관에게 계획서 제출
5,000명 이상의 행사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행사)	필요	필요
20,000명 이상의 행사	초안 검토 필요	필요

* 출처 : Health Service Executive Requirement and Guidance for Outdoor Crowd Events, HSE UK, 2015, p. 10 Chapter 3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전문가 간담회 의견수렴(공연 제작 및 운영 관련 전문가 4명, ‘14. 10. 22)

- (주요의견)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에 대한 안전매뉴얼과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ㅇ 기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이번 판교사고는 약 700명 규모의 행사로, 행사관람객이 적어도 ‘인기가수 출연(판교행사에는 ’포미닛‘ 출연)’ 등 행사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재해대처계획 대상 확대를 통한 공연 안전수준 향상 필요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현행법도 3,000명 미만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존재*(권고사항)하나, 이번 판교사고에서 보듯이 공연업계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의식이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바,

- 3,000명 미만 공연에 대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신체·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여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

ㅇ 다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연단체에 대한 안전교육과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도 병행 예정

* [참고사항] ▲예상관람객 3,000명 이상 공연 : 공연법 상 재해대처계획 수립 ▲예상관람객 3,000명 미만 공연 : 소방방재청의 공연·행사장의 안전매뉴얼 적용(권고사항)

〈 결론 〉

ㅇ 다수의 일반국민이 모이는 공연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 있음

4.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예상관람객이 3,000명 이상인 경우 재해대처계획 수립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규제대안 1. 예상관람객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재해대처계획 수립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현행 포함)	증감(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899.04	1,899.04			1,899.04	1,899.04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795.21	795.21			795.21	795.21
총 합계		2,694.25	2,694.25			2,694.25	2,694.25
기업순비용		1,899.04	1,899.04	연간균등순비용		238.8
정성적 분석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1	10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예상관람객이 3,000명 이상인 경우 재해대처계획 수립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직접 편익
		총	0		총	0
	간접 비용			간접 편익
		총	0		총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 비용
	간접 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규제대안 1. 예상관람객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재해대처계획 수립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공연단체 및 공연기획업체) 재해대처계획서 작성 비용	454.86	직접 편익
		(공연단체 및 공연기획업체) 재해대처계획서 변경 비용	56.85
		(공연단체 및 공연기획업체) 재해예방조치 비용	1,387.33
		총	1,899.04		총	0
	간접 비용			간접 편익
		총	0		총	0
		총 비용	1,899.04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 비용
	간접 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	ㅇ 안전관리 강화로 인한 규제의 사회적 편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추정하기는 어려움 ㅇ 다만, 법 개정에 따른 전체적인 공연 안전사고 감소와 이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감소, 그리고 사회 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규제감독비용(재해대처계획서 검토 비용)	795.21	편익
		총 비용	795.21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해당 업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공무원이 집행하며, 이미 지자체별로 안전관련 전담 조직 및 자문기구(또는 심의기구)가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추가 예산 및 인력이 필요하지 않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이미 지자체별로 안전관련 전담 조직 및 자문기구(또는 심의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전문 안전진단기관도 지정(6개 기관)되어 있어 별도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해당 업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관공무원이 집행하며, 이미 지자체별로 안전관련 전담 조직 및 자문기구(또는 심의기구)가 구성되어 있어, 집행에 문제 없음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 경쟁영향평가 〉

ㅇ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범위를 현행 30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면, 약 19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

ㅇ 그러나 공연장 외 공연의 안전강화에 따른 공연 안전사고 감소와 이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감소, 그리고 사회 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1,000명 이상의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안전사고 감소 및 이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호

5.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전문가 간담회 의견수렴(공연 제작 및 운영 관련 전문가 4명, ‘14. 10. 22)

- (주요의견)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에 대한 안전매뉴얼과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의견반영)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사업에 야외공연 안전매뉴얼 개발(2015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2016년) 예정

ㅇ 기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없음

대상 2	정밀안전진단 기간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무대시설 안전진단 대상 공연장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하현진

담당부서(과)

공연전통예술과

직급

5급

국장

우상일

연락처

044-203-2736

과장

임병대

이메일

stuckon@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ㅇ 공연법 제12조제3항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공연장 운영자	881개소*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해 관계자	안전진단기관	6개소	입법예고	의견 없음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부처의견 조회	의견 없음

