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공연법 시행규칙

목 차

1.	행정처분의 부과기준 등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Ⅰ	행정처분의 부과기준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행정처분의 부과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하현진

담당부서(과)

공연전통예술과

직급

5급

국장

우상일

연락처

044-203-2736

과장

임병대

이메일

stuckon@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공연법 제9조, 공연법 제11조, 공연법 제33조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약 2,876개소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해 관계자	-	-	입법예고	의견 없음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부처의견 조회	의견 없음

* 공연장 : 총 881개소(‘13년 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공연단체 및 공연기획업체 : 1,995개소(15년, 표준산업분류 기준)

규제존속기한

2015.11.19.~ 계속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공연법 제33조의 개정에 따라, 아래 3가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① 공연장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공연장 등록 :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 공연법 변경등록 : (1차) 경고, (2차) 3일, (3차) 7일
* 공연법 §33①4호 : 행정처분(6개월 이내) 대상에 ‘미등록·미변경등록’ 추가

② 재해예방조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 공연장운영자 운영정지 :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③ 재해예방조치 불이행자한 경우
- 공연장운영자 운영정지 :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 공연자 활동정지 :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 공연법 §33①5의2호 : 행정처분(6개월 이내) 대상에 ‘재해예방조치 불이행자’ 추가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ㅇ 피규제자 현황 : 총 2,876개소

- 공연장 현황 : 총 881개소*(‘13년 말 기준)

* 출처 : 2013년 말 기준 등록공연장 현황(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공연단체 및 공연기획업체 : 1,995개소*

	업체 수	종사자 수
공연단체	1,216	8,325
공연기획업	779	4,228
계	1,995	12,553

* 출처 : 통계청 통계(‘15. 9. 17, 표준산업분류 기준)

□ 문 제 점

ㅇ ‘14.10.17,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 후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국민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국회는 현행 공연법을 개정(’15.5.18)

- 공연법 중 공연장 및 공연 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의 법적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을 신설함(개정 공연법 제33조제1항제4호~제5호)

* 판교환풍구 붕괴사고 :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문화축제’ 행사 중, 27명이 야외광장 환풍구에서 관람하다 관람객 하중에 의한 환풍구붕괴로 사고 발생, 당시 관람객 700명으로 추정(사망 16명, 부상 11명),【출처: 국제신문 ‘14.10.17. 1면】

ㅇ 이에 따라 행정처분 세부기준의 정비 필요

공연법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5.18>

1∼3. (생 략)

4. 제9조를 위반한 자(신설)

5. 제11조제1항 전단,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5의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신설)

6∼7. (생 략)

[참고] 공연법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5.18>

②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5.18.>

[참고] 공연법제11조(재해예방조치)<개정 2015.5.18.>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기존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가이드 제공, 자체 안전검사 기준 마련 등 민간의 자율성을 믿고 안전관리를 추진했으나,

- 판교사고에서 보듯이 그 이행력과 실효성이 낮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 등 제재규정 마련 불가피

ㅇ 국회도 행정처분을 신설·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연법을 개정하고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은 시행규칙에 위임

-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정비 필요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실효성있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이행과 무대시설 안전점검 등을 담보하여, 공연 및 공연장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 국민의 신체 및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공연장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지 않은 경우 및 재해예방조치 불이행한 경우에 대한 규제 없음 〉

〈 규제대안 1 : 공연장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지 않은 경우 및 재해예방조치 불이행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

ㅇ 공연법 제33조의 개정에 따라 규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아래 3가지의 경우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부과 기준 마련 필요

① 공연장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공연장 등록 :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 공연법 변경등록 : (1차) 경고, (2차) 3일, (3차) 7일

* 공연법 §33①4호 : 행정처분(6개월 이내) 대상에 ‘미등록·미변경등록’ 추가

② 재해예방조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 공연장운영자 운영정지 :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③ 재해예방조치 불이행자한 경우

- 공연장운영자 운영정지 :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 공연자 활동정지 :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 공연법 §33①5의2호 : 행정처분(6개월 이내) 대상에 ‘재해예방조치 불이행자’ 추가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해당조항은 공연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으로 현행안 없음

