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06. 10

문 화 관 광 부

공 연 예 술 팀

1. 의결주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연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991호, 2006. 9.27.)됨에 따라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에 따른 자격인정제 폐지,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 폐지 등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시험 응시기준의 변경에 맞추어 구비서류의 종류를 조정하며, 기타 공연법 개정과 관련하여 동 법령이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한 개정 공연법과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폐지함.(안 제6조의2, 제6조의 4, 제6조의9, 제6조의12제1항, 별지 제13호의2(1)서식, 별지 제13호의2(2)서식, 별지 제13호의12서식, 별지 제13호의13서식 삭제)

나.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합격인정제를 폐지한 개정 공연법과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실무경력 합격인정제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함.(안 제6조의 7, 별지 제13호의7서식 삭제, 안 제6조의8 및 제6조의12제2항)

다. 무대예술전문인 시험 응시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해당 구비서류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6조의3)

라. 실무경력 인정시 교육관련 증빙서류는 교육기관 지정제도의 폐지로 삭제함.(안 제6조의5제1항)

마. 실무경력 인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정기관의 실무경력 인정여부 검토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실무경력 인정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청 서식에 이를 반영함.(안 제6조의5제2항, 별지 제13호의3서식)

바. 자격증의 형태를 소지가 간편하게 개선함.(안 별지 제13호의9서식)

4. 주요토의과제

ㅇ 없음

5.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생략

ㅇ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ㅇ 합    의 :

ㅇ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규제심사

문화관광부령 제    호

공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의3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6조의3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인정서

2. 국가기술자격법관련 자격증 사본(제출시 원본 제시)

3. 학력증명서

4. 훈련과정 이수증

②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무대예술 관련학과 및 무대예술 관련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4를 삭제한다.

제6조의5제1항 중 “영 제13조의2”를 “영 제13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와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3호 중 “영 별표2 및 별표2의3”을 “영 별표  2의3”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6조의7을 삭제한다.

제6조의8제1항 중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합격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을 “자격검정에 합격한”으로 하고 “합격자(합격인정자)명부“를 ”합격자명부“로 하며, 동조제3항 중 ”합격자(합격인정자)명부“를 “합격자명부”로 한다.

제6조의9를 삭제한다.

제6조의12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중 “자격검정합격자(또는 합격인정자)”를 “자격검정합격자”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1)서식, 별지 제13호의2(2)서식, 별지 제13호의7서식, 별지 제13호의12서식, 별지 제13호의1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의4서식, 별지 제13호의5서식, 별지 제13호의8서식, 별지 제13호의9서식, 별지 제13호의10서식, 별지 제13호의11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제6조의7, 제6조의8, 제6조의9, 제6조의12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 등) ①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소자 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3조(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 등) 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1조-----------------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수료증의 교부)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수료증 및 수료증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13호의2(1)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2)서식에 의한다.	<삭 제>
제6조의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무대	제6조의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①------------------------------------ --------------------------------------------------------------------------------------------------------------------------------------------------------------------------------------------

현 행	개 정 안
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수료증 2. 제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인정서 3.삭제 <신 설> <신 설>	----------------------------------------------- -------------------------------------------. 1. 제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인정서 2. 국가기술자격법관련 자격증 사본(제출시 원본 제시) 3. 학력증명서 4. 훈련과정 이수증 ②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무대예술 관련학과 및 무대예술 관련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4(관련분야의 실무경력 인정) ①영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비고란에서 “관련분야”라 함은 전문인 자격종류별로 영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분야 이수기간을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해당분야를 2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분야의 인정에 관한 세부기분을 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의5(실무경력의 인정) ①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경력의	제6조의5(실무경력의 인정) ①영 제13조제6항----------------------------------

현 행	개 정 안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실무경력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교육기관 수료증 3. 영 별표 2 및 별표 2의3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분야의 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실무경력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 ------------------------------------------ ------------------------------------------ -------------.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영 별표 2의3-------------------------- -------------------------------------------------------- 4. <삭 제> ②-------------------------------------------- ----------------------------------------------------90일------------------------------------ ------------------------------------------------------------------------------------------------------------------------------------------------------------------------------------------------------------------------------------------------------.
제6조의7(전문인 자격검정 합격인정) ①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자격검정합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1. 신청서의 이력서 2. 영 별표 2의4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②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자격검정합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8(자격증의 교부․재교부) ① 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합격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 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합격자(합격인정자)명부에 기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의9서식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합격인정자)명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은 전문인 자격종류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6조의8(자격증의 교부․재교부) ①--------------자격검정에 합격한-------- ------------------------------------------- -----------------------------------------------합격자명부-------------------------------- -------------------------------------------------------------------------------------------------------------------------------------. ② (현행과 같음) ③------------------------------합격자명부--------------------------------------------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9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12서식의 교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육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 4. 강의실, 실습시설 및 설비현황 5.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 산출내역서 ②교육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13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12(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①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을 영구히 보존․관리하고, 그 밖의 교육관련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자격검정합격자(또는 합격인정자)명부를 영구히 보존․관리하고, 그 밖의 인정 및 검정관련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12(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① <삭 제> ②-------------------------------------------- -------------------------------------------------------------------------자격검정합격자 ---------------------------------------------------------------------------------------------------------------------------------------------------------------------------.