* 출처 : 2013년 말 기준 등록공연장 현황(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규제존속기한

ㅇ 2015.11.19.~ 계속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강화규제(시행령 제10조제2항)

- 공연장 운영자는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ㅇ 피규제집단

- 공연장 총 881개소*(‘13년 말 기준)

* 공연장 및 시설연령 출처 : 2013년 말 기준 등록공연장 현황(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공연장 수와 시설연령 분포의 합산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확한 개관년도를 알 수 없는 공연장 16개를 시설연령분포 그래프에서 제외했기 때문

ㅇ 이해관계자 : 안전진단 기관 6개소, 일반국민

기 관 명	주 소	지정연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23	2000년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 구로구 구로5동 23-1	2000년
(주)한국선급엔지니어링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1212	2000년
(주)코스텍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01(717호)	2000년
한국검정(주)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6-15	2010년
코리아테크인스펙션(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162-8	2012년

※【참고】이해관계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공연장 이용자의 경우 현재 공연장 이용에 대한 통합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아, 이용자의 숫자를 추산할 수 있는 관련 통계 없음

ㅇ 무대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사례

- 전시시설 노후화에로 인한 화재발생 등

사고 내용	사고 원인	피 해
천장 투광실에서 조명이 터짐	조명기의 노후화 및 조명기 내부의 열 축적으로 인한 조명기 수명 저하	천장 투광실 아래 객석의 관객에게 불꽃이 튀어 옷이 상함
공연 중 하우스커튼이 승강이 되지 않음	노후화된 전동기의 과부하로 인한 배선용 차단기 트립	공연 일시 중단
공연 중 장치봉이 천장 그리드와 충돌	노후화된 리미트 스위치의 오작동	공연 일시 중단 장치봉 및 천장 그리드 손상
공연 중 무대시설 막 전환을 위한 무대시설 조작 불능	무대시설 조작반 조작버튼 노후화에 따른 미작동	공연 일시 중단
공연 중 무대측면 콘센트에서 스파크로 인한 화재발생	전시시설 노후화에로 인한 콘센트 나사 풀림과 접촉불량	해당 공연 취소 및 환불 콘센트 및 일부 배선 손상
무대시설 설치 중 조명기구에서 연기 발생	C형 접속기 노후화로 인한 접촉 불량	접속기 및 조명기구 손상
야외의 가설무대에 설치된 조명기구에서 불꽃 발생	조명기구 전원선과 법속 연장 케이블 사이 접촉 불량	공연 일시 중단 조명기구 손상
공연 중 소방설비 오작동	공연 중 안개효과에 대하여 연기감지기가 작동하여 경고음 울림	공연 일시 중단

* 출처 : 공연장 안전사고 사례 분석(2014년 공연장안전지원센터, )

- 공연장명과 사고일시 비공개를 전제로 수집된 자료임

- 표본수 102건/ 노후화 사고 13건, 표본 전체의 13% 수준

□ 문 제 점

ㅇ ‘13년 기준, 시설연령 10년 이상 공연장 448개소*(전국 공연장의 52%)

- 공연장 무대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과 이에 따른 보수 및 교체가 필요

* 공연장 및 시설연령 출처 : 2013년 말 기준 등록공연장 현황(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무대시설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14-12호)

일련	분류번호	품명	연수
338	30221099	무대장치	8
366	39111504	무대프로젝션또는방송실용조명기기	9
367	39111526	조명폴또는기둥및하드웨어	9
368	39111611	투광조명	9
386	39121107	조명제어장치	9

* 내용연수 :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

ㅇ ‘15. 5월 국회도 시의성을 감안, 공연법 제12조제3항을 개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주기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공연법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5.18>

1.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현행 제도는 정기 안전검사 실시 후 안전진단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나,

- ‘09년∼’13년 정밀안전진단 시행비율은 평균 약 2%에 불과, 노후공연장에 대한 업계의 자발적 안전대책이 미흡한 바, 규제 도입 필요

[정밀안전진단 시행 비율*]

연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안전진단 공연장 수	95	104	103	79	67	448
정밀안전진단 공연장 수	4	4	0	2	1	11
정밀안전진단 비율	4%	4%	0%	3%	1%	2%

* 출처 : 2014년 무대시설 안전진단 통계분석 보고서,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노후공연장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무대시설 등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에 기여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정기 안전검사 결과, 필요 시에만 정밀안전진단 〉