ㅇ 대안1은 모두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명령지시적 규제에 해당함

〈 해외사례 분석 〉

ㅇ 해외사례 없음

ㅇ 국내사례와 비교·분석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등록 위반 시) 영업 폐쇄(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노래연습장업) 등 타법에서도 등록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 중

- (변경등록 위반 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차 위반은 경고

* 공연법 §33①4호 : 행정처분(6개월 이내) 대상에 ‘미등록·미변경등록’ 추가

< 공연법과 타법 비교 >

위반행위	공연법	타법 사례
등록하지 않은 경우	3일(1차위반) → 7일(2차위반) → 15일(3차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노래방) : 영업폐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허가 취소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 3일 → 7일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노래방) : 경고 → 10일 → 20일 -식품위생법(식품판매업·가공업) : 경고 → 1개월 → 2개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체육시설) : 경고 → 10일 → 20일

* 무등록 노래연습장의 경우 적발 시 1차 영업 폐쇄*(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개별기준 라)

* 거짓·부당하게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업자는 적발 시 1차 허가취소(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2)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하지 않거나 불이행한 경우

ㅇ 재해대처계획과 같은 안전관리계획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타법의 경우에도 의무위반 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시 부여되는 행정처분의 정도는 동일한 법체계 상 다른 의무위반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음

* (예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2

- 안전관리규정 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 10일 → 20일 → 60일 → 180일

- 안전관리규정이 미흡할 경우 : 10일 → 20일 → 60일 → 180일

- 안전관리규정 보완의무를 위반할 경우 : 10일 → 20일 → 60일 → 180일

- 안전관리규정을 불이행 한 경우 : 10일 → 20일 → 60일 → 180일

ㅇ 이에, 공연법도 기존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과 형평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 공연법과 타법 비교 >

위반행위	공연법	타법 사례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공연장운영자 운영정지 : 3일 → 7일 → 15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10일 → 20일 → 60일 → 180일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연장운영자 운영정지 : 3일 → 7일 → 15일 -공연자 활동정지 : 1개월 → 3개월 → 6개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10일 → 20일 → 60일 → 180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체육시설) : 20일 → 40일 → 120일 → 허가취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2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입법예고 기간 및 공연장 안전관리제도 개정 설명회(2015. 9. 16, 공연장 및 공연 관련 종사자 82여명) 당시 이해관계자 의견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재해대처계획 및 무대시설 안전 관련은 그 동안 매뉴얼 배포 등 민간의 자율성을 믿고 정책을 추진했으나,

- 지난 판교사고에서 보듯이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등으로 업계의 완전한 자율 이행은 어려운 실정

ㅇ 이에 따라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단체 등이 사전에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재해대처계획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처분 부과 필요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은 개정 공연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비규제대안 없음

〈 결론 〉

ㅇ 공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연법 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타 규정 위반시 행정처분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처분 최대일수를 정하고 책임에 비례하는 행정처분 부과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음

4.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ㅇ (비 용) 행정처분 부과는 법령(규제)을 위반한 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위반행위별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추가 소요 비용은 없음

ㅇ (편 익) 위반한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증감하거나 차등부과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 행정 혼란 또는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동 규제는 법률에서 정한 행정처분 대상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 수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집행자원 및 행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동 규제는 법률에서 정한 행정처분 대상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 수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기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동 규제업무는 기존에도 지자체에서 수행하던 업무로, 집행에 문제없을 것이라 판단됨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 경쟁영향평가 〉

ㅇ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현행유지안) 행정처분 없음

ㅇ (대안 1) 공연장 미등록 및 재해예방조치 불이행 시 행정처분 부과

⇒ 판교사고 이후 공연 및 공연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고 향후에도 시설 노후화 및 야외공연·축제의 확대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대안1이 타당함

⇒ 이는 상위법인 공연법에서 안전과 관련된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 및 강화한 입법자의 취지에도 부합함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모든 공연장 등록을 통한 공연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있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그 이행을 담보하여, 공연 및 공연장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신체 및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5.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공연장 안전관리제도 개정 설명회(2015. 9. 16, 공연장 및 공연 관련 종사자 82여명) 및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