[별지 제13호의3서식]

(앞 쪽)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 신청서 ※ ⑥란은 해당사항에 표기하십시오.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성 명	(남․여)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취득 무대예술자격 (※1,2급 신청자의 경우 해당)	자격종목		등급		취득시기	년 월 일
신청내역	⑤인 정 신 청 자 격 별	자 격 종 목		등 급
⑥인 정 신 청 실 무 경 력 (※1,2급 신청자의 경우 하위 자격증취득 이후 경력만 해당)	공연장 종사경력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총경력 년 월
공연업 종사 경력	구 분	연도별 제작 및 설치 참여 건수 (※최근부터 필요한 기간 연도의 실적만 기재)
년	년	년	년	년	년
공연 제작 (작품수)	공연기간90일이상
그외
기기설치 (공사수)
공연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실무경력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검정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신청인의 이력서 1부	수 수 료
검정기관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금액
2. 공연법시행령 별표 2의3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검정기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연법 시행령 별표 2의3에 따라 공연장 종사자의 실무경력은 공연장 근무기간으로 하고, 공연업 종사자의 실무경력은 검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공연작품으로 연간 5개 이상의 제작이나 장치설치(공사 포함)에 참여한 경우 실무경력 1년으로 합니다. (단, 공연기간이 연 90일 이상인 공연작품을 포함 2개 이상의 공연작품의 제작이나 장치설치에 참여한 경우에도 실무경력 1년으로 합니다.) 실무경력 인정대상이 되는 작품의 세부기준은 검정기관이 정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법시행령 별표 2의3에 따라 공연장 종사자 및 공연업 종사자가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분야는 자격종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무대기계 : 무대기계의 조작․관리, 무대장치의 설치․전환 - 무대조명 : 조명기기의 설치․조작․관리 - 무대음향 : 음향기기의 설치․조작․관리 ◦그 밖에 실무경력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정기관이 정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접      수

인정여부 결정

결      재

인정서 작성

교      부

[별지 제13호의4서식]

인정번호 : 제 호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 1. 성 명 : (남․여)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4. 인정자격 종목 : 분야 등급 5. 취득 무대예술자격 : 분야 등급 6. 실무경력 인정 총 연수 : 년 월 ◦ 공연장 종사경력 인정연수 : 년 월 ◦ 공연업 종사경력 인정연수 : 년 월 위 사람의 실무경력 인정신청에 대하여 공연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실무경력을 인정함
년 월 일 검정기관의 장 ꃡ

[별지 제13호의5서식]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 발급대장

인정 번호	발 급 연월일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실무경력 인정자격종목	실무경력 인정 총 연수	기록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의8서식]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합격자 명부

자격종류:					자격등급:
합격번호 (자격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합격 연월일		비 고

[별지 제13호의9서식]

(표지 앞쪽)                       (표지 뒤쪽)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문화관광부 로고 문 화 관 광 부

115㎜×85㎜

(제1쪽)                           (제2쪽)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시험, 경력)				변경사항
자격번호 : 성 명 : 자격종류 : ( 급)				연월일	변경내역	확인
	사진 (2.5*3㎝)
생년월일 : 주 소 : 합격연월일 : 년 월 일 교부연월일 :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인)

[별지 제13호의10서식]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교부대장

자격종류:					자격등급:
교부번호 (합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교부연월일		재교부 연월일
						1차	2차		3차	4차

[별지 제13호의11서식]

(앞 쪽)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남․여)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신청내역	④ 자격종류
	⑤ 자격등급
	⑥ 자격증 번 호			⑦교부연월일
	⑧ 재 교 부 신청사유
공연법시행규칙 제6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기술전문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검정기관의 장 귀하
< 구 비 서 류 > : 없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수 수 료
					검정기관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금액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조기관
	검정기관 (무대기술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	문화관광부 (공연예술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자 격 증

재 교 부

자격증재작성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 공연장 □ 공 연	재해대처계획	□ 신규 □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공연장 운영자작성 사항	③ 운 영 자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 )
④ 공 연 장	명 칭		종류 및 운영 형태	□공공 공연장	□직영 □수탁 □양여
□민간 공연장	□자가 □임차
소 재 지	(전화: )
착 공 일 자		개관일자
시설설치내역 (※무대기계․기구수는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 평)	무대면적 (무대제공면적)	㎡( 평)
무대기계 ․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규모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 평)
등 록 번 호		등 록 연 월 일	. . .
② 공 연 시 작 성 사 항	⑤ 주 최 자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⑥ 공 연	제 명		공연단 규모 (출연 및제작인원)
공 연 기 간
공연에 따른 시설 추가 설치수	무대설치면적	㎡( 평)
무대기계․기구 추가 설치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좌석 추가설치수	개	총 좌석수(관람예상인원)	개
⑦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공연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공연)의 재해대처계획(□신규,□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⑧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연장 운영자,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 및 공연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에 각각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3000인 이상 관람예상 공연에 한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 쪽)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협조기관
	시․군․구(방재담당부서)	소방서(방재담당부서)
	통 보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②,⑤,⑥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개별 공연장별로 신고서의 ③,④란을 공연장등록신청서 작성 기준에 따라 기재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등록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3,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는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가 ①란을 기재하고, 공연주최자가 ②란을 기재하여 각각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⑧신고인란에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연주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는 공연주최자가 첨부서류를 차질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    리

결    재

확   인

접    수

신    청

접수 및 점검

< 의안 소관 부서명>

문화관광부 공연예술팀
연 락 처	(02)3704-9538