ㅇ 정기 안전검사 결과 검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의무가 발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

〈 규제대안 1 : 공연장 정밀안전진단을 9년 주기로 정례화 〉

ㅇ 정기 안전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 더하여, 모든 공연장에 대해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함

〈 규제대안 2 : 공연장 정밀안전진단을 10년 이상으로 규정 〉

ㅇ 정기 안전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 더하여, 모든 공연장에 대해 10년 이상의 기간 중 하나를 정해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함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현행 제도는 정기 안전검사 실시 후 안전진단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 (그 이외는 자율사항), 자율규제와 명령지시적 규제가 혼재하고 있으며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에 해당

ㅇ 대안1과 대안2는 현재의 자율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모든 공연장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명령지시적 규제에 해당함

〈 해외사례 분석 〉

ㅇ 독일 : 4년마다 공연장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

구 분	내 용
등록 전 또는 전면 개보수 후 안전검사	공연장 운영자는 안전장치와 기계장치는 최초로 가동하기 이전과 대폭적인 개보수 후 가동 전에 전문가(expert)*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 안전검사	공연장 운영자는 안전장치와 기계장치에 대해서 적어도 일년에 한번 유자격자(competent person)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 안전검사	공연장 운영자는 적어도 4년에 한번 승인시험(acceptance test)과 같은 방법으로 안전장치 및 기계장치에 대하여 전문가(expert)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출처 : BGV C1(독일 산업안전보건규정, 무대시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사고예방지침) 제5장 제33조, 34조

ㅇ 국내 :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주기 15년(승강기 내용연수의 최저값* 반영)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승강기 내용연수 : 20년(최저 15년∼최대 25년)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전문가 간담회 의견수렴(‘15.8.20, 공연장 무대시설 관리 책임자,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12명)

- (주요 내용) 정밀안전진단의 주기는 정기 안전검사 주기의 배수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정밀안전진단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경과조치가 필요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현행 제도는 정기 안전검사 실시 후 안전진단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

- ‘09년∼’13년까지 정밀안전진단 시행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약 2%에 불과, 공연장 노후화에 대한 안전대책 미흡

ㅇ 특히, 전국 공연장 시설연령 분포를 고려할 때, 향후 노후공연장 비중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분석, 정밀안전진단 체계마련 시급

* 출처 : 2013년말 기준 공연장 등록현황 자료 분석(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개정 공연법은 노후공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했으며, 다만 그 주기만을 시행령에 위임함

ㅇ 따라서 노후공연장의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설정하는 해당 규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비규제 대안 없음

〈 결론 〉

ㅇ 노후공연장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정하고 정례화 할 필요 있음

4.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1	10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정기 안전검사 결과, 필요 시에만 정밀안전진단 의무 발생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규제대안 1. 공연장 정밀안전진단을 9년 주기로 정례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8,466.62		28,466.6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7,967.46	-7,967.46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78.88		78.88
총 합계		28,545.5	7,967.46	20,578.04
기업순비용		28,466.62	연간균등순비용	3,579.71
정성적 분석

규제대안 2. 공연장 정밀안전진단을 10년 이상으로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 노후공연장 정기점검 주기를 10∼11년으로 하는 방안 ㅇ정밀안전진단은 정기 안전검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정기 안전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바, 10년 또는 11년으로 진단주기를 설정할 경우 정기 안전검사 주기와 어긋나 점검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 * (예시) 90년동안 정밀안전검사에 드는 비용(정밀안전검사비용을 100으로 가정) - 9년 주기 : 100×10회 =1000 - 10년 주기 : 100×9회 + 정기안전검사 추가비용(67×6) = 1,302 - 11년 주기 : 100×8회 + 정기안전검사 추가비용(67×6) = 1,202 ※ [참고] 정기 안전검사 비용은 정밀안전진단의 67% 수준 ㅇ또한, 10년 또는 11년으로 진단주기를 설정하면 평균 사용기한보다 1∼2년 정도 교체시기가 늦어져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화재·추락 등의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노후공연장 정기점검 주기를 12년으로 하는 방안 ㅇ12년으로 점검 주기를 설정할 경우, 평균 사용기한보다 1∼3년 정도 교체시기가 늦어져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화재·추락 등의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1	10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정기 안전검사 결과, 필요 시에만 정밀안전진단 의무 발생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직접 편익
		총	0		총	0
	간접 비용			간접 편익
		총	0		총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 비용
	간접 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규제대안 1. 공연장 정밀안전진단을 9년 주기로 정례화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공연장 운영자)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작성 비용	78.88	직접 편익
		(공연장 운영자) 정밀안전진단 비용	7,967.46
		(공연장 운영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개보수 비용	20,420.28
		총	28,466.62		총	0
	간접 비용			간접 편익
		총	0		총	0
		총 비용	28,466.62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 비용
	간접 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안전진단기관)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7,967.46
		총 비용	0		총 편익	7,967.46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규제감독 비용 (연간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검토비용)	78.88	편익
		총 비용	78.88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규제대안 2. 공연장 정밀안전진단을 10년 이상으로 규정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직접 편익
		총	0		총	0
	간접 비용			간접 편익
		총	0		총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 비용
	간접 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집행자원) 한국산업기술원 등 이미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전문인력을 비롯하여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였음

ㅇ (집행능력)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체부 고시 제2012-39호)에서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에서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검토는 기존에도 존재하고 있던 업무로 지자체의 집행에 문제점 없음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 경쟁영향평가 〉

ㅇ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정밀안전진단 주기의 설정은 개정법에 따라 정해진 위임사항으로 비규제 대안 없음

ㅇ 덜 규제적인 대안 검토

- [대안 1] 노후공연장 정기점검 주기를 10∼11년으로 하는 방안

- [대안 2] 노후공연장 정기점검 주기를 12년으로 하는 방안

⇒ 정밀안전진단은 정기 안전검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정기 안전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바, 10년 또는 11년으로 진단주기를 설정할 경우 정기점검 주기와 어긋나 점검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

* (예시1) 2007년 건립 공연장이 ‘16년 정밀안전진단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안전검사 주기표 [○=정기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주 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년	◎			○			○			◎			○			○
10년	◎			○			○			○	◎		○			○
11년	◎			○			○			○		◎	○			○

** (예시2) 90년동안 정밀안전검사에 드는 비용(정밀안전검사비용을 100으로 가정)

- 9년 주기 : 100×10회 =1000

- 10년 주기 : 100×9회 + 정기안전검사 추가비용(67×6) = 1,302

- 11년 주기 : 100×8회 + 정기안전검사 추가비용(67×6) = 1,202

※ [참고] 정기 안전검사 비용은 정밀안전진단의 67% 수준

⇒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무대시설의 내용연수는 평균 8∼9년으로 10년∼12년 사이의 진단주기를 설정하면 평균 사용 가능 기한보다 1∼3년 정도 교체시기가 늦어져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화재·추락 등의 사고 위험이 높아짐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적절함

⇒ 이에 개정안과 같이 무대시설의 내용연수와 연동하여 정기점검 주기를 9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노후공연장에 대해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여, 무대시설 등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5.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전문가 간담회 의견수렴(‘15.8.20, 공연장 무대시설 관리 책임자,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12명)

- (주요 내용) 정밀안전진단의 주기는 정기 안전검사 주기의 배수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정밀안전진단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경과조치 필요

- (의견 반영) 정밀안전진단 주기(9년)를 정기안전검사 주기의 배수(3년)로 설정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의 경과조치 기간을 2년 6개월로 정함

ㅇ 기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없음

대상 3	자체안전검사 결과 관리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무대시설 안전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하현진

담당부서(과)

공연전통예술과

직급

5급

국장

우상일

연락처

044-203-2736

과장

임병대

이메일

stuckon@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공연법 제12조제7항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공연장 운영자	881개소*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해 관계자	-	-	입법예고	의견 없음
관련부처	문화체육 관광부	-	부처의견 조회	의견 없음

* 출처 : 2013년 말 기준 등록공연장 현황(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규제존속기한

2015.11.19.~ 계속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강화규제(시행령 제5조)

-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를 3년 간 보존하도록 함(기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39호에 규정된 내용을 상향 입법)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ㅇ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현황 : 총 881개소

* 공연장 및 시설연령 출처 : 2013년 말 기준 등록공연장 현황(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문제점

ㅇ 공연장운영자는 공연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에 따라 검사결과를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 해당 검사결과의 보관기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입법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공연법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④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 제2012-39호) 제9조(자체 안전검사) ①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자체 검사계획에 의한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토록 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기관에 자체 안전검사의 일부나 전부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② 자체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별표4의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운영자는 자체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에 심각한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보완 또는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안전검사를 대행한 안전진단기관은 무대시설에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공연장운영자에게 보고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제3항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자체 안전검사의 내실성 담보 및 공연장 무대시설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해 이미 현행 공연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공연장운영자에게 자체 안전검사 결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ㅇ 다만, 해당 결과보고서를 관리해야 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보관기간에 대해 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자칫 무대시설 이력관리라는 정책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바, 결과보고서에 대한 합리적인 보관기간을 정할 필요 있음

* (예시)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가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 만에 폐기해도 무방, 이 경우 3년 이상의 주기로 시행되는 정기 안전검사 등에서 과거 무대시설의 수리내역 등을 알지 못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음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무대시설 안전에 대한 이력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무대시설 결함 또는 손상 및 그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화재·추락 등 무대시설 결함에 따른 공연장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생명, 재산을 보다 탄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자체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관리의무만 명시 〉

ㅇ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의무만을 명시하고 해당 결과보고서를 언제까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은 명시하지 않음

〈 규제대안 1 : 자체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보관기간을 3년으로 명시 〉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현행 법률은 공연장운영자가 자체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보관·관리하도록 규정한 명령지시적 및 투입기준 규제

- 다만. 보관기간에 있어서만 자율성이 있음

ㅇ 개정안(대안1)은 현행법률에서 보관기간까지를 지시하는 형태로, 명령지시적 및 투입기준 규제에 해당함

〈 해외사례 분석 〉

ㅇ 무대시설에 대한 해외사례는 없음

ㅇ 다만, 안전관리를 위한 이력관리와 관련된 유사 규정으로,

- 캐나다의 경우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 기록을 10년간 보존하고 근로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출처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cords, p.2, Canada British Columbia Public Service

- 국내에서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강기 정기검사 주기와 자체점검 결과 보존기간을 일치치키고 있음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 략)

2.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입법예고 기간 및 공연장 안전관리제도 개정 설명회(2015. 9. 16, 공연장 및 공연 관련 종사자 82여명) 당시 이해관계자 의견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은 자체 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관리’의무 만을 부과하고 관리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 무대시설의 안전에 대한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바*, 기존 규제만으로는 미흡

* (예시)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가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 만에 폐기해도 무방, 이 경우 3년 이상의 주기로 시행되는 정기 안전검사 등에서 과거 무대시설의 수리내역 등을 알지 못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음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해당 규제는 기존 규제에서 부여되고 있는 자체 안전검사 결과 관리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여,

- 무대시설 이력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비규제 대안은 없음

〈 결론 〉

ㅇ 무대시설 이력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결과보고서 보관기간에 대한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보관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할 필요 있음

4.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1	10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자체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관리의무만 명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규제대안 1. 자체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보관기간을 3년으로 명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현행 포함)	증감(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ㅇ 동 규정은 기존에 공연장운영자가 보관·관리하던 자체 안전검사 결과 보고서를 3년 간 보존기간을 정하여보존하도록 기간만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추가부담은 매우 미미하여, 비용은 따로 산정하지 않음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1	10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자체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관리의무만 명시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직접 편익
		총	0		총	0
	간접 비용			간접 편익
		총	0		총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 비용
	간접 편익	(공연장 운영자) 체계적인 무대시설 이력관리를 통해 대형손실 위험 감소	자체 안전검사와 정기 안전검사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무대시설 이력관리를 통해,각 무대시설의 수리 및 교체를 적기에 할 수 있어, 향후 무대시설의 고장 및 안전사고에 따른 대형 손실을 사전에 줄일 수 있음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일반국민)	ㅇ동 규정의 시행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공연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법 질서 유지에 따른 사회적 및 환경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규제대안 1. 자체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보관기간을 3년으로 명시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직접 편익
		총	0		총	0
	간접 비용			간접 편익
		총	0		총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 비용
	간접 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공연장운영자가 기존에 관리하던 자체 안전검사 결과 보고서를 3년 간 보존하는 것으로, 집행 상 문제점은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4 및 별지 1호 서식 등에서 자체 안전점검 및 결과 관리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기술적 문제점은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4 및 별지 1호 서식 등에서 자체 안전점검 및 결과 관리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음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 경쟁영향평가 〉

ㅇ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자체안전검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업계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무대시설 이력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과보고서의 보관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

ㅇ 또한 보관기간도 공연법 상 필수 안전검사 중 최소 주기인 정기 안전검사 주기(3년)에 연동시킨 것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한 바, 결과보고서의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자체 안전검사 결과 보관기간과 정기 안전검사의 주기를 연계시켜 무대시설 안전에 대한 이력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무대시설 결함 또는 손상 및 그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

ㅇ 화재·추락 등 무대시설 결함에 따른 공연장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생명, 재산을 보다 탄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

5.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공연장 안전관리제도 개정 설명회(2015. 9. 16, 공연장 및 공연 관련 종사자 82여명) 및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없음

대상 4	과태료의 부과기준(공연법 시행령 별표4)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공연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하현진

담당부서(과)

공연전통예술과

직급

5급

국장

우상일

연락처

044-203-2736

과장

임병대

이메일

stuckon@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공연법 제11조, 공연법 제43조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약 2,876개소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해 관계자	-	-	입법예고	의견 없음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부처의견 조회	의견 없음

* 공연장 : 총 881개소(‘13년 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공연단체 및 공연기획업체 : 1,995개소(15년, 표준산업분류 기준)

규제존속기한

2015.11.19.~ 계속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재해예방조치를 보완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 (1차) 600만원, (2차) 600만원, (3차) 600만원

ㅇ 공연법 제43조제1항제2호 신설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
: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200만원

ㅇ 공연법 제43조제2항 개정에 따라 무대시설 안전진단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3차) 400만원

->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800만원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ㅇ 피규제자 현황 : 총 2,876개소

- 공연장 현황 : 총 881개소*(‘13년 말 기준)

* 출처 : 2013년 말 기준 등록공연장 현황(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공연단체 및 공연기획업체 : 1,995개소*

	업체 수	종사자 수
공연단체	1,216	8,325
공연기획업	779	4,228
계	1,995	12,553

* 출처 : 통계청 통계(‘15. 9. 17, 표준산업분류 기준)

□ 문 제 점

ㅇ ‘14.10.17, 판교 사고* 이 후 공연안전에 대한 국민불안 고조

- 공연장 및 공연 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공연법 중 안전 관련 규정의 이행력을 높일 필요성 대두

* 판교환풍구 붕괴사고 :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문화축제’ 행사 중, 27명이 야외광장 환풍구에서 관람하다 관람객 하중에 의한 환풍구붕괴로 사고 발생, 당시 관람객 700명으로 추정(사망 16명, 부상 11명),【출처: 국제신문 ‘14.10.17. 1면】

ㅇ ‘15. 5월 국회도 시의성을 감안, 공연법 제12조제3항을 개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주기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이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의 정비 필요

공연법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5.18>

1.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기존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가이드 제공, 자체 안전검사 기준 마련 등 민간의 자율성을 믿고 안전관리를 추진했으나,

- 판교사고에서 보듯이 그 이행력과 실효성이 낮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등 제재규정 마련 불가피

ㅇ 국회도 과태료를 신설 및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연법을 개정하고 과태료의 세부기준 마련은 시행령에 위임

-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세부기준 정비 필요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실효성있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이행과 무대시설 안전점검 등을 담보하여, 공연 및 공연장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 국민의 신체 및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재해대처계획 미신고 및 무대시설 안전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ㅇ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표 부과

- (1차) 600만원, (2차) 600만원, (3차) 600만원

ㅇ 무대시설 안전진단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규제대안 1 : 과태료 기준 신설 및 증액 〉

ㅇ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부실 재해대처계획 예방 목적

- (1차) 600만원, (2차) 600만원, (3차) 600만원

ㅇ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재해대처계획의 실질적 이행 담보 목적

-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200만원

ㅇ 무대시설 안전진단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증액, 무대시설 안전 확보 강화 목적

-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800만원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현행안 및 대안 모두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명령지시적 규제에 해당함

〈 해외사례 분석 〉

ㅇ 해외사례 없음

ㅇ 국내사례와 비교·분석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하지 않거나 불이행한 경우

- 재해대처계획의 작성 및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비교할 때, 개정공연법은 상대적으로 해당의무를 불이행 시 과태료 최대액이 높은 수준

* 과태료 최대액 : 공연법 2천만원 > 고압가스법 1∼2천만원 > 항공보안법 1천만원

- 공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연법 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 현행 과태료 수준의 유지하거나 또는 법정 최대액을 고려하여 과태료 최고액을 정하고 책임에 비례하는 과태료 부과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음

< 공연법과 타법 비교 >

위반행위	공연법	타법 사례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하지 않은 때	600(1차위반) → 600(2차위반) → 600(3차위반) ※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	-항공보안법* : 1,000 → 1,000 → 1,00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1,200 → 1,200 → 1,200
재해대처계획을 불이행 한 때	300 → 600 → 1,200	-항공보안법** : 500 → 750 → 1,00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200 → 400 → 800

* 항공보안법 상 1천만 원 이하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타법 세부조항 >

관련 법령	위반내용	1차	2차	3차
항공보안법 시행령 별표*	공항운영자 등이 승인받은 자체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	750	1000
	공항운영자 등이 항공보안 시정조치(보안대책 수립 등)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00	800	1500
	고압가스 사업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00	400	800
	고압가스 사업자가 안전관리변경 명령이나 안전성향상계획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00	1200	1200

무대시설 안전진단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시설 안전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타법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

- 공연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개정 입법취지*를 고려, 공연법 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최고액을 높이고 책임에 비례하는 과태료 부과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음

* 공연법 §43② : 과태료 최대액 상향 조정 5백만 원 → 1천만 원

< 공연법과 타법 비교 >

위반행위	공연법	타법 사례
시설 안전진단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0(1차위반) → 400(2차위반) → 800(3차위반)	-항공보안법 시행령* : 500 → 750 → 1,00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1,200 → 1,200 → 1,200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50∼950 → 50∼1,150 → 50∼1,550

* 공항운영자 등이 지정보안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차 위반 시 최대액 1,000만원 부과(항공보안법 상 1천만 원 이하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 고압가스제조자가 미리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준에 맞지 않는 용기에 충전할 경우 1,200만원 부과(고압가스법상 2천만 원 이하까지 부과 가능)

*** 다중법은 안전시설 기준을 세분화, 모든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에 최대 55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다중법 상 개별위반건에 대해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별표 세부조항 >

위반행위	1회	2회	3회 이상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1) 안전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	50	50
2) 안전시설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동력(감시) 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아니하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100	100	100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	200	200
4) 비상구를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0	100	200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50	100	200
바.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0	100	200
사.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소계	950	1,150	1,550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입법예고 기간 및 공연장 안전관리제도 개정 설명회(2015. 9. 16, 공연장 및 공연 관련 종사자 82여명) 당시 이해관계자 의견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재해대처계획 및 무대시설 안전 관련은 그 동안 매뉴얼 배포 등 민간의 자율성을 믿고 정책을 추진했으나,

- 지난 판교사고에서 보듯이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등으로 업계의 완전한 자율 이행은 어려운 실정

ㅇ 이에 따라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단체 등이 사전에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재해대처계획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필요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마련은 개정 공연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비규제대안 없음

〈 결론 〉

ㅇ 공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연법 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 현행 과태료 수준의 유지하거나 또는 법정 최대액을 고려하여 과태료 최고액을 정하고 책임에 비례하는 과태료 부과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음

4.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ㅇ (비 용) 과태료 부과는 법령(규제)을 위반한 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위반행위별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추가 소요 비용은 없음

ㅇ (편 익) 위반한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증감하거나 차등부과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 행정 혼란 또는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동 규제는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 대상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 수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집행자원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동 규제는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 대상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 수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집행자원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동 규제업무는 기존에도 지자체에서 수행하던 업무로, 집행에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됨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 경쟁영향평가 〉

ㅇ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현행유지안) 과태료 금액수준을 현행 공연법 수준 유지

ㅇ (대안 1) 과태료를 금액수준을 개정 공연법 수준으로 상향

⇒ 판교 환풍기 붕괴사고 이후 공연 및 공연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고 향후에도 시설 노후화 및 야외공연·축제의 확대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방식을 개정 공연법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대안1이 타당함

⇒ 이는 상위법인 공연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 및 강화한 입법자의 취지에도 부합함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실효성있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그 이행과 무대시설 안전점검을 담보하여, 공연 및 공연장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신체 및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5.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공연장 안전관리제도 개정 설명회(2015. 9. 16, 공연장 및 공연 관련 종사자 82여명) 및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